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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 … 나사 풀린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

농진청 불량비료 단속, 농관원 유기농자재 공시 담당하지만 서로 단속정보 공유 안해

농진청 품질검사에서 단속된 불량비료 43.7톤,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졌지만 유기농자재로 시중에 유통

박완주 의원,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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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 품질검사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1]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진청과 농관원의 대응은 안일했다.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표2]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두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 결국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하는 문제가 터진 것이다. 농관원 또한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진청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

[표1]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

연도	검사 결과(건)			부적합률(%)	조치결과
	계	적 합	부적합
2014	811	735	76	9.4	경고 등 행정처분
2015	826	760	66	8.0	경고 등 행정처분
2016	895	820	75	8.4	경고 등 행정처분
2017	946	849	97	10.3	경고 등 행정처분
2018.8.	666	646 (검사중 54)	20	3.0	경고 등 행정처분

※ 부적합 사유 : 공정규격에 명시된 주성분 및 기타 규격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출처 : 농촌진흥청

[표2] 유기농자재로 판매된 불량비료 현황

연도	업체명	상표명	생산량 (kg)	판매량 (kg)	판매 금액 (만원)	조치내역
‘17	㈜엔○○○○	하○○○○○	300	150	105	해당명칭의 비료 영업정지3개월 (‘18.2.5〜5.4)
	㈜한△△△	유△△△△	1,000	0	0	경 고
‘18	제□□□□□□□	유□□□□	88,500	19,900	1153.1	경 고
	㈜경☆☆☆	붉☆☆☆☆☆☆☆	19,000	0	0	경 고
	전◎◎◎◎◎◎(주)	광◎◎◎	20,000	20,000	550	해당명칭의 비료 영업정지1개월 (‘18.5.1〜5.31)
	㈜누◇	참◇◇◇◇◇	4,640	3,740	252.5	해당명칭의 비료 영업정지3개월 (‘18.7.16〜10.15)

※ 판매금액은 판매량에 소비자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