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국회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6일(화)

4.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포용적 성장 위한 단계!

부동산대책 효과보기 시작: 강남3구 처음으로 하락세

박근혜정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한 피해 극복 필요

세계경제 호황 vs 우리경제 불황? 수치의 입맛대로 해석 문제

▣ 현황

-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 3대비전: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제시

3대 비전 9대 전략 제시	사회통합 강화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사회혁신능력 배양	•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9.13 부동산대책 발표

- (추가세수) 정부, 종부세 개편(정부 수정안)으로 총 1조 150억 세수효과 추정: 주택 +4200억, 종합합산토지 +5500억, 별도합산토지 +450억

- 시장 상황 ‘거래절벽’ 우려하면서도 ‘늦었지만 잘 나온 대책’평가

- 여론,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 내용에 긍정 평가 대다수, 여론 반응 소개하며 ‘순리를 찾아가는 부동산 정책’ 규정(MBC)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 (시가 18억 이상(과세표준 3억원), 0.2~0.7%p↑)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추가과세 0.1~1.2%p↑ 및 세부담 상한 상향 (150→300%)
다주택자	‧ 2주택 이상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및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3년→2년)
임대사업	‧ 투기지역‧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80→40% 강화 ‧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 종부세 과세
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총 30만호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8년
청약제도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 무주택자에서 제외 ‧ 추첨제 청약시 무주택자 우선 뽑은 뒤 잔여물량 유주택자 기회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 (현 80%→연 5%P씩 100%)
지방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특례보증 도입 등

❍ (부동산 대책) 9.13, 9.21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세 돌입

- 9월 4주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0.1%로 전주 대비 0.16%P 축소

: 10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 강남4구 상승폭, 1주 전 0.29%에서 0.07%로 대폭 하락

- 9.13 대책 효과전망: 장기적 안정(25%), 단기적 효과(50.3%) (9.20~21, 칸타 퍼블릭)

- 일부 경제지, 주택공급 대상 택지 속한 지자체(송파구, 광명시, 시흥시 등) 반발 보도

❍ 서울 부동산 시장, 9‧13대책 및 수도권 공급계획 효과 ‘진정 국면’

- 10월 첫째 주 부동산 지표 결과 4주 연속 상승률 하락, 9‧13 대책으로 세금 및 대출 규제 강화와 3기 신도시 조성 등 신규주택 공급 계획 작용 분석

▹(한국감정원)주간아파트 가격상승률 ‘0.09%’(0.47%→0.45%→0.26%→0.10%→0.09%)

▹(KB부동산)서울아파트 매수우위지수 ‘104.8’ (매도자多 <100<매수자多, 9‧13발표 전 171.6기록) 부동산 업계, 두 달 간 최저치 결과에 촉각. 곧 100 아래로 하락(매수자우위) 전망

- 언론‧전문가, 강남3구 상승세 하락(서초구 0.03%→ 0.01%) 상황에서 가장 늦게 반영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상승세 잡히면 전체적 조정 국면 진입 전망

❍ 9.13 대책 이후 강남3구 아파트값 석 달만에 하락하며 안정세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7주 연속 둔화,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강남 14주만에 -0.02%, 서초 18주만에 -0.02%,  송파 15주만에 -0.04% 하락세(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

❍ IMF, 올해 세계 성장률 3.7%로 하향 전망하며 한국 경제 성장률 3.0%→ 2.8% 조정

-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및 美-中 간 무역갈등 위험요인 지적했으나 한국 관련 개별적 정책 권고는 미포함 (※ 개도국 4.9%→ 4.7%, 일본 1.0%→ 1.1% 조정)

❍ 세계경제 악화에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 한국, 대중 수출 의존도 높아 미중 무역분쟁에 영향받을 수 있어 우려

- 보수언론, 한국경제 3중 먹구름 언급하며 ‘퍼펙트 스톰’ 경고→경제정책 방향 전환 요구

▹성장↓(3분기 0%대 성장), 주가↓(코스피 2천선 위협), 수출↓(미중 무역분쟁 악영향)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최근 2년 내 여러 악재 겹쳐 글로벌 성장동력이 다해 경제 재앙이 오는 상황(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 22개월 만에 ‘코스피 2000선 붕괴’(29일). 경제 불안감 확산

- MSCI 세계지수, 2016년 이래 최저 수준 기록(10/26 기준)

▹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세계지수: 23개 선진국·24개 신흥국 증시 종합지수

▹ 美 월스트리트저널, 세계 주식가치 급락 원인으로 악재(미중무역분쟁·국지적분쟁·유로존 성장 저하 등)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 비관론’ 지적(29일)

<질 의>

☞ 정책실장님!

현재 경제상황, 최악입니까?

성장률 하향조정, 실업률 연일 최고수준, 주가 급락 등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데, 단도직입적으로 경제위기인가?

2. 그렇지 않다.

문재인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불 돌파할 전망, 사상최초이자 최대로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임.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

3. 그런데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주가하락,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럴 때일수록 정책이 확실히 균형을 잡아 새로운 경제기조가 잘 정착되도록 운용해야 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나?

4.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시장에 남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정책, ‘빚내서 집사자’라는 초이노믹스가 곧바로 LTV, DTI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고 이후 가계에 20년에서 30년짜리 빚이 남아있게 되었음

이런 이유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한 것 맞죠?

작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우고, 올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발표하고 나니, 이제 가계부채 조금씩 잡히고 있고 춤추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 찾아가는 모습 보인다는 평가

5. 이제 남는 돈 부동산에 쓰지말고, 자본시장에 투입하자, 혁신성장 이끄는 신산업에 투자해 일자리도 늘리고 어려운 작은 기업들 투자받게 해주자는 혁신안, 최근에 당정협의 후 발표함.

어떤 평가 받고 있나? 성장 생태계 바뀔 것으로 보이나?

6. 지난 박근혜대통령 시절 돌아보면 금리 낮추겠다고 정부와 청와대가 언론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압박했다는 증거 나옴.

금융위 부위원장이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선일보가 기사로 세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문자 증거가 나왔다는 것임.

이후 실제로 조선일보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기사가 나왔고,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음. 이런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알고 있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청와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경협의원 자료확인>

7. ‘함께 잘 살기’위한 포용적 경제성장 반드시 필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하겠다는 것임.

- 국민에게 골고루 영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히 정책을 설계해 세금을 알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때문에 세금 퍼주기, 슈퍼예산이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음: 필수예산, 적정예산, 활력예산, 국민예산인 것임. 경제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있고,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미래부담경감 예산인 것임.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