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4-4360  F. 02-788-0196

(지역)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스마트벽우빌딩 501호           T. 041-356-2020  F. 041-356-8088

배포일 : 2018년 10월 4일(목)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기예금 보다 못한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

-2016년 1.50%, 2017년 1.44% 수익률,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달

-개별위탁, 연기금투자풀 운용 등에서 수익률 저조

-어기구의원,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해외수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

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보험기금 실제수익률 및 정기예금 금리 비교]

(단위:%,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무역보험기금 실제 수익률	2.92	3.27	2.17	1.50	1.44
정기예금 금리	2.81	2.45	1.78	1.54	1.65
차이	0.11	0.82	0.39	△0.04	△0.21

주: 상기 정기예금 금리는 순수 저축성 예금의 각 연도말 잔액 기준 금리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무역보험공사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2조 9,827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5년전인 2013년 2조 1,046억원과 비교하면 약 8,7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직접운용	991,268	1,095,494	1,227,814	1,358,531	1,650,948
개별위탁	544,868	510,430	286,459	181,936	68,223
연기금투자풀	568,544	801,490	1,221,685	1,413,196	1,263,602
합계	2,104,680	2,407,415	2,735,957	2,953,662	2,982,772

주: 상기 금액은 연도별 평잔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이 중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반해,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의 수익률을 기록한데 그쳤다.

[무역보험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평균
직접운용	3	3.12	2.25	1.71	1.66	2.27
개별위탁	3.06	2.7	1.63	2.12	0.67	1.8
연기금투자풀	2.78	3.87	2.29	1.31	1.11	2.05
평균	2.92	3.27	2.17	1.50	1.44	2.14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