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8 (월)	담 당 자	정아름 비서

노후 공연장 정밀진단받은 공연장 시설 48%, 보수·교체 필요

- 실제 보수 및 교체 여부는 파악 안돼

이상헌 의원 “문체부에서 시설 보수 및 교체까지 확인해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점검 대상 시설의 약 절반가량이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4개의 공연장 9,964개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약 48%인 4,751개의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문체부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1]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

	점검 대상기관	점검 대상시설	양호	요보수	요교체
2016	108	2563	1032	1430	101
2017	161	4258	2648	1477	133
2018(7월말)	95	3143	1533	1506	104
합계	364	9,964	5,213	4,413	338
비율		100%	52.3%	44.3%	3.4%

❍ 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만큼 문체부에서 점검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문체부에서 영세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공연장 중 1/3 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으며, 계속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작년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3년간 ‘무대 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7월말 기준)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20억	7억 7천	20억	7억 9백	5억	2억 9천
200개소	91개소	200개소	75개소	50개소	29개소

[표3] 최근 3년간 ‘무대 안전시설 개선지원’공연장 지원 현황

연도	지원신청	선정	지원완료	중도포기
2016년도	170개소	170개소	91개소	56개소
2017년도	169개소	114개소	75개소	39개소
2018년도 (7월말 기준)	65개소	29개소(1차)	29개소(진행 중)	-

❍ 안전지원 개선지원 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부처에서 2017년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공연장 자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공연장이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 이상헌 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