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목)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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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등]

1. (주택도시보증공사) 158개 건설기업 HUG 지분 보유, 보증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 지분 매입해야 – 경남기업 78억원 출자전환 주식 현재 장부가액 1만 3천원에 불과, 오히려 5년간 8억 6천만원 배당지급

2. (한국감정원)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법률자문 결과 2,400만 청약가입자 정보 이관 불가능, 이관결정 원점 재검토해야

3.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구상채권 대신 받은 출자전환 주식, 소각으로 2,433억원 날려! 출자전환 주식 매각으로 원채권액 5,745억원의 1.3%, 73억원 밖에 회수 못해

4.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 최근 5년간 2만 6,304건, 897억원 상각, 대출취급기관 과실도 116건 발생, 우리은행, LH 순으로 많아

5.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최근 5년간 건설기계 검사 부적합 판정 12만건, 부적합 이후 재검사 받지 않은 건수도 2,398건 달해

158개 건설기업 HUG 지분 보유, 보증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 지분 매입해야

– 경남기업 78억원 출자전환 주식 현재 장부가액 1만 3천원에 불과, 오히려 5년간 8억 6천만원 배당지급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8개 건설기업이 보유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분을 HUG가 재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 분양 등의 사업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93년 주택공제조합에서 출범하여 지난 2015년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공기업 전환 당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입해 2014년 453명의 주주에서 2015년 191명으로 주주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8개 건설사들이 주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건설사 주주가 보증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공정하게 보증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채무 이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는 78억 상당의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채권은 경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이 결정됐다. HUG가 78억원의 구상채권 대신 취득한 경남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은 현재 1만 3천원에 불과하다.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어도 HUG는 78억을 회수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UG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남기업에 지난 5년간 약 8억 6천여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었고, 주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절차나 제도상 문제가 없지만, 78억원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HUG가 오히려 배당금을 주고 있는 상황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주택보증공사가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15년 건설업계 주식을 매입한 바 있는 만큼 건설사 지분을 재매입해 경남기업의 사례와 같은 일들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법률자문 결과 2,400만 청약가입자 정보 이관 불가능, 이관결정 원점 재검토해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결정된 청약시스템의 핵심정보인 가입자정보가 법률자문 결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관을 원점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했다.

국토부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2000년부터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하여 청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청약 시스템 관리역할에 국한되고 있어,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일에는 주택청약 업무 담당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고시까지 발표하고, 금융결제원에 공문을 보내 청약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보유 청약정보 일체, 청약시스템 관리기능 구축 현황 등의 관련 정보일체를 10월말까지 한국감정원에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는 시중 15개 은행과 연계해 2,400만명의 청약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이관해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입수한 ‘주택청약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 등’ 법률자문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청약정보에 대한 한국감정원으로의 이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보고서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관계기관에 입주자자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그 외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입주자자격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청약시스템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가장 핵심인 기존 청약가입자 정보를 법적으로 이관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이 나온 만큼 정부는 이관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UG, 구상채권 대신 받은 출자전환 주식, 소각으로 2,433억원 날려!

출자전환 주식 매각으로 원채권액 5,745억원의 1.3%밖에 회수 못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채권 대신 취득한 주식 중 지난 10년간 소각된 주식의 원채권금이 2,43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각으로 회수된 금액은 원채권의 1.3%에 불과해 출자전환 주식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 분양 등의 사업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부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권액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석기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2개 기업 133건, 5,743억원에 대해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장부가액은 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식소각 된 주식은 44건으로 해당 주식의 원채권금액은 2,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자전환 된 주식 중 HUG에서 주식매각을 통해 매각한 건수는 33건, 원채권금액을 기준으로 7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채권금액 5,745억원의 1.3%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초 보증평가를 철저히 했다면, 보증사고로 인한 출자전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출자전환이나 주식소각은 법원의 결정과정에 채권자로써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원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출자전환된 주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출자전환 현황>

(단위: 개, 건, 억원)

기업수	건수	구상채권금액	장부가액	차액
42	133	5,745	32	5,713

<최근 10년간 출자전환 무상소각 현황>

(단위: 개, 건, 억원)

구분	2011	2012	2016	2017	2018	합계
건수	17	2	5	13	7	44
금액	271	54	89	1,977	42	2,433

<최근 10년간 출자전환 주식 매각현황>

(단위: 개, 건, 주, 억원)

출자전환 주식건수	취득주식수	원채권 금액 (a)	주식매각 건수	매각주식수	매각금액 (b)	회수비율 b/a(%)
133	16,282,508	5,745	33	2,543,787	74.3	1.28

HUG,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 최근 5년간 2만 6,304건, 897억원 상각,

우리은행, LH 등 대출취급기관 과실도 116건 발생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 중 지난 5년간 2만 6,304건 897억원이 상각되고, 상각을 신청한 채권 중 우리은행, LH 등 대출취급 기관의 과실도 11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아, 우리, 국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에 대출 등의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다.

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기금 대출채권 상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만 6,304건에 대출을 상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각금액은 8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UG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대출채권 상각 및 과실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상각조사 대상 2,240건 중에 116건의 채권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취급기관별로 우리은행 6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건, 신한은행 13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9건 순으로 확인됐다.

과실유형을 보면,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제한 대상자에 대한 보증서 취급,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시, 기성금 과다지급 등 중요한 부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대출기관들을 관리할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상각을 하면 정작 꼭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기관의 과실에 대해서는 향후 취급기관 재선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주택기금 대출채권 상각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건수	6,002	8,347	5,010	5,264	1,681	26,304
금액	23,235	22,827	18,464	19,049	6,184	89,759

<최근 5년간 주택기금 대출채권 과실 조사현황>

(단위: 건)

구분	과실합계	상각대상채권			상각제외채권
		과실	무과실	합계	과실	무과실	합계
우리	60	38	719	757	22	61	83
국민	9	4	107	111	5	271	276
기업	1	-	142	142	1	11	12
농협	9	5	280	285	4	32	36
신한	13	3	271	274	10	4	14
하나	2	-	79	79	2	6	8
LH	22	-	33	33	22	108	130
합계	116	50	1,631	1,681	66	493	559

<최근 5년간 주택기금 대출채권 과실사유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과실유형	건수	금액
임차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이하거나 장애존재	6	175
보증제한 대상자에 대한 보증서 취급	22	746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설정	29	289
보증사고 통지기간 경과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경과	3	18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또는 지연수행	6	197
주민등록전입 미확인	3	67
대출한도 초과하여 대출 실행	9	90
보증보험 미가입	4	103
연대보증인 입보누락	8	143
기성금 과다지급	8	787
기타	18	376
합계	116	2,991

최근 5년간 건설기계 검사부적합 판정 12만건,

부적합 이후 재검사 받지 않은 건수도 2,398건 달해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최근 5년간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여 대에 달하는 가운데,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2,398건이나 발생해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34종 50만 163대(2018.10. 기준)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특성상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정기검사, 등록검사, 수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건설기계 검사 부적합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설기계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건수는 12만 577건(검사대수 대비  9.1%)로, 연도별로는 2014년 22,555건(9.0%), 2015년 23,639건(9.3%), 2016년 26,979건(9.0%), 2017년 25,507건(8.9%) 2018년 22,189건(9.6%)을 받아 매년 10대 중 한 대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더욱이 건설기계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는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검사에 응하지 않은 건수도 최근 5년간 2,3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 등으로 재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적합 판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건설기계의 부적합 판정 발생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되서는 안된다”며, “벌금 부과 등 재검사 미이행을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대책이 강구되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건설기계 검사 부적합 현황>

(단위: 건, 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합계
등록대수	429,636	445,286	464,844	476,196	500,163	-
검사대수	250,273	251,883	298,644	288,187	230,375	1,319,362
부적합	22,533 (9.0%)	23,369 (9.3%)	26,979 (9.0%)	25,507 (8.9%)	22,189 (9.6%)	120,577 (9.1%)
시정권고	6,985	6,524	6,255	6,246	5,794	31,804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종류별 부적합 현황>

(단위: 건, 대)

구 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재검사 미이행	비고
2014년	250,273	22,533	389
2015년	251,883	23,369	411
2016년	298,644	26,979	702
2017년	288,187	25,507	896
2018년	230,375	22,189	-	`17.12.31. 기준
합 계	1,319,362	120,577	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