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자│	담당자 : 최 민 비서관(010-2710-3773) T. 02-784-5891~3 F.02-788-0301
배포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첨부:6매

도서관이 위기다

- 공공도서관 이용자, 5년 사이 1500만 명 감소

○ 도서관은 지식 정보사회에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문화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볼 것 없는 도서관,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문제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실효성 없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사서 없는 기형적인 인력구조 ▲정부 재정 지원 의지 부족 등을 지적했다.

공공도서관 이용객, 최근 5년간 1500만여 명 감소

○ 최경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객은 최근 5년 사이 1500만여 명이나 감소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 사이 공공도서관 수는 865관에서 1042관으로 20%(177관) 증가했으나,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1495만 명이나 감소했다. 1관당 방문자 수는 7만여 명, 대출 도서 수는 3만여 권,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유명무실’

○ 최경환 의원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10년 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도서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질 개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올해 9월에서야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은 아직까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역점 추진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도서관 행정체계의 개편(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역할 못하는 지역대표도서관

○ 실효성 없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도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 등 타 관종 도서관으로부터 업무협력을 이끌어낼 지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해 종합 정책 기능 보다는 기존의 도서관 실무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역대표도서관에 도서관 정책의 주요내용을 심의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 대구 등 절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기형적인 인력구조,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

○ 공공도서관의 인력구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인력의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정규직 8,248명/비정규직 7,309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 5년 사이 정규직은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4.6%나 증가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필수·전담 인력인 사서의 경우 비정규직이 무려 68.4%나 증가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나 전체 1042개 공공도서관 중 40%인 406관이 법정 최소 사서(3명) 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51관은 아예 사서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 최경환 의원은 “도서관이 위기다. 정부는 공공도서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평가, 공공도서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은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실효성 없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기형적인 인력구조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1. 공공도서관 기본현황

ㅇ전국 공공도서관 수 크게 증가

-2013년 865관에서 2017년 1,042관으로 20%(177개) 증가

(′13년 865관, ′14년 930관, ′15년, 978관, ′16년 1,010관, ′17년 1,042관)

ㅇ최근 5년 사이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1,495만 명 감소 (단위 :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년 대비 (증감률)
방문자수	287,018	290,608	281,672	282,040	272,068	-14,950 (-5.2)
	-	3,590	-8,936	368	-9,97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최근 5년 사이 1관당 방문자 수 7만여명, 대출 도서 수는 3만여권 감소 (단위 : 명,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년 대비 (증감률)
1관당 방문자수(명)	331,813	312,481	288,008	279,248	261,103	-70,710 (-21.3)
	-	-19,332	-24,473	-8,760	-18,145
1관당 대출도서수(천권)	151,313	148,361	130,769	122,892	121,528	-29,785 (-19.7)
	-	-2,952	-17,592	-7,877	-1,364
1관당 프로그램수(건)	94	87	93	92	91	-3건
1관당 프로그램 참가자수(명)	25,721	24,956	22,390	22,509	23,650	-2,071 (-8.1)
	-	-765	-2,566	119	1,141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회)	5.61	5.66	5.47	5.46	5.25	-0.36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유명무실’

ㅇ위원회는 2006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 행정체계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도서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됨

* (도서관운영부처) 문체부‧교육부‧국방부‧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개 부처

(위원회 구성)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도서관법 제12조제1항)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도서관법 제12조제3항)

(주요업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ㅇ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811관)와 교육청(231관)으로 이원화되어 상호협력 부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짐.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ㅇ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으나, 이제 시작 단계

-2018년 4월에서야 제6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사무국도 없고 실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은 올해 9월에서야 개소

설치	폐쇄	설치장소	비고
2007. 05. 22.	2010. 12. 17.	(서울) 도렴빌딩(745㎡)
2010. 12. 20.	2013. 12. 3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내(30㎡,7층)	실제 운영 안됨
2014. 01. 01.	2018. 8. 31.	ㅇ 2개소 운영 -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내(45㎡,6층) - (세종)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실 내(30㎡)	실제 운영 안됨
2018. 09. 0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내(270㎡, 7층)

(문화체육관광부)

ㅇ10년이 넘도록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무엇을 했나(문체부 제출 자료)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10.10.29., 도서관정책포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일원화, 역점추진과제로 공표(‘14.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세미나 개최(‘14.9.16., 국회 신성범 의원 주관)

-분과회의 운영(‘15.6월～’15.10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하위 TF로 설치

3. 실효성 없는 지역대표도서관

ㅇ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함

-그러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전국 17개 지자체중 절반 이상 미구성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자체 미구성)

-지역대표도서관은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4곳 미지정

지역	지역대표도서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비고
	도서관명	지정 및 설립	설치일	현황
서울	서울도서관	‘12.9.28. 설립	‘12.12.18	제3기(‘17.1.~)
부산	(기존)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08.4.29 지정(교육청)	‘18.5.10.	제1기(‘18.5.~)
	(신규)부산대표도서관	건립 중, ∼‘19
대구	(기존)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1.3.1 지정(교육청)		미구성
	(신규)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중, ∼‘21
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08.4.1 지정 설립	‘10.4.1.	제4기(‘18.4.~)
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0.12.21 지정	‘11.11.4	제4기(‘17.12.~)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7.9.20 지정	‘08.12.30	제5기(‘17.1.~)
울산	울산도서관	‘18.4.26 설립		미구성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실시설계용역 중 (건립 중, ∼‘20)		미구성
경기	(기존)수원시 선경도서관	‘15.1.2. 지정 (건립 중, ∼‘21)	‘08.11.1	제5기(‘16.11.~)
	(신규)경기대표도서관	타당성조사중 (~ ‘21)
강원	검토중			미구성
충북	검토중	(2021년 예정)		미구성
충남	충남도서관	‘18. 4. 25. 설립	‘18.4.25	제1기(‘18.4.~)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10.11.22 지정		미구성
전남	전라남도립 도서관	‘11.10.20 설립	‘12.12.18	제2기(‘16.12~)
경북	경북도립도서관	(건립 중, ∼’19)		미구성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18.2.12. 설립		미구성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08.11.13 설립		미구성

(문화체육관광부)

ㅇ지역대표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등 타 관종 도서관으로부터 업무협력을 이끌어낼 지도 권한이 없는 등 법적 권한 부재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 및 예산 부족

4. 시·도 관리 공공도서관 수장고 포화

ㅇ2019년 시·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은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동보존서고*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와 대전 단 2곳

*공동보존서고(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는 지역 또는 관종 제한 없이 참여 도서관이 상호협력하여 자료 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

5. 기형적인 인력구조

ㅇ공공도서관 인력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공공도서관 비정규직화 가속화

-최근 5년 사이 정규직이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4.6% 증가

ㅇ특히, 공공도서관의 전담인력인 비정규직 사서는 최근 5년 사이 68.4%나 증가

(단위 : 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년 대비 (증감률)
정규직	7,630	7,845	7,885	8,136	8,248	618 (8.1)
정규직 사서	3,673	3,821	4,073	4,277	4,461	788 (21.5)
비정규직	5,431	6,091	6,526	7,056	7,309	1,878 (34.6)
비정규직 사서	941	1,111	1,133	1,400	1,585	644 (68.4)
비정규 기타직	4,490	4,980	5,393	5,656	5,724	1,234 (27.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공공도서관의 40%는 최소 사서 수 보유 기준(3명)에도 못 미침

(사서의 개념 및 역할) 도서관의 필수, 전담 인력인 사서는 도서나 자료를 입수하고 이것을 정리, 서가 등에 배치해 시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함. 특히, 각종 독서토론회나 동아리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함

ㅇ공공도서관별 사서 수

(단위 : 관)

구 분		0명	1명	2명	소계	3명 이상	합계
전체		51	159	196	406	636	1,042
*일부예외	사립 공공도서관	3	6	7	16	4	20
	어린이 공공도서관	11	15	16	42	25	67

(국가도서관통계)

ㅇ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3명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1,042개 공공도서관 중 40%(406관)가 사서 3명을 두고 있지않음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건물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사서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51관에 이름

-어느 다른 계층보다 도서 정보 및 지식, 공급, 독서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 기준 없음

[별첨1] 시·도별 도서관 도서 수장공간 부족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2012 pp.58-60)

시도	건물연면적(㎡)	적정수장공간*(㎡)	한계수장책수**(권)	연도별 장서증가량 대비 수장공간 부족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244,642	73,393	9,966,777	+10.7	+1.7	-8.1	-18.9	-30.8	-43.9	-58.3	-74.1	-91.5	-110.6
부산	94,214	28,264	3,838,236	-0.2	-10.5	-21.3	-33.4	-46.8	-61.4	-77.6	-95.4	-114.9	-136.4
대구	167,107	20,132	2,733,956	-6.3	-11.9	-28.6	-41.5	-55.6	-71.2	-88.3	-107.2	-127.9	-150.7
인천	74,014	22,204	3,015,288	12.6	3.8	-5.8	-16.4	-28	-40.8	-54.9	-70.4	-87.4	-106.2
광주	53,055	15,917	2,161,521	8.7	-0.4	-10.4	-21.5	-33.4	-47	-61.7	-77.9	-95.7	-115.3
대전	67,502	20,251	2,750,063	18.6	10.5	1.6	-8.3	-19.1	-30.9	-44	-58.5	-74.3	-91.2
울산	23,796	7,139	969,499	-23.7	-36	-49.7	-64.6	-81.1	-99.3	-119.2	-141.1	-165.3	-191.8
경기	554,345	166,304	22,584,068	13.2	4.6	-5	-15.5	-27	-39.7	-53.7	-69.1	-86	-104.6
강원	92,820	27,846	3,781,502	-8.4	-19.3	-31.2	-44.3	-58.8	-74.6	-92.1	-111.3	-132.4	-155.7
충북	74,589	22,377	3,038,789	16.7	8.4	-0.7	-10.8	-21.9	-34.1	-47.5	-62.2	-78.4	-96.3
충남	107,229	32,169	4,368,573	8.3	-0.9	-11	-22.1	-34.3	-47.7	-62.5	-78.8	-96.6	-116.3
전북	90,964	27,289	3,702,089	9.1	0.1	-10	-21	-33.1	-46.4	-61	-77.1	-94.8	-114.3
전남	107,870	32,361	4,394,601	-5.3	-15.8	-27.4	-40.1	-54.1	-69.5	-86.5	-105.2	-125.7	-148.3
경북	116,666	35,000	4,753,000	0	-10.1	-21.1	-33.2	-46.5	-61.1	-77.3	-95	-114.5	-135.9
경남	136,508	40,952	5,561,312	6.8	-2.6	-12.8	-24.1	-36.5	-50.1	-65.2	-81.7	-99.8	-119.8
제주	46,559	13,968	1,896,824	-2.7	-13	-24.3	-36.7	-50.3	-65.4	-81.9	-100.1	-120.1	-142.2
계	2,051,880	585,566	79,516,098	7.2	-2.1	-12.3	-23.6	-41.1	-55.2	-64.5	-80.9	-99.1	-118.9

[별첨2]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설치 현황

지역	지역대표도서관명	공동보존 서고 설치
		설치일	위치
대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3.5.31	대구해서초등학교 후적지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2016.4.22.	한밭도서관 별관 지하1층

(문화체육관광부)

※ 공동보존서고(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는 지역 또는 관종 제한 없이 참여 도서관이 상호협력하여 자료 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

담 당 자│	담당자 : 최 민 비서관(010-2710-3773) T. 02-784-5891~3 F.02-788-0301
배포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첨부: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