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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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봐주기식 심사로 공정성 저해
- 업무연관성 지적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승인해

- 임의 취업으로 걸려도 퇴직 전 부처 의견에 따라 취업승인

- 심사회의록은 여전히 비공개, 판단 근거 확인 어려워

권미혁 의원,“아전인수격 재취업 승인 더 이상 용납안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해 있음을 밝혔다.

권미혁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전 소속부처 검토의견서’, ‘심사결과 통지서’중에는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지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승인을 한 사례를 발견했다.

또한 재취업 사전신청 없이 임의취업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퇴직 전 소속부처가 유리한 검토의견을 내면, 그대로 취업승인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718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후 해당 직장에 취업해제를 요청한 것은 13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거나 면제해 주었다.

권미혁 의원은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한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고질적 병폐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여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1] ‘14년 ~ ’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심사 현황

[별첨2] ‘13년 ~ ’18년 임의취업 일제조사 조치현황

[별첨1] ‘14년 ~ ’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심사 현황

대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 고위공무원 퇴직자

심사연도	퇴직 전 소속기관	퇴직직급	취업(예정)기관	취업(예정)직위	심사결과
2014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셋방전지(주)	사외이사	취업가능
2014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한국금융안전(주)	대표이사	취업가능
2014	해양경찰청	총경	㈜한진중공업	부장	취업가능
2014	경찰청	치안총감	네오웍오엔에스(주)	경영고문	취업가능
2014	경찰청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한국자산신탁(주)	비상근 경영고문	취업가능
2014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총경)	㈜ 에스원	경남본부 상근고문	취업가능
2014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장 (차관)	법무법인 세종	비상근 고문	취업확인 과태료부과
2014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총경)	㈜신영프레시젼	법무이사	취업확인 과태료부과
2015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임기제고공단)	㈜ KT	사랑의봉사단 위원	취업가능
2015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 안전본부장 (치안감)	㈜ 에스틸	최고법무책임자	취업가능
2015	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장 (총경)	㈜ 코멧네트워크	상무이사	취업가능
2015	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총경)	양우건설 ㈜	경영고문	취업가능
2015	안전행정부	제1차관	K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취업가능
2015	행정자치부	제1차관 (정무직)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비상근고문	취업가능
2015	경찰청	경기용인동부경찰서장 (총경)	㈜에버가드	경비지도사	취업확인 과태료부과
2015	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총경)	㈜ 삼안	비상근 부회장	취업확인 과태료부과
2015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취업가능
2015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장 (고위공무원)	㈜IBK캐피탈	부사장	취업가능
2015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장 (총경)	에스와이패널(주)	생산제품품질검수 고문	취업가능
2015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취업가능 과태료부과
2015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임기제 고공단)	㈜조은시스템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2015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정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취업가능
2016	경찰청	과천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2016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서귀포경찰서장 (총경)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	취업가능
2017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총경)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2017	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장 (총경)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2017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총경)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방교통방송본부장	취업가능
2017	행정자치부	4급	수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가능
2018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총경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상임이사	취업가능
2018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총경)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2018	경찰청	서울성북경찰서장 (총경)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2018	경찰청	소방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취업가능
2018	경찰청	충남천안동남경찰서장 총경	도로교통공단	울산교통방송본부장	취업가능

[별첨2] ‘13년 ~ ’18년 임의취업 일제조사 조치현황

출처 : 인사혁신처

임의취업 조치사항	건수
과태료부과 요청 및 취업해제 요청	13건
과태료부과 요청	212건
과태료부과 면제	493건
합 계	7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