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2018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90%, 투자 받은 기업 79.2%가 수도권!

지난 5년간 일자리창출 89.8%, 투자 받은 기업 82.2% 수도권 집중! 굳어진 양극화!

모태펀드 자펀드, 수년간 꾸준히 수도권에 70%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펀드 비중 단 1% 대 수준!

2018. 10. 8. (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7일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2,118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실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지역 양극화는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 수년간 굳어진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 12.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1,921명, 90%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원, 충북은 18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이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으로 살펴봐도 양극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8,134명, 35.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25,260명, 89.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394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효과의 양극화가 수년간 고착화 된 것이다.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양극화!

투자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436개, 투자기업의 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다. 특히, 경남 9개, 충남 8개, 광주 6개, 부산·전북 5개, 전남 4개, 울산 2개로 한자리 수를 기록, 제주는 단 1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벤처투자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2,177개, 82.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이 감소한 경북, 대구, 전남을 살펴보면, 경북은 50개사 1.9%, 대구는 41개사 1.5%, 전남은 단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았으며, 그 비중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 불균형 고착화!

또한,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750억, 약 73.4%, 2015년 1조3,343억, 약 74%, 2016년 1조2,671억, 약 72.8%, 2017년 1조2,669억, 약 70.6%, 2018년8월 기준 1조1,556억, 약 72%로 매년 꾸준히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방계정펀드 유명무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신설(2014년), 운영 중에 있지만,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으로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지방계정 신설 이후 연도별 지방계정펀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정부출자금	4,891	6,699	6,530	13,074
자펀드 총 규모(a)	16,796	23,159	22,511	37,020
지방계정펀드(b)	200	476	400	350
비율(b/a)	1.2%	2.1%	1.8%	0.9%

* 선정년도 기준 현황 자료

※출처 :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 최근 5년간(2013~2017)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 >

(단위 : 개사, 억원, 명)

지역	투자기업 수	투자금액	투자직전연도 고용	17년말 기준 고용	고용증감 (명)	증가율
서울	1,372	36,186	31,603	48,543	16,940	53.6%
경기	672	20,706	25,158	32,404	7,246	28.8%
대전	133	4,964	3,001	4,075	1,074	35.8%
부산	65	1,335	1,725	2,189	464	26.9%
인천	54	2,269	3,127	3,617	490	15.7%
충북	51	1,593	2,775	3,779	1,004	36.2%
경북	50	1,106	1,798	1,404	-394	-21.9%
대구	41	749	1,268	986	-282	-22.2%
충남	40	1,289	2,185	2,696	511	23.4%
경남	38	1,094	1,916	2,013	97	5.1%
강원	35	1,276	1,535	1,679	144	9.4%
전북	35	586	1,210	1,336	126	10.4%
광주	30	545	904	1,149	245	27.1%
전남	14	388	511	464	-47	-9.2%
제주	12	345	143	495	352	246.2%
울산	5	114	126	231	105	83.3%
세종	2	154	80	139	59	73.8%
합계	2,649	74,697	79,065	107,199	28,134	35.6%

* 증가율 = 고용증감 / 투자직전연도 고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 >

(단위 : 개사, 억원, 명)

지역	투자기업 수	투자금액	투자직전연도 고용(17년말)	18.6월말 기준 고용	고용증감 (명)	증가율
서울	283	6,875	7,496	8,668	1,172	15.6%
인천	11	306	604	720	116	19.2%
경기	142	3,392	5,109	5,742	633	12.4%
부산	5	123	315	323	8	2.5%
대구	14	115	176	208	32	18.2%
광주	6	182	288	283	-5	-1.7%
울산	2	44	37	36	-1	-2.7%
대전	24	799	247	304	57	23.1%
강원	11	261	258	240	-18	-7.0%
충북	12	437	1,639	1,621	-18	-1.1%
충남	8	165	126	149	23	18.3%
전북	5	51	219	260	41	18.7%
전남	4	63	23	29	6	26.1%
경북	11	156	504	527	23	4.6%
경남	9	280	255	314	59	23.1%
제주	1	8	0	6	6	-
세종	2	25	42	26	-16	-38.1%
합계	550	13,281	17,338	19,456	2,118	12.2%

* 증가율 = 고용증감 / 투자직전연도 고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

(기준: 18.8월말,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총합계
서울	5,971	45%	8,900	49%	8,821	51%	8,934	50%	7,366	46%	39,961
경기	3,672	28%	4,118	23%	3,445	20%	3,422	19%	3,734	23%	18,382
인천	107	1%	325	2%	405	2%	313	2%	456	3%	1,618
강원	70	1%	350	2%	171	1%	400	2%	200	1%	1,192
경남	65	0%	377	2%	290	2%	145	1%	163	1%	1,040
경북	51	0%	178	1%	202	1%	157	1%	191	1%	770
광주	75	1%	64	0%	143	1%	101	1%	181	1%	564
대구	174	1%	235	1%	89	1%	177	1%	128	1%	813
대전	855	6%	431	2%	1,412	8%	920	5%	907	6%	4,530
부산	216	2%	243	1%	245	1%	290	2%	164	1%	1,159
세종	13	0%	10	0%	-	0%	61	0%	25	0%	109
울산	20	0%	4	0%	50	0%	50	0%	13	0%	137
전남	7	0%	74	0%	28	0%	20	0%	96	1%	224
전북	127	1%	86	0%	35	0%	195	1%	70	0%	514
제주	36	0%	125	1%	88	1%	62	0%	3	0%	314
충남	291	2%	104	1%	178	1%	176	1%	195	1%	943
충북	148	1%	157	1%	359	2%	278	2%	303	2%	1,267
해외	1,393	10%	2,257	13%	1,443	8%	2,236	12%	1,989	12%	9,319
자펀드 총투자금액	13,290	100%	18,036	100%	17,406	100%	17,938	100%	16,184	100%	82,856

※출처 :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최근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벤처기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합 계
‘09	4,351	1,084	300	948	877	445	371	706	670	5,545	1,102	334	500	429	1,198	33	-	18,893
‘10	5,586	1,568	394	1,220	1,166	582	473	842	877	7,256	1,319	426	660	560	1,660	56	-	24,645
‘11	5,684	1,786	427	1,306	1,230	644	468	891	942	7,810	1,343	434	712	597	1,825	49	-	26,148
‘12	6,022	2,094	449	1,472	1,287	665	483	998	1,004	8,594	1,362	458	736	686	1,813	69	1	28,193
‘13	6,340	2,234	420	1,542	1,359	647	501	1,045	960	8,934	1,350	473	729	680	1,773	89	59	29,135
‘14	6,633	2,150	400	1,596	1,468	686	536	1,069	1,020	9,206	1,370	516	712	661	1,735	96	56	29,910
‘15	7,000	2,140	414	1,560	1,578	729	592	1,188	1,092	9,656	1,452	561	763	687	1,650	123	75	31,260
‘16	7,536	2,186	464	1,556	1,672	781	670	1,243	1,158	10,243	1,510	616	948	740	1,791	163	83	33,360
‘17	8,180	2,240	498	1,689	1,705	834	753	1,305	1,304	10,653	1,544	665	1,014	756	1,871	181	90	35,282
‘18.9	8,525	2,306	479	1,635	1,711	859	783	1,382	1,363	11,161	1,645	688	1,033	763	1,854	180	99	36,466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