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 권총판매, 폭탄제조 정보 방치로

5년간 1,103건 방심위 시정요구받아

- 포털별 구글이 557건으로 가장 많고, 네이버 86건, 카카오 84건 순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10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연도별로 2014년 107건,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7월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불법무기류 정보관련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월	합계
시정요구	107	230	247	255	264	1,10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포털사별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6건, 카카오가 84건 순으로 나타났음

-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사이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고, 구글 등 해외사이트는 접속차단 조치를 받게됨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포털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네이버	7	40	27	0	12	86
카카오	20	31	28	1	4	84
구글	60	45	123	186	163	577
줌인터넷	0	0	0	0	0	0
SK커뮤니케이션즈	0	0	0	0	0	0
기타	20	114	69	68	85	356
계	107	230	247	255	264	1,10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불법무기류 제조·판매관련 주요사례 [붙임참조]

·총기판매 : 인터넷 게시판에 권총을 판매한다고 하며, 총기별 가격, 연락처 등을 고지

·총기제조 : 해외사이트에서 총기 설계도면을 통한 총기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화약류제조 : 인터넷 블로그에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원료물질, 배합비율 등을 설명하며 폭발물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질의(멘트)

ㅇ 최근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사제폭탄으로 의심되는 폭발물이 터진 사건처럼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총기판매·폭발물제조 정보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불법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ㅇ 불법무기 사용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불법무기류 관련 시정요구 사례

□ 불법무기류 관련 심의사례

가. [사례#1] 총기 판매

대상정보	권총 등의 총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정보
심의결정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총포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판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권총을 판매한다고 하며, 총기별 가격, 연락처 등을 고지하고 있는 내용

<관련 화면>

총기판매 정보	총기판매 정보

총기판매 정보	총기판매 정보

나. [사례#2] 총기 제조

대상정보	총기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심의결정	시정요구(접속차단)
심의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이트에서 총기 설계도면을 통한 총기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

<관련 화면>

다. [사례#3] 화약류 제조

대상정보	위험물(폭발물)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심의결정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블로그에서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원료물질, 배합비율 등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

<관련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