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2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발표 논란 관련

실적 산정방식 일원화 필요

- 최근 금감원에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금감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순이익 규모 논란 발생

- 신용카드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실적자료를 작성·발표하는데 반해, 금감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기준에 따라 실적을 집계·발표

- 투자자, 금융시장 등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되는 실적자료 작성기준의 일원화 필요

■ 현황

❍ 지난 9월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370억원보다 50.9% 늘어난 것으로 집계.

그러나 8개 전업 카드사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한 상반기 순이익 총액은 9,669억원으로,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 1조4,191억원보다 31.9% 감소.

❍ 이런 실적치 차이는 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의 영업실적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신용카드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영업실적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기준에 따라 카드사 영업실적을 집계하여 발표.

<표-1> 5년간 신용카드업계와 금융감독원 발표 상반기 실적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문제점

❍ 이렇게 신용카드사가 공시한 순이익과 금융감독원이 집계·발표한 순이익이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발생하자,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발표 다음 날인 9월 13일에 아래 같이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관련’이라는 해명성 보도참고자료를 발표.

<표-2>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IFRS를 적용하고 있지만, 비카드여전사는 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감독규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명시.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금융통계시스템에는 IFRS에 따른 순이익을 공시하는데 반해, 이 공시자료들을 취합·집계한 금융감독원이 매 반기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기준에 따른 순이익으로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

❍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참고자료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한 감독규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감독당국의 편의주의적 변명이라고 생각됨.

■ 건의 및 대안

❍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 간에 상이한 기준 적용한 실적치를 발표하는 것은 투자자, 금융시장 등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시킴.

따라서 업황의 흐름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IFRS로 공표되는 실적자료의 산정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감독규정 기준으로 집계한 영업실적자료는 일종의 감독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공식적인 발표자료보다는 참고용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및 일원화 추진 검토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