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김광수 의원,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 모두 평가등급 A

아동학대로 취소 13년 29곳 → 17년 55곳 1.9배 증가, 올해도 48곳

인증취소 어린이집 평가점수 13년 90.36 → 17년 94.75 해마다 높아져

평가인증제 신뢰도 타격, 아동학대 근절하는 평가체계로 대수술 필요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 모두 개선된 통합지표를 적용한 평가등급제에서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숫자도 2013년 29개소에서 2017년 55개소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만도 벌써 48개소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3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48개소 중 6개소는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며 점수제에서 개선된 통합지표를 적용한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받은 평가인증 등급이 모두 A등급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숫자도 2013년 29개소, 2014년 16개소, 2016년 40개소, 2017년 55개소, 2018년 8월 기준 48개소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개소로 전체 인증취소 어린이집 중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41개소(17.7%), 인천 18개소(7.8%) 순이었다.

인증취소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박 겉핥기식 평가인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226개소(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적용 6개소 제외)의 평가인증점수는 평균 92.9점이었다.

특히, 2013년 90.36점,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해마다 높아졌으며, 올해 역시 평균 94.5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인증점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가 시행되면서 A, B, C, D 등 4등급(A, B, C등급 인증, D등급 불인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이 개선된 통합지표 인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6개소 모두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개선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역시 아동학대 등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개선된  방식으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등급은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나 개선된 평가제도 또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 어린이집도 높은 등급과 점수를 받는 현 제도에 대한 대수술과 함께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8월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관찰자는 191명으로, 현장관찰자 1인당 월 평균 평가해야 할 어린이집은 평균 14개소로 나타나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

□ 첨부자료 : 출처(보건복지부)

1. 2013~2018.8월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지역별 현황

2. 2013~2018.8월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 등급 현황

2-1. 2013~2017년 아동학대 발생 인증취소 어린이집 점수 현황

2-2. 2018년 아동학대 발생 인증취소 어린이집 등급 현황

3. 2018년 8월 기준 현장관찰자 현황

(단위 : 개소, 2018. 8월말 기준)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232	29	16	40	44	55	48
서울특별시	41	8	3	5	13	6	6
부산광역시	11	-	-	-	2	4	5
대구광역시	12	1	-	2	1	5	3
인천광역시	18	3	-	4	5	2	4
광주광역시	4	-	-	-	1	3	-
대전광역시	1	1	-	-	-	-	-
울산광역시	9	2	1	1	1	4	-
세종특별자치시	1	-	-	-	-	-	1
경기도	67	8	8	12	7	15	17
강원도	8	-	2	-	3	3	-
충청북도	6	2	-	1	-	1	2
충청남도	7	1	-	1	2	1	2
전라북도	13	-	1	1	1	5	5
전라남도	5	-	-	2	1	1	1
경상북도	9	1	-	3	3	-	2
경상남도	14	2	1	5	2	4	-
제주특별자치도	6	-	-	3	2	1	-
※ 처리일자 기준

1. 2013~2018. 8월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지역별 현황

2. 2013~2018.8월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 등급 현황

(단위 : 개소, 수, 2018. 8월말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개소 수	29	16	40	44	55	42
평균 점수	90.36	91.18	93.14	93.44	94.75	94.56
* 2018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중 통합지표 참여 6개소 미포함

2-1. 2013~2017년 아동학대 발생 인증취소 어린이집 점수 현황

2-2. 2018년 아동학대 발생 인증취소 어린이집 등급 현황

(단위 : 개소, 2018. 8월말 기준)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개소 수	6	6	-	-
* 2017년 11월 현장평가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를 시행하였으며, 인증결과는 4등급으로 결정(A, B, C등급 인증, D등급 불인증)

3. 2018년 8월 기준 현장관찰자 현황

○ (인원) 191명(2018년 8월)

○ (1인당 월 평균 평가어린이집 수) 약 14개소

○ (근무형태) 무기계약직 100%

○ (월 평균 급여) 약 174만원(월 14개소 현장평가 시)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평가 방법) 평가 당일 통합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정을 진행함. 어린이집 일과 전반에 걸쳐 등·하원 인계, 급간식 배식과정, 낮잠 등에 대한 관찰을 기본으로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및 위생·청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