JDC, 제주 과밀화에도 5,433억 신규사업 추진 무리수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JDC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 JDC 사업 타당성 부족 지적에도 5,433억 규모 신규사업 추진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 많은 위원들께서

‘제주도 과밀 문제가 심각해 개발사업에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 ‘JDC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제주도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사장님, 작년 국감 이후 JDC 사업이 조정되었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축소되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타나있듯

JDC가 사업을 축소하기는커녕

올해부터 5,433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첨단 농식품단지,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사업,

드론 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혀있는데,

JDC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분야 기술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사장님, 신규 사업들은 어떻게 발굴된 것입니까?

상당수 사업들은 이미 다른 공공기관에서

국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JDC가 면세점 수익으로 중복 추진해야 할

국가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료: JDC

<제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 상 6대 신규사업 현황>

(단위: 억원)

자료: JDC

구분	면적	사업기간	총 사업비					투자실적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국비	지방비	JDC			국비	지방비	JDC
제2첨단과학 기술단지	84만m2	2014~2023	1,818	0	47	1,771	0	44	0	0	44	0
국제화사업	미정	2018~2021	665	0	0	665	0	0	0	0	0	0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30만m2	2018~2021	594	0	0	594	0	1	0	0	1	0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10만m2	2018~2021	719	0	0	719	0	2	0	0	2	0
첨단농식품단지	100만m2	2018~2021	1,237	0	0	1,237	0	0	0	0	0	0
드론사업	10만m2	2018~2021	400	0	0	400	0	0	0	0	0	0
합계	-	-	5,433	0	47	5,386	0	47	0	0	47	0

더욱이 사업 기본구상 내역을 살펴보면

첨단농식품단지에는 귀농‧귀촌 체류 숙박시설,

드론사업에서는 드론 테마파크 조성,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에는 30만m2 규모 신도시 건설 등

기존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사장님, 6개 신규사업 관련해서 향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익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2년 간 JDC 신규투자유치 활동 내역을 살펴보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약 4천 700만원을 들여

대만,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들은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투자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따른 사업별 기본구상>

자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정계획 2017~2021’, JDC

사업명	사업 기본구상
첨단농식품 단지
드론 사업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국제화사업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활동내역>

자료: JDC

년도	장소	주요내용	비용
2012년	중국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 및 간담회	8,000,000
	말레이시아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지원활동	20,242,000
	홍콩, 마카오	제주사업 관심투자자 1:1방문협의	3,594,000
	중국	중국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자 방문협의	5,558,000
	미국, 캐나다	북미지역 부동산개발, 금융기업 투자자발굴	16,233,000
	일본	롱스테이 페어 참가 및 기업방문	1,281,000
2013년	일본	일본 30대그룹(마루한) 경영자 면담	7,697,000
	중국	중국기업 1:1방문상담	4,280,000
2014년	스페인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 관련 MOU체결	31,858,000
	중국	2014 서비스산업 중국투자유치IR 참가	3,580,000
2016년	미국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 관련 MOU체결	21,227,000
	싱가포르, 홍콩	오션마리나시티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4,424,000
2017년	대만	제2첨단과기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1,949,000
	일본	폐기물자원화 선진기업(TRIM)MOU체결	9,015,000
	일본	잠재 유치대상기업 방문상담	7,300,000
2018년	일본	기술협력 MOU(TRIM)기업과 MOA추진	10,123,000
	중국	후난성 상무청 MOU 체결	11,082,000
	중국	중국 내 통상분야 관계자 네트워킹	7,894,000

(2) 69개 업체에 2,024억 세금감면 ‧ 1조 2,062억 지원, 혈세 낭비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이미 제주도는 과밀문제는 심각해서

더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불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나온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오는데,

기존 개발 사업만 완성되어도 향후 12만 4,303명이 유입되고

2025년에 이르면 제주도 전체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자료: 제주도, 2017

자료: 제주도, 2017

이에 따라 제주도내 도시면적, 주택, 도로,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모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가 관련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적기에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면적을 확대하면서

자연경관 훼손, 난개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도 우려됩니다.

이처럼 JDC의 투자유치사업이 과밀화를 심화시켜서

제주도 원주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치 기업들이 제주도 발전 기여도도 낮으면서

각종 세금‧부담금 감면에 사업비용까지 일부 지원받고 있어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세청과 제주도를 통해 파악해보니

JDC가 유치한 69개 업체들이 감면받은 세금 및 부담금은

총 2,024억원이고, 국비‧지방비‧JDC 부담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액수는 총 1조 2,062억원 규모였습니다.

지원 대상 업체들에는 최근 문제가 된 부영주택, 다음카카오 등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업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69개 업체들의 원주민 고용율과

사회공헌 활동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향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업체들이 제주도나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 향상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여 제주도민과 국민의 혈세로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JDC의 역할은 이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관의 지위를 제주도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업체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사업비 지원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세금‧부담금 감면액>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a)	세금감면액(b)	b/a
제주투자진흥지구	44	176,263	4,00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5	26,101	1,044

<JDC 핵심사업별 주체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자료: JDC

구분	총 사업비					투자실적					잔여투자액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국비	지방비	JDC			국비	지방비	JDC			국비	지방비	JDC
합 계	89,230	2,597	68	14,773	71,792	53,737	2,213	56	9,793	41,674	36,634	384	12	5,263	31,627
영어교육도시	17,770	1,590	33	3,303	12,844	16,090	1,370	32	3,586	11,102	1,680	220	1	△283	1,742
헬스케어타운	15,674	342	0	1,838	13,494	9,012	212	0	1,331	7,469	6,662	130	0	507	6,025
신화역사공원	24,161	71	19	5,500	18,571	18,663	38	8	1,590	17,027	5,498	33	11	3,910	1,544
휴양형주거단지	25,692	47	16	1,960	23,669	2,898	47	16	1,481	1,353	22,794	0	0	479	22,316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5,933	547	0	2,172	3,214	7,074	546	0	1,805	4,723	△1,141	1	0	36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