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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화)

“쓰라고 내준 바우처, 최종 정산은 77% 정도만..”

- 중진공 아시아하이웨이 사업, 바우처 지급 후 전액 정산은 10건 중 6건에 그쳐...

- 권칠승 의원, 최초 바우처 지급 시 면밀한 검토 수반되야...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차이나하이웨이(現아시아하이웨이) 사업의 최종 바우처 정산금이 지급된 바우처에 비해 약 77%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하여 정부에서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자 중국 뿐만 아닌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아시아하이웨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동 사업은 중국 등 아시아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중진공이 바우처를 지급하여 수출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중진공은 2017년 총 205억4천여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 반면 바우처에 대한 최종 정산금은 157억6,300만원에 그쳤다.

□ 더불어 2017년 바우처를 지급받은 270여 기업들 중 전액을 정산받은 기업 또는 소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산받은 기업은 165개로 약 61%수준에 그친다. 사드여파로 인하여 대외 교역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수출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다수포함되어 있긴 하나 일부 기업들은 예상보다 집행에 필요한 금액이 적었던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에 대해 권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인데, 대내외 교역환경 변화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중도에 수출을 포기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사업의 범주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보다 넓어 졌으니, 사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은 최초 바우처를 지급할 당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정 정산이 전액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