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6일(화)		담당	배경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자전거 사고, 안전 교육으로 낮춘다

‐ 자전거 사고 중 대다수가 차대차 사고(92.7%), 주된 원인은 측면충돌(41.9%)

‐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할수록 사고비율은 낮아져, 안전교육 소외층에서 사고 많아

‐ 외국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독일은 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자전거 이용 못해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자전거 사고의 대다수가 자전거와 자전거간, 자전거와 자동차(이하 차대차)간에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총 79,931건이 발생했고, 이 중 차대차 사고수가 전체의 92.7%, 74,115건이었다.

표1.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 건수 및 부상/사망/차대인/차대차 사고수
연도	발생건수	부상자	사망자(치사율)	차대인 사고수	차대차 사고수
2013	13,852	14,243명	285명(2.06)	923(6.6%)	12,929(93.4%)
2014	17,471	18,115명	287명(1.64)	1,286(7.3%)	16,185(92.7%)
2015	18,310	19,075명	277명(1.51)	1,358(7.4%)	16,952(92.6%)
2016	15,636	16,234명	261명(1.67)	1,214(7.7%)	14,422(92.3%)
2017	14,662	15,179명	267명(1.82)	1,035(7.0%)	13,627(93.0%)
계	65,269	67,667명	1,377명(1.72)	5,816(7.3%)	60,488(92.7%)

❍ 또한 차대차 사고 중에서도 측면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1.9%, 33,55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충돌은 골목이나 옆으로 굽은 길 등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부딪힐 경우 발생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좌우확인을 게을리 할 때 발생하기 쉽다. 자전거 이용자가 주위확인 의무를 제대로만 수행해도 측면충돌은 줄어든다.

❍ 자전거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연령대별 사고 발생건수와 발생률과 함께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의 자전거 안전교육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성인에게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표2. 최근 5년간 실시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적
구 분	총 계	어 린 이	청 소 년	성 인	고 령 자
2013	439,764	339,249	47,034	37,015	16,466
2014	711,923	496,258	58,878	114,015	42,772
2015	808,136	600,933	56,176	107,302	43,725
2016	769,096	545,244	39,527	148,464	35,861
2017	375,919	285,394	31,288	25,872	33,365

❍ 반면, 자전거 대인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는 ‘13~20대’, ‘51~60대’, ‘65세 이상’의 3연령대로 자전거 안전교육 실적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대인사고 전체의 5872건(20%)을 차지하며, 사망자는 전체의 285명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이 적게 실시될수록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 해외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전거를 타는 법과 자전거를 타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상호예절의 교육한다. 프랑스는 중학교 진학시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 주로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한 교육, 각종 도로 표지판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에 대한 배운다.

❍ 스웨덴과 독일은 더 엄격하다. 스웨덴은 7~15세의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매년 20시간씩 실시한다. 독일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고,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상호존중을 배운다. 따라서 보행자와 운전자도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 강 의원은 “공공자전거의 보급과 건강 및 취미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진다.”면서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규제만 강화하는 느낌이다. 교육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안전교육 실시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규제와 함께 교육이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 이어 “최근 자라니(자전거 이용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빗댄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하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피해를 보게 되니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처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과 규제가 함께 갈 때 건전한 사고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