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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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28일(일)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 등록, 보육일수 조작해서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금 받아가

- 성북구 15개 어린이집 적발, 용산·강서(13개), 노원·구로(11개), 강남·송파(10개) 등 뒤이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며,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1/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62개 어린이집에서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이 82개로 전체 부정수급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연도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

구분	계	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 단체등	사회복지 법인	협동	직장
2016년	85	2	31	45	3	0	0	4
2017년	57	8	23	25	0	0	1	0
2018년.6월	20	0	7	12	0	0	0	1
합계	162	10	61	82	3	0	1	5

주요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수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총 171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부정수급 유형별 내역>

구분	계	아동허위 등록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무자격자 보육	명의 대여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보육일수 허위 (조작)	기타
2016년	60	4	20	0	1	8	23	31
2017년	59	3	17	0	0	5	11	23
2018년.6월	22	0	15	0	0	0	3	4
합계	171	10	52	0	1	13	37	58

지역별로는 성북구에서 15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용산구와 강서구가 1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구로구, 노원구에서 11개, 강남, 송파, 은평구에서 1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됐다. 또한, 중구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4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 지역별 적발현황 >

시군 구명	부정수급 개소수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보조금 부정수급
		소계	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	직장	건수	금액
강남구	10	10	0	7	3	0	0	0	0	12	11,217
강동구	4	4	0	3	1	0	0	0	0	4	6,642
강북구	6	6	0	2	4	0	0	0	0	6	50,920
강서구	13	13	1	1	10	0	0	1	0	13	62,322
관악구	5	5	1	0	4	0	0	0	0	5	4,489
광진구	1	1	0	0	1	0	0	0	0	1	55,279
구로구	11	11	0	1	6	0	0	0	4	11	72,106
금천구	8	8	0	3	5	0	0	0	0	8	10,535
노원구	11	11	0	7	4	0	0	0	0	11	105,001
도봉구	3	3	0	1	2	0	0	0	0	3	569
동대문	2	2	0	1	1	0	0	0	0	2	4,706
동작구	8	8	0	2	6	0	0	0	0	8	8,310
마포구	2	2	0	1	1	0	0	0	0	2	11,956
서대문	1	1	0	0	1	0	0	0	0	2	10,829
서초구	7	7	1	4	2	0	0	0	0	7	10,022
성동구	2	2	0	2	0	0	0	0	0	3	2,510
성북구	15	15	1	6	5	3	0	0	0	15	72,570
송파구	10	10	0	5	5	0	0	0	0	12	106,658
양천구	4	4	1	1	2	0	0	0	0	4	135,712
영등포	3	3	0	2	1	0	0	0	0	3	17,484
용산구	13	13	0	6	7	0	0	0	0	14	66,349
은평구	10	10	0	2	8	0	0	0	0	10	1,709
종로구	4	4	1	0	2	0	0	0	1	5	24,106
중구	4	4	4	0	0	0	0	0	0	5	6,685
중랑구	5	5	0	4	1	0	0	0	0	5	6,072
계	162	162	10	61	82	3	0	1	5	171	864,758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최근 3년간 8억 6,475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환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억 4,550만원 가량의 부정수급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중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우리 민주당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및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