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대상 유형 약 20여개 -

- 헌혈 금지 대상자 중 ‘광우병 국가 거주자’ 7,320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적 헌혈금지 항목》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 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5(원료혈장관리기준)에 따라, 영구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감염병)이나 약물(에트레티네이트 성분)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헌혈금지 대상을 지정해놓고, 헌혈 시 금지대상자 확인을 ‘자가체크’에만 맡겨, 헌혈관리에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다.

1)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대상 유형 약 20여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구적 헌혈 금지 대상이 20여개의 유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2]에 해당하는 채혈금지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 등이 있으며,

자가면역질환자, 신장질환자, 혈액질환자, 한센병‧성병환자 등은 물론, 알코올중독자도 헌혈금지 대상이다. 또한,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헌혈금지 대상 유형에 포함된다.

이 중에는 인간 광우병 환자라고 불리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 ☞ 참고 [그림1]

[그림1]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영구적 헌혈금지 항목’

2) 헌혈 금지 대상자 중 ‘광우병 국가 거주자’ 7,320명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광우병 발생국가 거주자 헌혈 금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8년 9월 헌혈 금지 대상자 중 ‘광우병 국가 거주자’가  7,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원별로 살펴본 결과, 대한적십자사에 신고된 광우병 발생국 거주로 인해 헌혈 금지된 사람은 총 6,702명이었고, 한마음 혈액원 신고자는 605명, 중앙대 혈액원 신고자는 13명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3,585명이 광우병 발생국 거주로 인한 헌혈 금지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경기가 563명, 부산이 5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 신고지역은 본부가 6명, 외부기관(복지부)가 11명, 제주가 33명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182명, 2014년 1,170명, 2015년 1,190명, 2016년 1,063명, 2017년 983명, 2018년 9월 기준 73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참고 [표2]

[표2] 광우병 국가 거주자 헌혈 금지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대	한	중	대	한	중	대	한	중	대	한	중	대	한	중	대	한	중
서울	776	164	1	538	134	1	509	99	2	508	37	1	436	33	2	325	16	3
부 산	152			69			105			92	1		74	1		68
경 기	102			85	1		84	27		73	26		94	22		38	11
인 천	66		3	33			24	3		36			27			26
강 원	71			27			33			27			34	2		27
충 북	147			28			25	2		26	1		27	1		25
대전세종충남	191			55			69	1		64	2		66	5		73
전 북	65			24			28	1		38			24	1		29
광주.전남	76			41			34	1		17			20	1		16
대구.경북	204			46			56	2		47	1		36	5		26
경 남	94			64			42	1		37	2		49			18
제 주	5			2			7			4			5			10
울 산	55			22			30	1		22			16			21
본 부	2			0			4			0			0			0
외부기관제공 (복지부)	11			0			0			0			0			0
합계	2017	164	4	1034	135	1	1050	138	2	991	70	2	908	71	4	702	27	3

※출처: 보건복지부 제공,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대한적십자사: 대 / 한마음혈액원: 한/ 중앙대 혈액원: 중

3) 자가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영구적 헌혈 금지’ 대상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헌혈기록카드’에 따르면, 헌혈자가 헌혈 전에 기록하는 ‘자가 체크리스트’ 외에는 헌혈배제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그림2]

[그림2] 헌혈기록카드

3. 헌혈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사항의 □ 란에 √표 해 주십시오.

분류		문진사항		상세 내용
8	헌혈금지 약물	□ 건선치료제(에트레티네이트, 아시트레틴) □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 전립선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 남성탈모증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 □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 기타( )	□해당없음	시기: 내용:
9	감염병	□ 간염(B형, C형 등) □ 에이즈 □ 말라리아 □ 성병(임질, 매독 등) □ 한센병 □ 바베시아증 □ 샤가스병 □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브루셀라증 □ 기타( )	□해당없음	시기: 내용:
10	말라리아	□ 최근 1년 이내에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	□해당없음	시기: 지역: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군복무
11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980년~19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해당없음	기간: 국가:
		□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
		□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의 수혈

<동 의 서>

• 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고귀한 뜻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헌혈하는데 동의합니다.

• 나는 문진사항과 헌혈관련증상에 대해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였습니다.

• 나는 수혈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과거의 헌혈경력, 검사결과 및 세부사항(헌혈부적격 관련 정보 등)을 관리, 전산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약 나의 혈액이 수혈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채혈금지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내가 헌혈한 혈액(검체 포함)이 혈액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시약평가 등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헌혈자 성명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보건복지부 제공,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또한, 자발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혈액관리법에 헌혈자의 성실한 정보 제공 의무화 법령 뿐 다른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그림3]

[그림 3] 혈액관리법 제4조의 2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헌혈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더구나 수혈 감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가 체크에만 의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는 등 자기보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혈액수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통합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담당자: 김예은 비서(02-784-8193/010-2637-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