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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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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중저준위폐기물 2,343억원 쌓아둬 대책 필요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나온 흙 1만여드럼 처리에만 1,519억원 필요

오염된 흙 자체처분 위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 계속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원자력연의 중저준위폐기물은 R&D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될텐데, 폐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에 드는 비용은 200리터 드럼당 1,373만원으로 해외에 비해 턱없이 높아 폐기물을 처분해야하는 기관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원자력연이 보유중인 중저준위폐기물은 현재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2만 1,267개이며, 처분단가에 부가세와 유치지역지원수수료를 합치면 드럼당 1,574만원으로 총 처분비용은 3,348억원으로 산출된다.

원자력연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30 %를 감용처리한 후 70 %만 처분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2,34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표> 원자력연구원 보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현황

[2018.9.30, 200 리터 드럼 기준]

구 분	수 량
운영폐기물(대전)	8,994
해체폐기물(대전)	11,677
해체폐기물(서울)	596
합 계	21,267

<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실제 처분단가

[단위 : 200 리터 드럼]

구 분	처분단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1)	15,103,000 원
유치지역지원 수수료 2)	637,500 원
합 계	15,740,500 원

1) 근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부고시 제2017-195호)’

2) 근거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제는 계속 실험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400드럼 가량의 새로운 중저준위폐기물이 나오고, 이에 따라 63억원 가량의 폐기물처리비가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경주처분장으로의 처분이송을 위해 ‘19년 정부예산으로 637드럼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106억원 가량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중저준위폐기물 양을 빼면 쌓여있는 폐기물은 약 237드럼만 처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자력연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폐기물인 토양 9,653드럼도 보관 중이며, 현재 전체 폐기물 2만 1,267드럼의 45%이며 현재기준 처분단가로 계산하면 약 1,519억원이다.

한편, 원자력연은 연구개발비 약 69억원을 투자하여 우라늄(U)·세슘(Cs)·코발트(Co) 등 토양이나 콘크리트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1개월 안에 최대 98%까지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동전기 제염(오염제거) 장치’를 ‘11년에 개발했다.

장치의 원리는, 오염된 흙과 콘크리트에 질산을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과 대상 물질 양쪽에 전극을 넣고 전압을 가해 방사성 물질들을 한쪽으로 이동시켜 분리해내는 ‘동전기 제염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공정은 세척→동전기제염→폐액처리로 구성된다.

하지만 장치의 대형화 과정에서, 연구팀이 수년 동안 오염된 흙 78톤에 깨끗한 흙 10톤가량을 몰래 섞어온 사실이 작년 원안위 특별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해‘복합동전기 토양 제염기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는 연구과정에서 비오염토양을 표토로 활용하는 것을 실험절차에 포함하여 계획서, 절차서, 보고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비오염토양 대신 이미 제염한 토양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제염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17년 4월에 결론을 내렸다.

한편, 원안위는 현 실험장소(핵연료재료연구동 110호)가 핵연료물질 소지·취급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연구 수행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현 실험실에서의 동전기제염실험을 사용을 금지했다.

결국 원자력연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장치는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조사위원회에서도 절차상으로 부적절했지만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므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와 원자력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