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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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동북아역사재단>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해야

- 독도는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

독도와 더불어 세계지도에 ‘동해’표기 명확히 해야

<현 황>

□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

-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

□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관련 사업

독도현안과 관련하여 대응하고 홍보체제를 구축, 학술회의, 온라인 독도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 등

이에 매년 15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 독도탐방

◎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함.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20만명 내외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 방문.

‘독도 명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내·외국인 수도 올해 4만명을 넘어섬. 독도관리사무소가 2010년 11월부터 방문객 중 주소지가 다른 국민에게 내준 명예 주민증은 올해 8월까지 4만198장으로 집계. 이 시기 외국인 1445명도 ‘명예 독도 주민’이 됨.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 관련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킴.

일본은 2013년 2월 정부 내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2014년 1월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독도에 관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

7월17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행조치를 발표.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원칙

8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백서 안에 수록된 지도 등 설명 자료에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표현을 사용한 ‘2018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를 채택.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집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4년째.

9월 17일,  '독도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독도 관련 보고서 발간.

<질 의>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재단임.

이에 독도와 관련되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올해는 독도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아 '독도 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 재단 소속 연구위원 8명이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밝힌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를 펴냄.

2. 김도형 이사장님,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일본 또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며 침범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 1454년의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1808년 조선시대 관찬문서인『만기요람』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일본 또한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의 공문서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음.

조선시대 안용복은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하는 일본 어부들을 발견 두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일본의 사과를 받고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서계를 받아서 돌아온 일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아는 사실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까지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음.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죽도(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려고 하고 있으며, 방위백서를 통해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다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의 향후 계획은?

4. 이와 더불어  OECD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가입 전 기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14개국이었지만 '동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2개국밖에 없음.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스 등이었지만 '동해'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터키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도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과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이었지만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터키와 인도네시아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음.

독도의 영유권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동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독도수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를 지키는 일과 더불어 세계에 동해를 알리고 표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함.

5. 22일 교문위는 독도를 방문할 예정임.

지난 4월 심재권의원의 독도방문에도 항의를 해왔듯이 그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에 민감하게 반응 해왔음.

독도는 연간 방문객이 20만명에 이르고 독도명예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국민이 4만명에 이르는 등 계속되는 일본의 야욕에 국민들 또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독도 명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등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