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수) / 담당 : 이진우 보좌관 / purevil@naver.com 010-7726-0227

고양 저유조 화재사고,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人災

- 저유조 저장탱크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조치 필요 -

주유소에도 의무화된 유증기 회수장치가 국가기반시설에는 없어.

위험물을 다루는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대책 전면적인 강화 필요

고양 저유조 휘발유 탱크 화재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0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조 화재사고는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탱크 487천배럴, 송유관 78km는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10월8일 화재사고가 일어난 고양시의 저유조 시설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국가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에는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설비 의무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주요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도 의무화 되어있는 유증기 회수장치가 저유조 저장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화재가 난 저유조 탱크의 경우 공기와의 접촉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또 화재감지 센서 조차 설치하지 않는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문제를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화재위험물을 다루는 국가기반시설에 화재감지 센서조차 없어서 18분이나 화재 사실을 몰랐던 점을 들어 화재가 인재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별첨 1> 산업부 관할 국가기반시설 리스트

별첨1		산업부 관할 국가기반시설 리스트

분 야	시 설 명	시설규모 및 용량	관리기관
전력(21)	고리원자력본부	6,537MW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5,900MW
	월성원자력본부	4,779MW
	한울원자력본부	5,900MW
	양양양수발전소	1,000MW
	팔당수력발전소	120MW
	삼천포본부	3,240 MW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5,080 MW
	보령화력본부	5,350 MW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1,462 MW
	태안발전본부	5,430MW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2,749MW
	서인천발전본부	1,800MW
	하동화력본부	4,000MW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	1,800MW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1,800MW
	삼척그린파워	2,000MW
	당진화력본부	6,040MW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2,972MW
	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	2,517㎡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중부지사)	대지 :33,192㎡, 건물:4,357㎡
가스(4)	평택기지본부	저장 336만㎘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저장 288만㎘
	통영기지본부	저장 262만㎘
	삼척기지본부	저장 180만㎘
석유(18)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저장용량 19,316천배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저장용량 47,454천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저장용량 49,753천배럴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저장용량 14,700천배럴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저장용량 6,152천배럴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저장용량 3,023천배럴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저장용량 2,500천배럴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저장용량 2,100천배럴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저장용량 1,100천배럴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탱크 2,179천배럴, 송유관 126.7km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탱크 487천배럴, 송유관 78km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탱크 517천배럴, 송유관 685km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탱크 210천배럴, 송유관 215km
	SK에너지㈜ 울산공장	일일정제능력 840,000배럴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인천공장	일일정제능력 275,000배럴	SK인천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일일정제능력 390,000배럴	현대오일뱅크㈜
	S-OIL㈜ 온산공장	일일정제능력 669,000배럴	S-OIL㈜
	GS-칼텍스㈜ 여수공장	일일정제능력 785,000배럴	GS-칼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