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7일(수)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한해 150명

‐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최근 4년간 677명, 채무액 1172억 원에 달해

‐ 급여압류된 경찰관 중 빌린 돈 안갚은 경우가 가장 많아, 위자료로 인한 압류는 증가

‐ 급여압류 경찰관 65% 일선 지구대 파출소 배치 경찰 조직 내 관리 및 예방 필요

❍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15년 대비 17년에 18% 줄었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경찰청)

(단위: 명,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6
인원	192	175	152	158
압류(채무)금액	35,112,717	30,667,789	28,146,588	23,303,022

❍ 경찰청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172억 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하며, 부채액은 서울 경찰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2017년 기준 서울·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대구, 울산이 가장 적다. (채무 인원 대비 1인당 평균 채무액 1억 7천만 원)

❍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 약속어음, 구상금, 카드 대금으로 인한 압류액은 15년 대비 17년에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양육비 등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당한 경찰관은 15년 대비 17년도에 41% 증가했고 금액은 9% 증가했다.

❍ 특히 지난 3년간 급여압류된 경찰관의 평균 65%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대부분의 급여압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어 “단순히 경찰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와 조직 문화의 영향도 고려해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급여압류 경찰관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소속	2015		2016		2017		2018. 6. 기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92	35,112,717	175	30,667,789	152	28,146,588	158	23,303,022
본청	-	-	-	-	1	18,859	-	-
서울	60	11,928,420	42	8,292,996	36	7,208,899	39	7,047,634
부산	5	1,089,383	2	3,247,951	2	123,038	7	223,915
대구	2	653,000	3	222,849	1	37,030	2	136,588
인천	6	517,628	9	456,687	10	1,080,268	9	967,695
광주	9	1,274,321	4	720,450	9	673,874	4	412,260
대전	5	722,687	5	306,916	3	163,972	3	130,709
울산	2	210,140	3	182,365	1	33,296	2	127,711
경기남부	37	6,624,956	21	3,121,825	14	1,919,923	11	588,122
경기북부	-	-	13	1,950,821	10	3,212,458	12	3,868,935
강원	8	2,371,454	10	2,098,677	6	2,598,405	6	1,110,425
충북	2	108,250	3	222,597	3	4,488	5	400,564
충남	9	2,699,915	9	2,219,263	9	1,595,168	10	1,629,492
전북	18	2,731,135	18	1,593,010	13	1,951,224	11	1,433,260
전남	7	1,023,646	8	1,223,223	7	2,051,560	9	1,802,522
경북	9	1,834,001	10	1,630,030	9	921,871	8	599,753
경남	8	465,240	11	2,334,254	14	3,676,788	16	2,216,344
제주	5	858,541	4	843,875	4	875,467	4	607,093

-경찰청 및 지방청별 급여압류 현황(경찰청)

-급여압류 채무 원인별 현황(경찰청)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2015		2016		2017		2018.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 여 금	427	23,836,559	382	19,200,771	320	17,402,176	355	16,082,171
보증채무	16	1,135,404	15	1,262,426	21	1,365,230	11	382,905
구 상 금	44	1,626,888	35	1,358,752	25	1,075,368	15	223,457
신용카드	37	664,298	21	363,743	9	130,296	14	91,897
약속어음	20	1,089,104	22	1,471,896	10	84,058	12	408,292
위자료 (양육비)	27	2,530,204	34	2,695,066	41	2,746,128	38	2,027,467
기 타	58	4,200,917	58	4,315,135	85	5,343,332	66	4,086,833

-급여압류 경찰공무원 부서배치 현황(경찰청)

(단위: 명)

부서 연도	합계	홍보	기획	감사	경무	정보화	생활안전	지역 경찰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기타
2015	192	1	0	0	4	0	151	생안포함	14	10	6	4	1	1	0
2016	175	0	1	1	2	0	5	117	18	10	3	5	1	1	11
2017	152	0	1	0	3	1	9	94	18	14	3	3	0	1	5
2018.6.	158	0	0	0	4	0	9	106	22	13	0	3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