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4.(수)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20세 미만 교정시설 출소자 10명 중 4명 재수감

- 20세 미만 재복역률 39%, 소년원은 재입원율 낮아

- 연령 낮을수록, 마약류, 절도, 폭력행위 범죄 재복역을 높아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사람들 중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한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미만이 39%로 가장 높았고, 20대 26%, 30대 25%, 40대 24%, 50대 19%, 60대 이상이 13%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류가 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절도, 폭력행위, 강도, 성폭력, 과실범, 사기·횡령 순이었다[표3]. 또한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출소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높았으며, 사면을 받아 출소한 사람들의 재복역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4].

한편 소년교도소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입원자의 재입원률은 2011년 24%, 2012년 20%, 2013년 19%, 2014년 1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연령별, 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인출소자와 달리 20세 미만 출소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연령별 재복역률 현황

(단위 : 명)

죄명별		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조사연도 (출소연도)
2013	출소	25,725	186	4,575	6,675	8,588	4,515	1,186
(2009)	인원
	재복역	5,699	71	1,235	1,632	1,868	764	129
	인원
	재복역률	22.2	38.2	27	24.4	21.8	16.9	10.9
	(%)
2014	출소	25,066	188	4,259	6,231	8,277	4,843	1,268
(2010)	인원
	재복역	5,547	70	1,122	1,545	1,784	868	158
	인원
	재복역률	22.1	37.2	26.3	24.8	21.6	17.9	12.5
	(%)
2015	출소	23,045	151	3,993	5,528	7,198	4,886	1,289
(2011)	인원
	재복역	4,936	53	961	1,308	1,562	875	177
	인원
	재복역률	21.4	35.1	24.1	23.7	21.7	17.9	13.7
	(%)
2016	출소	22,028	159	3,441	5,294	6,836	4,928	1,370
(2012)	인원
	재복역	5,465	78	899	1,452	1,787	1,050	199
	인원
	재복역률	24.8	49.1	26.1	27.4	26.1	21.3	14.5
	(%)
2017	출소	22,121	179	3,072	5,028	6,840	5,369	1,633
(2013)	인원
	재복역	5,471	63	868	1,267	1,831	1,214	228
	인원
	재복역률	24.7	35.2	28.3	25.2	26.8	22.6	14
	(%)
합계	출소	117,985	863	19,340	28,756	37,739	24,541	6,746
2013	인원
~	재복역	27,118	335	5,085	7,204	8,832	4,771	891
2017	인원
	재복역률	23.0	39.0	26.4	25.1	23.6	19.3	13.1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소년원 출원자 재입원률

(단위 : 명, %)

구분	출원 (명)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입원(명)	비율(%)	재입원(명)	비율(%)	재입원(명)	비율(%)
2011년	2,559	381	14.9	581	22.7	621	24.3
2012년	3,212	361	11.2	569	17.7	626	19.5
2013년	2,867	289	10.1	480	16.7	534	18.6
2014년	2,398	228	9.5	389	16.2	441	18.4
2015년	2,037	245	12.0	403	19.8	-	-
2016년	2,045	287	14.0

※ 2017년도 출원생은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입원율 산출이 곤란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죄명별 재복역률 현황

(단위 :명)

죄명별		계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행위	절도	사기· 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조사연도 (출소연도)
2013	출소	25,725	764	994	1,135	2,830	4,910	7,759	1,921	2,262	3,150
(2009)	인원
	재복역 인원	5,699	66	256	207	681	2,024	1,058	781	310	316
	재복역률	22.2	8.6	25.8	18.2	24.1	41.2	13.6	40.7	13.7	10
	(%)
2014	출소	25,066	707	978	989	2,707	5,009	7,836	1,703	1,807	3,330
(2010)	인원
	재복역	5,547	63	232	181	636	2,070	974	784	268	339
	인원
	재복역률	22.1	8.9	23.7	18.3	23.5	41.3	12.4	46	14.8	10.2
	(%)
2015	출소	23,045	701	1,036	991	2,498	4,545	6,950	1,507	1,746	3,071
(2011)	인원
	재복역	4,936	38	251	179	576	1,841	882	638	272	259
	인원
	재복역률	21.4	5.4	24.2	18.1	23.1	40.5	12.7	42.3	15.6	8.4
	(%)
2016	출소	22,028	616	983	1,057	2,394	4,126	6,641	1,606	1,509	3,096
(2012)	인원
	재복역	5,465	52	205	185	756	1,896	975	796	253	347
	인원
	재복역률	24.8	8.4	20.9	17.5	31.6	46	14.7	49.6	16.8	11.2
	(%)
2017	출소	22,121	655	885	1,148	2,628	3,746	6,721	1,554	1,839	2,945
(2013)	인원
	재복역	5,471	53	191	215	866	1,725	1,006	733	297	385
	인원
	재복역률	24.7	8.1	21.6	18.7	33	46	15	47.2	16.2	13.1
	(%)
2013 ~ 2017	출소	117,985	3,443	4,876	5,320	13,057	22,336	35,907	8,291	9,163	15,592
	인원
	재복역	27,118	272	1,135	967	3,515	9,556	4,895	3,732	1,400	1,646
	인원
	재복역률	23.0	7.9	23.2	18.2	27.1	43.0	13.7	45.2	15.4	10.6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출소유형별 재복역률 현황

연 도 구 분	2010년 출소자	2011년 출소자	2012년 출소자	2013년 출소자	2014년 출소자
형기종료	28.9%	28.1%	32.7%	31.8%	32.1%
가 석 방	8.1%	6.4%	7.4%	6.6%	6.7%
가 출 소	6.7%	44.4%	30.0%	38.9%	20.0%
사 면	0%	0%	6.5%	7.7%	9.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