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2018년10월11일(목)
김지은비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연간 800억 원 보훈단체 배정 수의계약, 조달청 제도개선 필요

조달청이 보훈복지단체와 연평균 838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 지침 상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한 보훈복지단체의 조달 금액이 최근 5년간(2013~2017) 평균 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63억 원, 2016년 736억 원, 2015년 1,019억 원, 2014년 987억 원, 2013년 983억 원이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조달청 임의로 조달물품을 보훈복지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계약 형태는 조달청 내부 지침 상에만 존재하면서 사실상 관행에 따라 이뤄져왔다. 지침 상에는 과장급 회의를 통해 계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3~2017) 회의를 통해 배정 물량을 심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규모>

연도	계약 건수	계약 금액
2017	168건	463억 5,415만원
2016	358건	736억 6,676만원
2015	507건	1019억 161만원
2014	503건	987억 2,737만원
2013	535건	983억 7,386만원
평균	414건	838억 475만원

*자료: 조달청

회의도 없는 배정이 이뤄진 사이, 기존단체가 특정 물품의 조달을 독점하는 현상도 생겨났다. 조달청이 기존단체에 관행적으로 물품 배정을 몰아줬고, 이에 2017년에는 한 단체가 품목의 99%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배정비율 초과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단체명	조달요청 금액	계약금액	비율
A단체	73억1,526만	71억 473만	97.1%
	73억1,526만	20억9,313만	28.6%
B단체	18억7,584만	15억3,754만	81.9%
	29억1,467만	26억3,562만	90.4%
C단체	1억3,188만	1억3,075만	99.1%
	20억3,524만	18억8,632만	92.6%
	21억960만	20억3,249만	96.3%
	9,631만	9,549만	99.1%
	2억7,936만	2억7,124만	97.0%
	9,994만	9,253만	92.5%

*자료: 조달청

심기준 의원은  “연 평균 83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관행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기존 단체가 물품 배정을 독점하면서 신규 단체의 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