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실: 02)784-8901/담당: 최찬규 비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책연구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과다

□ 과도한 수탁과제 문제

□ 연구기관 간 평균연봉 격차 문제

□ 국책연구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과다

- 최근5년간 대외활동 부적정 건수 총 1,827건 발생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누락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부적정 대외활동 현황(최근 5년간)’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제외한 연구회 및 산하 22개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대외활동 부적정 건수는 총 1,827건으로 대가금액은 약 5억 7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10건, 한국교통연구원 272건 순으로 대외활동 부적정 사례가 많았다.

2016년 11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미리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으로 적발된 총 1,816건 중 806건이 청탁금지법 제정이후에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에도 512건이 적발되는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과도한 수탁과제 문제

1) 수탁과제 수주 현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은 1998년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 5년간의 결산내역을 보면,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운영에 투입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은 2015년 약 4,611억원에서 2017년 4,549억원으로 약 62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수입은 2015년 5,596억원에서 2017년 6,557억원으로 약 961억원이 증가됨. 총액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55%)→2017년(59%)로 큰 폭 증가하였음

- 정부출연금보다 자체수입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은 연구역량을 초과한 수탁과제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체 정부출연금 및 자체수입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수입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	1,110,718	454,922	41%	655,796	59%
2016	1,095,519	466,204	43%	629,315	57%
2015	1,020,749	461,118	45%	559,632	55%

➡ 과다한 수탁수행은 ▲시간상의 제약과 집필형식 등으로 연구성과물 질적 저하,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여 정책연구 본연의 기능에 소홀, ▲과제 위탁기관과의 관계로 인한 연구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2)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의 주요 원인

➀ 능률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수탁 증가

- 능률성과급은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입결산액과 지출결산액과의 차액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며, 결산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50%까지를 지급할 수 있음

- 현재 예산집행지침상 자체수입 예산을 초과해야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과시 차년도 자체수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므로 매년 수탁을 더 수주해야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임

➁ 가중평균에 의한 자체수입산정

- 현행 자체수입 편성방식은 직전 3년 수입결산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년도(N년) 자체수입 50%, 전전년도(N-1) 자체수입 30%, 3년전(N-2년) 자체수입 20%을 각각 반영하여 당해 연도 자체수입을 산정

- 그러나, 연구기관은 자체수입예산액을 초과하여 수입을 창출해야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체수입예산액을 초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체수입예산액을 초과 달성할 경우 다음연도에 증액된 자체수입예산액을 편성할 수 밖에 없어 매년도 수탁용역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수주하여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됨

- 자체수입예산액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은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다음해에는 보다 많은 수탁용역을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자체수입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

3) 개선방안

- 연구회는 2018년 출연(연)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자체수입 편성기준 개선관련 도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추진(18.10~19.2) 후 자체수입 편성의 합리적 적용방안을 2019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임

➡ ▲ 자체수입산정방식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직전년도 자체수입을 100% 반영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 결산시 연구기관 전체의 자체수입 달성률 평균에 미달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배정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

□ 연구기관 간 평균연봉 격차 문제

1) 기관 간 연봉 격차 심화 문제

- 총인건비제 도입 이후, 임금인상률 일률 적용 등에 따른 연구기관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경인사 소관 연구원 종사자(정규직) 전체 평균연봉은 7261만원, 박사급 평균연봉은 8178만원인데 연구기관별로 임금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기관 중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 KDI국제정책대학원 8856만원이고 그 다음으로 ▲ 에너지경제연구원 8475만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405만원 순서임

-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기관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403만원, ▲ 육아정책연구소 5706만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861만원 순서임

-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2017년도 결산수치를 반영한 2015년~2017년의 최상위·최하위 연구기관간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 격차가 2013년~2015년보다 더욱 증가한 것은 연구기관간 임금격차가 매년 심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박사급 연구직의 경우도 평균연봉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억319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1억125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1억243만원인 반면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606만원, ▲ 육아정책연구소 5964만원, ▲ 한국법제연구원 6211만원으로,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가장 많이 받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비교하면 약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룹별	기관명	박사급 평균연봉 (단위: 천원)
최상위그룹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900
	한국개발연구원	112,501
	KDI국제정책대학원	102,431
최하위그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6,067
	육아정책연구소	59,640
	한국법제연구원	62,112
	26개 기관 전체	81,783

박사급 연구직 기관별 평균연봉 비교(2017년)

➡ 같은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 간에 많게는 2배 이상 연봉차이가 나고 있어 연구기관 및 연구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고급인력의 쏠림 및 이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2) 임금격차 완화 관련 추진 경과 및 개선방안

- 연구회는 연구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TF 운영, 연구용역 추진 및 관련 부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개선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경사연는 출연연간 임금격차의 심각성 및 하위기관의 보수인상을 위한 자체적인 재정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저임금 7개 연구기관에 대한 보수인상액 28.4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기타 공공기관간의 형평성 등으로 인하여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음

➡ 그간 연구회가 TF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만큼 연구기관 간 임금격하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