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36호 T.02-784-1307(8) F.02-788-0162
	담당 : 이동찬 비서

방위비분담금, 미국 전략 읽는 신중한 대응 필요

○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 최재성 국회의원은 10일 미국 공화당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 발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 보고법’의 번역본(국회도서관 의뢰)을 공개했다.

○ 해당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국들이 국제적 안보책임과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의무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 동맹국 국방예산과 GDP 대비 규모 △ 미군의 작전에 대한 동맹국의 비용분담내역 △ 동맹국 비용분담 한도 최소화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동맹국은 NATO, 호주, 일본, 뉴질랜드, GCC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이 명시돼 있다.

○ 최재성 국회의원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반도 ‘영내’ 주둔에서 동북아 ‘역내’ 주둔군으로 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주둔 경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분담에서 작전과 훈련을 포함하는 적극적 분담이 되고 있다”며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비용지출에 대비하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맹국 방위비 분담 보고법’ 첨부

별첨 - 동맹국 방위비분담 보고법안, Mike Lee 미국 상원의원 발의

※ 최재성 국회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에서 번역했습니다.

115TH CONGRESS

2D SESSION

II S. 3198

To require annual reports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and for other purposes.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JULY 11, 2018

Mr. LEE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ad twice and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 BILL

To require annual reports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Allied Burden Sharing Report Act of 2018“.

SEC. 2. FINDING; SENSE OF CONGRESS.

(a) FINDING.—Congress finds that section 1003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1985 (Pub-9 lic Law 98–525; 63 Stat. 2241)—

(1)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due to threats that are ever-changing, Congress must be informed with respect to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to properly assess the read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nations for threats; and

(2) require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submit

to Congress an annual report on the contributions of allies to the common defense.

(b) SENSE OF CONGRESS.—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the threats facing the United States—

(A) extend beyond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B) include nearpeer threats; and

(2) the President should seek from each allied nation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agreements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commensurate with the economic resources and security environment of such allied nation.

SEC. 3. DEFINITIONS.

In this Act:

(1) ALLIED NATION.—The term “allied nation”means—

(A) each member state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 Australia;

(C) Japan;

(D) South Korea;

(E) New Zealand; and

(F) each member stat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2)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The term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means—

(A)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of the Senate; and

(B)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3) SECRETARY.—The term “Secretary” means the Secretary of Defense.

SEC. 4. REPORTS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a) IN GENERAL.—Not later than March 1 each year, the Secretary, in coordin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Federal agencies, as the Secretary determines to be necessary,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a report containing a description of—

(1) the annual defense spending by each allied nation, including available data on nominal budget figures and defense spending as a percentage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s of such allied nations for

the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report is submitted;

(2) the activities of each such allied nation to 1contribute to military or stability operations in 11 which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re a participant;

(3) any limitations placed by any such allied 1nation on the use of such contributions; and

(4) any actions undertaken by the United States or by other countries to minimize such limitations.

(b) FORM.—Each report under subsection (a) shall be submitted in unclassified form, but may contain a classified annex.

(c) AVAILABILITY.—A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shall be made available on request to any Member of Congress.

제115대 의회

제2차 회기

상원 발의 법안 제3198호

동맹국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기타 목적 사항을 위함

미국 상원에 발의

2018년 7월 11일

리 의원이 다음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제2독회 이후 외교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정식 법안 명칭

동맹국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기타 목적 사항을 위함

소집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 의하여 제정됨

제1조(약칭)

이 법은 "동맹국비용분담보고법(2018)"으로 인용할 수 있다.

제2조(의회의 사실확인 및 입장)

(a) 사실확인. 의회는 「국방부 예산책정허가법(1985)」 1003조(공법 제98-525호, 「미연방 법률 총람」 제63호 2241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1)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미국과 동맹국의 준비태세를 파악하고자, 의회는 동맹국의 공동방위 비용분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동 법에 규정하였다.

(2) 동 법에서 의회는 동맹국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였다.

(b) 의회의 이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1) 미국이 다음과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A) 그 심각성이 전지구적 테러와의 전쟁 수준을 초월하는 위협

(B) 임박한 위협

(2)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이 국제적 안보책임을 부담하고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이때, 그 책임과 비용은 당사국의 경제수준과 안보환경에 맞추어 정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동맹국. "동맹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

(B) 호주

(C) 일본

(D) 대한민국

(E) 뉴질랜드

(F) 걸프협력회의의 회원국

(2) 의회세출위원회. "의회세출위원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상원 군사위원회ㆍ외교위원회ㆍ세출위원회

(B) 하원 군사위원회ㆍ외무위원회ㆍ세출위원회

(3) 장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의미한다.

제4조(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한 연간보고서)

(a) 일반사항. 매년 3월 1일까지,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연방기관의 장과 협의한 이후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세출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동맹국의 연간 국방지출. 여기에는 명목국방예산과 보고서 제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 대비 및 국방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2)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작전 및 안정화 작전에 대한 각 동맹국의 비용분담내역

(3) 그러한 비용분담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각 동맹국이 설정하는 한도

(4) 그러한 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여타 국가가 취하는 조치

(b) 형식. 제(a)항에 따른 보고서는 비기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기밀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c) 가용성. 제(a)항에 따른 보고서는 의회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