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질의>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세습 / 숫자에만 연연한 단기일자리,
국민들 허탈감만 가중

2.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2밸리 조성해놓고 지방업체 입주 불허

3.  고속도로 하자 방치, 부실 안전점검 문제 심각

4.  고속도로 포장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5.  JDC, 제주 과밀화에도 5,433억 신규사업 추진 무리수

6.  HUG 갑질관행, 코드‧방만경영 문제 심각

7.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증축 필요!!
8.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충 시급!!

9.  인천공항의 환승객 해외영업 출장에 항공사 지원, 철저히 감사하라!!

10.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 맞춘,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추진 필요!!

11. 코레일/SR 통합이 만병통치약 아냐,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공정성있게 추진해야!!

12. 법 위반한 채 강행한 서울시 브루나이 PMB섬 해외개발사업, 감사조치 필요!!

13. 물새는데도 안전결함아니라는 자동차 결함조사,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

14. 교통안전실태조사 후 저조한 이행률, 개선방안 마련절실!!

(국토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세습,

숫자에만 연연한 단기일자리, 국민들 허탈감만 가중

그동안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장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여일 동안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탈감과 공분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악용한 고용세습은 신적폐!!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야심차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는 발표 이후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이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모 보안업체 책임자는 작년 8월에만 조카 4명을
업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작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LX 직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산하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서울교통공사는
전환자 1,285명 중 112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팩트체크를 운운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서울교통공사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 10. 25. SBS)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시켜놓고,
전환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하기 위해
노사가 조정해놓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공평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

작년부터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밝혀진 것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아닙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와 일부 직원의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 낭비이고 새로운 적폐입니다.

전환채용으로 정원을 늘려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원을 늘렸다고 한들 이미 사람이 충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면 빽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의 고용의 질만 좋아진 것 아닙니까?

장관, 현재 기재부 역시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주무부처를 통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지침을 전달받았죠?

이미 국토부 산하 기관들의 사례가 밝혀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는데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24일 리얼미터 조사, 국정조사 찬성 59.9%)

장관께서도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통계에 급급한 단기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의 한계!!

현재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보면 한 편으로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면서 고용세습에는 무감각하고,
한편으로는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장관,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 숫자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표 참고>

(단기일자리 10,497명, 체험형 인턴 2,003명 / 총 372억7500만원)

단기 일자리의 업무를 보면, 왜 굳이 채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짐 들어주기 업무 등에 157명을 뽑을 예정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터미널 이용 안내 등의 업무에 432명,
도로공사 역시 동절기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970명,
고속도로 특별 환경 정비사업에 971명 등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 10. 22. 민경욱 의원 보도자료)

장관, 짐 들어주기 / 터미널 이용 안내 / 환경정비 사업 등과 같은 단순 업무로 고용의 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정부는 이를 갖고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뭘 맞춘 겁니까?

정부가 목표로 하는 통계숫자에 맞춤형 일자리 아닙니까?

이처럼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만도 300억원 넘는 비용으로
의미없는 일자리를 만들면,
전 부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겠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일자리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같은 단기일자리는
청년 취업층의 경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실적에 급급하여
지금과 같은 단기일자리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십시오.

이에 대한 장관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채용 현황(10월~12월)>

(단위: 명, 백만원)

연번	기관명	단기일자리(A)		체험형인턴(B)		계(A+B)
		채용계획	예산	채용계획	예산	채용인력	예산
1	(주)한국건설관리공사	0	0	0	0	0	0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0	0
3	인천국제공항공사	938	1,315	90	324	1,028	1,639
4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14	0	0	1	14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29	2,304	3	28	532	2,332
6	주식회사 에스알	0	0	12	2	12	2
7	주택관리공단(주)	1	26	12	61	13	87
8	주택도시보증공사	0	0	109	204	109	204
9	코레일관광개발(주)	0	0	5	20	5	20
10	코레일네트웍스(주)	1	14	20	96	21	110
11	코레일로지스(주)	0	0	4	6	4	6
12	코레일유통(주)	10	47	30	94	40	141
13	코레일테크(주)	180	1,400	5	20	185	1,420
14	한국감정원	400	640	20	70	420	710
15	한국공항공사	141	292	60	192	201	484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13	696	24	144	137	840
17	한국국토정보공사	583	3,498	0	0	583	3,498
18	한국도로공사	2,068	12,091	6	7	2,074	12,098
19	한국시설안전공단	5	13	23	145	28	158
20	한국철도공사	191	323	1,000	1,965	1,191	2,288
21	한국철도시설공단	307	1,800	80	390	387	2,190
22	한국토지주택공사	5,029	8,198	500	835	5,529	9,033
23	항공안전기술원	0	0	0	0	0	0
계		10,497	32,671	2,003	4,604	12,500	37,275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2밸리 조성해놓고 지방업체 입주 불허

판교 2밸리 사업 추진 주체가 국토부인데,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인 성남 판교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13만평만큼

공업지역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에는 인구유발효과를 1/4 축소해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우회하면서까지 과밀억제권역 내에

판교 2밸리를 조성했는데,

뒤늦게 수도권 과밀화 억제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업체의 입주‧임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입주하면 국가 지원을 통해

임대료도 시세 대비 20~60% 수준으로 경감 받고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이런 혜택에서 지방업체가 전면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부터 분양정책까지 위법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하자 방치, 부실 안전점검 문제 심각

(1) 고속도로 하자 방치율 27.5%, 하자발견시 즉시 보수 돼야

올해 여름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이음새 솟아오름

현상으로 차량 53대가 파손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교대 협착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5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하자가 방치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27.5%로, 하자 네 건 중 한 건이 방치된 셈입니다.

(2012~2018 총 22,726건 중 6,244건 미조치, 미조치율 27.5%)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따라 시공사에 최대 10년 간 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하고도 도로공사가 보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하자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2 만화교 사태를 막으려면

고속도로 관리주체가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고,

사후에 비용을 시공사 등 최종 책임자에게 청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점검 보고서‧등급 관리 허술, 사후평가 및 처벌 강화해야

한편, 시설안전공단에 확인해보니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중 FMS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비율이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53개소 중 3,087개소(35.3%) 점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음)

또한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시설안전공단이 사후평가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아

부실점점, 안전등급 부풀리기 문제가 제대로

적발되거나 조치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사례만 보더라도 양쪽 교대 협착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민간 용역사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B등급을 매겼고,

이에 대해 제대로 사후평가 받지 않은 채 사고 이후

해당업체가 만화교 안전진단 용역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점검 보고서가 100% 제출되도록 하고

점검보고서 사후평가 물량을 대폭 늘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2016년 만화교 안전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안전등급이 부풀려진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시고,

부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포장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1) 포장 온도 내구성 기준 없어, 폭염에 블로우업 빈발 우려

올해 여름 도로 포장이 솟아오르는 블로우업이 빈발했는데

현재 도로 포장 설계 기준에는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온도 내구성 기준이 없습니다.

블로우업 대책으로 팽창줄눈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팽창줄눈도 얼마나 팽창할지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임의로 간격을 재량껏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예방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온난화로 인한 잦은 폭염에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 온도 내구성 기준을 마련해

포장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포장상태 조사용역 엉터리…공사 자체업무 전환 바람직

한편, 여름에 도로 포장이 솟아오르는 문제는 주로

내구연한 20년에 근접한 노후도로에서 나타났는데,

이처럼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국 고속도로 연장은 총 3,898km로 전체 연장(17,204km)의 22.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2017년 5등급 이하 불량연장으로

평가한 구간은 915.4km로 전체의 5.3% 뿐이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 불량포장 구간이 재포장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2011년부터 내부검토를 통해

“용역사가 매기는 포장등급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의

포장상태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에 연간 20억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사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로

장비 2대만으로 전국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해당 용역에 연평균 20억씩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국도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상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도 자체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포장상태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포장상태 조사 업무를 공사 자체업무로 전환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기계 관리 부실로 건설현장 사고 급증

(1) 검사제도 실효성 확보 대책 수립 촉구

건설기계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는 ‘검사’ 제도 하나뿐인데,

대당 3만 5천원짜리 약식 검사로 하루 평균 검사원 1인당

12대 이상을 검사하는 상황이어서 검사제도가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자수가 8.7% 증가했고,

매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다섯 명 중 한명이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건설현장 재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검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 건설기계 결함조사물량 및 리콜 조치 확대 필요

한편 최근 건설기계 결함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 결함조사나 리콜조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결함조사 신청 접수건 대비

실제 결함조사를 실시한 비율이 9.6%에 불과하고,

해외 제작사로부터 설계자료 협조도 충분히 못 받고

결함조사를 위한 제품 구매도 하지 않아서

결함을 밝혀낸 실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건설기계를 생업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구조적 결함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면

유일한 피해구제 수단이 리콜이라고 믿고 계신데,

앞으로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조사 물량을 늘리고 제품 구매 예산도 확충해건설기계 구조적 결함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모든 점검서류 수작업 관리, 검사‧점검내역 관리 불가

마지막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전산망 관련 문제인데,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장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장비의 검사 이력을 찾으려면 검사받은 지역의 지부로

가서 일일이 서류를 넘겨가며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원에서는 내년까지 전산망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계장비 검사이력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JDC, 제주 과밀화에도 5,433억 신규사업 추진 무리수

작년 국감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제주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JDC 투자개발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제주도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

올해 JDC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는커녕 6개 5,433억 규모

신규사업을 국토부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첨단 농식품단지,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사업,

드론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첨단농식품단지에는 귀농‧귀촌 체류 숙박시설,

드론사업에서는 드론 테마파크 조성,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신도시 건설 등

기존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JDC는 신규사업 관련해 향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2년간 4천 7백만원을 들여

대만,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듯 JDC 역할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JDC 6개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토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HUG 갑질관행, 코드‧방만경영 문제 심각

(1) HUG 갑질관행, 법무사 보수 70%할인에 비용 대납 요구

최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불공정한 갑질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공사에서는 조합원 이주비대출보증 취급업무를 하면서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 주택에 대해 담보취득할 때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평균 공사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 대비 70.4% 할인된 수준으로,

최저가 입찰할 때는 과당경쟁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공사가 수의계약 할 때에도 시장평균 할인율을 요구해

보수를 후려치기 하는 것은 경쟁에 취약한 법무사 입지를

악용하는 갑질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후려치기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공사가 법무사 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까지

대납시키고, 대납에 소요되는 경비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사의 갑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HUG, 코드‧방만 경영 문제 심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포경영, 코드경영, 방만경영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사장께서는

노조측과의 대화를 사내 전체에 배포해서 망신주고,

노조위원장에게 “그 다음을 생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임직원들에게는 “일을 잘못하면 한번에 보낼 수 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CEO 추천도서’라는 명목으로 ‘김정은 체제 50년 북한을 진단한다’, ‘북조선 사회주의 성립 사업’,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등 공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책 1,813권을 배포했는데, 정권 수호를 목적으로 직원들을 의식화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업무용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장과 감사가 단독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부산, 서울에 각각 별도로 두고 운행하도록 한 것과,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1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과 유람선을 빌리는 초호화 행사로 준비한 사례 등이 방만 경영의 증거라고 보입니다.

국토부는 공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주시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해 주십시오.

(국토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증축 필요!!

장관, 첫 날 말씀드렸듯이 김해공항 혼잡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확장이 되지 않아 공항 주차장 내 파손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입니다.

※ 15년 203건, 16년 79건, 17년 145건, 18년 8월 현재 62건 등 총 489건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출입국 평균 소요시간을 보면, 입국할 때 걸리는 시간이 2016년 대비 6분 3초나 더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입국장 면세점 역시 김해공항은 공간부족을 이유로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 무안, 양양 공항에 계획하고 있는 면세점 규모 15평도 없어서 924만명(작년 기준)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매몰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영남권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관련 대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충 필요!!

올 연말부터 김해-싱가폴 노선이 취항할 계획이지만, 작년 기준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요가 16년 778만명에서 881만명으로 1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공항공사가 올해 4월 “국제노선 개설계획 및
추진전략”을 세워서 김해공항의 경우, 싱가폴 노선과
자카르타 노선을 개설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카르타 노선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헬싱키 노선을 비롯한 여러 노선을 개설할 때 국적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취항의견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외항공사라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현재 동남권 항공여객들의 인천공항 접근비용이 약 1,4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적사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해-LA 노선은 주 10회, 김해-헬싱키 노선은 주 8회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바도 있습니다.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는 약 3,257억원의 지역 관광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대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인천공항의 환승객 해외영업 출장에 항공사 지원, 철저히 감사해서 보고하라!!

올 7월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환승객 해외영업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건)

공사는 자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각 항공사들과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를 근거로 지원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사유로 전제하고 조사했습니다. 결국 해당 협약서를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천공항공사는 법률자문 검토 결과,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행위가 허용된다고 사료”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어떻게 일개 공사가 정부부처가 내린 결정과 상반된
법률자문 결과를 갖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는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 아닙니까?

앞으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죠?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국토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 맞춘,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추진 필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연내 고시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천철도차량기지 역시 이전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작년 12월 코레일이 작성한 『차량기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등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중정비 차량기지들을 이전시키고
경정비 차량기지들을 통․폐합시켜,
새로운 통합차량기지를 구축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부산의 범천차량기지를 이전시켰을 경우에는
전국 철도차량기지들 중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 관련 용역에 코레일의 용역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범천철도차량기지가 재정사업으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사업과 함께
적시에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미래 철도 차량기지 운영방안 기초연구용역, 11월 중간결과발표 예정

(국토부) 코레일/SR 통합이 만병통치약 아냐,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공정성있게 추진해야!!

현재 국토부는 코레일-SR 통합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이용자 측면의 공론화위원회를 개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철도의 공공성이란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시키고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부산 구간의 비교만 했을 때, 경쟁체제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졌고 서비스도 향상되었습니다.

SR의 출범으로 코레일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감사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국민들 역시 경쟁체제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나은
철도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전제로 한 용역은 국민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이익만 대변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합 논의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을 중단하거나 공론화위원회 개설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법 위반한 채 강행한 서울시 브루나이 PMB섬 해외개발사업, 감사조치 필요!!

작년 본 위원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신고면제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7월경에서야 고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해외건설촉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 역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신고면제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해당 기관을 면제기관으로
고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국감 이후 국토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신고면제기관에서 제외시켰으나, 서울시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결과를 보면, “당시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고면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결국 본 위원의 지적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윤준병 부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고면제 대상기관이라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토부 역시 해당 사안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서울시 상수도본부를 신고면제기관으로 고시해놓았습니다.

이는 엄연한 국회 모독이고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석연치 않은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국토부) 물새는데도 안전결함아니라는 자동차 결함조사,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

작년 교통안전공단이 한국 GM 말리부 차량의
실내 누수문제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추진한 결과,
차량 뒤쪽 보조제동등 커넥터 및 가이드 보스홀을 통해
실내에 물이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누수가 발생해도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제작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비가 오거나 세차를 했을 때,
트렁크에까지 물이 세고, 뒷좌석에서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구입한 해당 차량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 차에서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라니 쉽게 납득되십니까?

현재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습니다.

향후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관련 법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통안전실태조사 후 저조한 이행률, 개선방안 마련절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이내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도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년부터 15년 사이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들의 개선 이행률을 보면, 최소 13.8%(14년 조사 대전 동구)최대 59%(14년 조사 전북 완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개선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합니다.

<교통안전법 제33조의2 개정현황>

②항: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항: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각 지자체들이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