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6.)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금융종합감사
	사무실: 02)784-8901/담당:백수현 비서관

<금융종합감사>

□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결제시장 혁신 필요

□ 2016년 회사채 개선 정책발표 이후 미진행 문제

□ 커버드본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필요

□ 남북경협 대비 금융당국의 철저한 준비 필요

□ 은행권 개인형 퇴직연금 문제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필요성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교육 강화 필요

□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결제시장 혁신 필요

1) 소상공인 부담 경감 필요성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600만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OECD 국가중 5위 수준, 비중 25.5%, 미국 6∼7%, 일본·독일 10% 수준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로 이들의 경영여건이 좋아져야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경기 회복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이분들이 영업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절감임

여신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12년에  2.14%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는 ‘17년에 2.08%로 불가 0.06%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신용카드 결제규모는 ‘12년에 478조원에서 ‘17년 627조원으로 무려 31.2%나 증가했음.

이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카드수수료 = 카드결제액 × 수수료율)

구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매출액 (단위: 조원)
	공시기준	전체
2012년	2.14%	1.87%	478
2013년	2.12%	1.95%	488.9
2014년	2.10%	1.95%	500.5
2015년	2.10%	1.95%	534.9
2016년	2.09%	1.85%	596
2017년	2.08%	1.85%	627.3
증감	△0.06%	△0.02%	149.3 (31%)

*공시기준: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특수가맹점은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

➡ 금융위가 지난해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요건을 완화했고, 밴수수료 체제를 정률제 바꾸는 것도 올해 시행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 카드수수료 TF에서 제대로 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만들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필요

2) 지급결제시장 혁신 필요성

신용카드는 부채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원가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인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국이 올해 들어 이미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신용카드 원가 인상 불가피

중국은 모바일 간편결제 덕분에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해 결제가 간편함 (알리페이 수수료는 0.6% 수준)

미국, 영국 등도 지급결제시장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핀테크 결제사업자를 지원하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중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결제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결제시장은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데,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도 중요하나 지급결제 수단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음

문제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고착화되어 있어 직불형 결제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여건임.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모바일 결제들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현재 우리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오프라인결제의 경우 전체 카드결제의 1.2%(9.5조) 수준이며, 모바일결제도 온라인쇼핑 전체의 30.1%(24.1조)에 불과

	카드결제 (체크+신용)	신용카드결제	오프라인 모바일간편결제
금액	788조	627조	9.5조
비중	100%	79.6%	1.2%
	온라인쇼핑규모	모바일쇼핑규모	온라인 모바일간편결제
금액	80조	49조	24.1조
비중	100%	61.3%	30.1%

*2017년 모바일 간편결제 규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기반 추정치)

➡ 최근 중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도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시장의 전반적인 혁신과 시스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회사채 개선 정책발표 이후 미진행 문제

1) 금융위 회사채 관련 정책 발표(2016.7월) 및 미진행 문제점

금융위는 2016년 7월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

여기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진행된 실적이 없음

*금융위는 해당 방안에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 유동화보증 프로그램’도입(주무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등급 BBB~A등급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도입(주무기관 산업은행)을 제시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도입(주무기관 산업은행·기업은행) 관련해서도 성과 없음

2) 신유동보화보증프로그램 문제(신용보증기금)

o 신유동화보증프로그램 금융위 발표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2018년까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발행을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기존 신용보증기금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할 경우 최대 4조원 발행지원이 가능

o 2016년 이후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실적

금융위는 정책을 발표하며 신보에서 1.4조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 물량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최대 4조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

해당 정책이 발표된 2016년 이후 2018년 9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BB이하 중소, 중견회사에 대한 회사채발행 지원 실적은 총 61건, 1670억 원임

특히, 대부분 기한이 도래한 기존 회사채를 차환한 실적이 대부분이고 신규 발행에 대한 지원분은 16건, 530억 원에 불과함

(단위: 억원, 건)

회사채등급		2016년		2017년		2018.9월		합 계
		신규	차환	신규	차환	신규	차환
BB이하	발행건수	-	21	14	14	2	10	61
	발행금액	-	551	495	237	35	352	1,670

o 신용보증기금 저신용 회사채 발행 지원 미흡 사유

신보는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논의만 되었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실적이 없고, 기존에 진행하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에 의한 실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회사들을 50개 이상 확보해서 대규모로 SPC(특수목적회사)에 넘겨 진행해야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중소, 중견회사들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시점에 50개 이상 회사를 한 번에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입장

o 금융위 입장

신유동화보증은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가 필수이나,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부담이 큰 측면이 있었음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 건당 500∼1,000만원, 신용평가 기간 기업당 약 2주, 편입자산 전체평가에 6개월이상 소요

이에 따라 신용평가 부담이 없는 기존 유동화보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해왔음

3) 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 문제(산업은행)

o 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 금융위 발표 내용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 동안 최대 5천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

o 2016년 이후 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미매각 채권 지원 실적

구분	'16년	'17년	'18. 8월말
인수건수	5건	1건	-
인수금액	625억원	175억원	-

산업은행은 2016년 5건(625억원), 2017년 1건(175억원)의 BBB〜A등급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직접 인수를 진행했음.

단, 금융위가 발표한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회사채 인수(SPC 유동성 공급 포함) 실적은 없음

o 산업은행 미매각 채권 미지원 사유

직접 인수 실적은 기존에 산은과 꾸준히 거래해온 회사들과 진행한 것임.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은 중개회사(증권사)가 BBB〜A등급 채권을 인수해서 시장에 매각하고 미매각분이 발생할 경우 산은이 이를 지원하는 것인데, 시장에서 미매각이 일어나지 않아 지원 필요성 자체가 없었음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 하나는 시장 상황이 좋아 BBB~A등급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다른 수단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자들은 AA등급 이상 우량한 회사채만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데,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미매각이 나면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BBB~A등급 중소․중견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주저하고, 중개회사(증권사)도 중저등급 회사채를 취급하려 하지 않음

o 금융위 입장

17년 이후 A등급이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어 동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음

*A등급 이하 무보증 일반회사채 발행(조원) : ('16) 6.1 → ('17) 9.6 → ('18.上) 5.1

4) IP담보 회사채 발행 지원 문제(산업은행·기업은행)

o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금융위 발표 내용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담보 회사채발행 촉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또, NPE펀드를 통해서도 300억 규모 발행 지원

o 2016년 이후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지원 실적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2016년 이후 IP담보 회사채 인수 실적 없음

o 미지원 사유

16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IP담보부 회사채 발행실적 없어, 인수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았음. 산업·기은은 기업의 요구가 높은 IP담보대출 취급 중

IP NPE펀드를 통한 지원 또한 16.9.7 NPE펀드가 IP담보부 회사채를 인수 가능하도록 투자 대상을 변경하였으나, 국내 IP담보 회사채 발행이 전무해 인수실적 없음

o 금융위 입장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IP담보 “회사채”보다는 조달과정이 간편하고, 금리가 낮은 IP 담보“대출”을 선호함에 따라 산은, 기은은 기업의 요구가 높은 IP담보대출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IP담보대출 현황(18.6월말 잔액기준): (산은)114개 기업 1847억, (기은)500개 기업 1775억

➡ 시장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정책들의 내용이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전혀 활용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 2016년 7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에 포함된 정책들 다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제기한 것 이외에도 당시 발표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가 정책을 설계할 때 시장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주무기관들과도 논의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커버드본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필요

1) 커버드본드 개요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대출채권, 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임. 발행기관의 신용에 기반해 발행하지만,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임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하며, 채권 발행사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라고 불림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은행의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만기 5년 이상으로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공급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 있음

전해철 의원은 13.5.25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최종적으로 법률 제명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되어 13.12.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4.1.14 공포. 2014년 4월 시행되었음

2) 국내 커버드본드 활용 현황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기관은 주금공과 국민은행 정도만 있음.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유일함. 국민은행은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억 달러씩 총 10억 달러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음

국민은행이 외화 커버드본드만 발행하는 이유는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임. 국내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국민은행도 이 이유로 해외시장에서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던 것임

3) 금융위 커버드본드 활성화 계획

18.4.16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함

12조원 규모인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공급량을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고,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올해 공급량 11조원)

또, 민간 중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발행분담금(수수료) 요율 하향 등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4) 적격대출 연계 방안 효과에 대한 검토

주금공은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부규정 개정을 마무리 했음.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의 5배를 적격대출 공급비율로 하고 발행 실적이 없을 경우 적격대출 공급을 축소하는 방향임

주금공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적격대출 총 공급량 11조원 중 6조원 가량은 기존 방식대로 은행별로 주금공 재량으로 분배하고, 5조원은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임(확정은 아닌 상태)

하지만 금융위는 제출자료에서 “저금리로 인하여 적격대출의 상품성이 다소 낮아져, 적격대출 연계배정이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움”이라며 현 시점에서 적격대출 연계 배정은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보다 중·단기(5년 이하) 고정금리인 은행 자체 주택    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더 낮음

실제 금융위 담당자에 따르면 10월 16일 기준 적격대출 공급량은 5조 44억원으로, 연말까지 가더라도 총 공급량은 주금공 재량 분배량인 6조원 이내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

➡ 현재는 적격대출 상품성이 낮아서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금융위도 제출자료에서 인정한 사안임

➡ 지난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시 지적했듯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경우 일정 부분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경협 대비 금융당국의 철저한 준비 필요

1) 남북경협에서 금융의 역할 필요성

북한 경제개발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환황해 물류산업·환동해 에너지자원·접경지역 평화벨트)는 사업이 매우 광범위함. 시일은 걸리지만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함.

2) 금융위·금감원 남북경협 준비 현황

금융위에서 현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과제는 없음

금융위는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대북 평화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후 금융위는 2014년 11월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및 금융 조달 방안을 담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도 함

또한, 박근혜정부 당시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 통일금융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음

금감원은 현재 금융감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북한 금융체계에 대한 연구 진행하고, 은행들의 협력 준비 현황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 정도에 그치고 있음

3) 은행권 남북경협 준비 현황

산은, 기은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중임

산업은행은 한반도신경제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기업은행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연구활동에 집중하고 있음

▲하나은행 대북경협실무협의체 구성 ▲우리은행 남북 금융협력 지원TF 일시 운영 ▲국민은행 TF 운영 및 북한금융센터 설치 ▲신한은행 남북경협 랩(LAP) 설치 ▲농협은행 산하 연구소에 북한 연구파트 신설 ▲수출입은행 기존 연구소 확대 개편 등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남북경협 대비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음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그룹차원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은행은 은행 특성에 맞춰 농업금융 부분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4) 22일 산업은행·기업은행 질의응답 주요내용

전해철 의원은 22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만큼 국책은행이 나서서 남북경제협력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질의했음

이에 대해 기업 은행장은 “정부 협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겠다”고 답변

산은 회장은 “북한 관련 연구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경협 사업에 들어갈 때는 각 파트에서 실무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실무TF팀을 준비작업 중”이라며 “남북경협은 리스크도 크고 필요한 자금도 많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닌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모두 협조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와도 논의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함

➡ 남북경협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은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준비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

➡ 대규모 금융 조달 경험이 많은 해외 투자은행(IB)과 경쟁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경협사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 향후 대북제재 완화시 남북경협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금융 로드맵과 자금지원 방안 등을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가 금감원,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과 함께 TF 등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남북경협 준비에 나설필요가 있음

□ 은행권 개인형 퇴직연금 문제

1) 개인형퇴직연금 개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기존 퇴직금은 회사가 관리하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하는 퇴직 전용계좌임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지시를 하므로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상품을 빠짐 없이 제시하는 등 투자판단의 근거를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규모

(단위 : 억원, %)

권역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 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17.12월	468,266	42.2	267,143	64.5	8,210	94.9	99,317	65.0	842,936	50.0
생보	’17.12월	321,459	29.0	55,926	13.5	306	3.5	18,143	11.9	395,834	23.5
손보	’17.12월	91,986	8.3	11,961	2.9	24	0.3	3,735	2.4	107,707	6.4
금융 투자	’17.12월	227,191	20.5	62,231	15.0	76	0.9	31,598	20.7	321,097	19.1
근로 복지 공단	’17.12월	-	-	16,708	4.0	37	0.4	29	0.02	16,774	1.0
계	’17.12월	1,108,903	100.0	413,970	100.0	8,653	100.0	152,822	100.0	1,684,348	100.0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198조 4천억원 이며 이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규모는 15조 3천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규모의 9.1%를 차지함

2017년말 기준 적립금을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은행은 9.9조원으로 전체 개인형 퇴직연금의 65%를 점유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이 3.2조원(20.7%), 생명보험이 1.8조원(11.9%)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은행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차지한 비중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비중 65%는 상대적으로 타 업권에 비해 더 점유율이 높음

3)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업권별 연평균 수익률은 금투 3.54%, 생보 2.26%, 손보 1.79%, 은행 1.79%로 개인형 퇴직연금 판매비중은 은행이 가장 높은 반면 수익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타 경제지표와 비교해보면 전체 은행의 2017년 정기예금금리 1.51%보다 조금 높으나, 연간물가상승률 1.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특히, 은행권 퇴직연금 시장의 88.4%를 차지하는 6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의 최근 2018년도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0.81%에 불과함

4)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2017년 기준 업역별 수수료율이 금투가 0.57%로 가장 높고 은행이 0.43%, 생명보험이 0.41%, 손해보험이 0.37%임

금융권역별 개인형 IRP 현황(2017년)

(단위 : %, %p)

구 분	금투	생보	손보	은행	전체
수익률	3.54	2.26	1.79	1.79	2.21
수수료율(총비용부담률)	0.57	0.41	0.37	0.43	0.45
소비자 부담정도 (수수료율/수익률*100)	16.1%	18.1%	20.7%	24%	20.4%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해보면(수수료율/수익률X100) 은행은 24%, 생명보험은 18.1%, 손해보험이 20.7%, 금투는 16.1%로 나타남. 이는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 업권중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은행은 금투에 비해 1.49배, 손보에 비해 1.16배, 생보에 비해 1.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5) 개인형 퇴직연금 민원 현황

2017년 이후 퇴직 연금 관련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은 총 216건으로 2017년 122건, 2018년(~9월) 94건임.

업권별로 보면 은행민원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보험민원이 84건, 금투 민원이 39건임

은행 민원의 대부분은 은행이 타 업권에비해 수수료를 많이 받는 반면, 수익률을 낮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외에 중도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시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부당권유행위 민원들이 있음

➡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목적에 비추어 개인형 퇴직연금도 수익률이 최소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물가상승률 보다 높을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개선을 위해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필요성

1) 보금자리론 개요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 금융 지원 정책 상품임

시중 은행이자에 비해 1 ~ 1.5% 정도 저렴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의 경우 최대 70%로 서울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40~50% 보다 높음

2) 금융위 소득요건 완화 경과

금융위는 지난 4월 기존 보금자리론이 획일적인 공급요건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수요를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요건 수정안을 발표했음

수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8,000~1억)과 대출한도를 상향했음

구분	일반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개선안	다자녀 개선안
대상		혼인 5년 이내	1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	7,000만원	맞벌이8,500만원 외벌이7,000만원	8,000만(1자녀)~ 1억(3자녀 이상)
대출한도	3억	3억	3억(1,2자녀) 4억(3자녀 이상)
대출금리	3.3% ~ 3.65%	3.3% ~ 3.65%	3.3% ~ 3.65%

3) 소득요건 기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과 집 구매 수요가 가장 높은 30세~39세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544만원이며 정규직 맞벌이 연간 평균 소득은 9088만원으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인 8500만원을 넘어섬

최근 맞벌이 가구가 일반화되고 있고,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이른바 흙수저 정규직들이 정책모기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

금융위는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최초 1억원 정도로 높여야 신혼부부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 끝에 8500만원으로 결정했음

➡ 서민지원이 아니라 신혼부부 지원이 정책의 목적이니 만큼, 원하는 신혼부부들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소득요건은 올려주되, 수요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금리나 대출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교육 강화 필요

1) 신용회복위원회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등을 지원해 저신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설립됨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직하고 있음

2)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교육 현황

신용회복 위원회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내‧외 전문강사가 신용교육을 신청한 학교 및 일반기업, 단체 등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주요 교육 내용

대상	프로그램	교육 내용
초·중·고교생	찾아가는 신용교실	∙ 올바른 용돈관리방법, 신용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등
대학생	대학생 신용교실	∙ 예비사회인으로서 알아야할 금융상식 및 신용관리 방법 등
군인	신용은 나의 무기	∙ 군복무 중 놓치기 쉬운 신용관리 요령, 전역 후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상식 안내 등
일반인	신용은 나의 자산	∙ 신용 및 부채관리방법,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채무자구제제도 안내, 금융사기피해 예방 등

3) 신용교육 실적

신용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12년에 비해 17년은 5만 3천명(72%)이 줄었음

군인의 경우 ‘12년에는 21만 7천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2017년에는 3천명으로 줄어들었음.

일반인의 경우는 2012년 6만 1천명에서 2015년 9만 1천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매해 줄어들어 지난해의 경우 7만 9천명으로 줄어들었음

(단위: 천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9월 말)	누 계
신용 관리 특강	학 생	71	66	66	61	32	18	3	892
	일반인	61	87	84	91	87	79	66	867
	군 인	217	154	93	6	2	3	3	478
합 계		349	307	243	158	121	100	72	1,759

4) 청년 부채 심각성

2018년 상반기 만 19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층이 각종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59조원을 상회. 2017년에 비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청년 대출자 224만 4천명 가운데 소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 19살 대출자도 5만 6천명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년 49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780건까지 늘어났고,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554건이 신청되었음. 다른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데 20대만 유일하게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워크아웃 이용자중 만 20세에서 29세 청년이 2013년 상반기에는 2864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702명으로 크게 증가했음

➡ SNS 불법대출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금융사기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필요

➡ 최근 청년 신용불량 문제 등의 심각성에 비추어, 학생이나 20대 청년층에 대한 신용교육을 양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