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대부업법 위반 실태 심각

- 지자체 대부업체 7천개 육박, 광역단체 관리인력 31명뿐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위반자 총 2만곳 달해!

- 일부 지자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단 한건도 실시 안해

- 이태규 의원,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천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자지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적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대부업법 상 관리‧감독의 주체는 금융당국과 17개 광역시‧도지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천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천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천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천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천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천588만원에 불과하다.

< 광역지자체별 대부업자 수, 지자체 관련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 >

단위: 개, 명, 만원

구분	대부업체 수*	조직	인력	‘18년도 예산
강원도	115	-	2	200
경기도	1,557	-	4	1,450
경상남도	318	-	1	-
경상북도	176	-	1	-
광주광역시	290	-	-	-
대구광역시	309	-	3	-
대전광역시	296	-	3	-
부산광역시	640	-	3	1,956
서울특별시	3,125	-	4	4,900
세종특별시	15	-	1	-
울산광역시	204	-	1	-
인천광역시	387	-	2	82
전라남도	122	-	-	-
전라북도	173	-	1	-
제주특별도	38	-	3	-
충청남도	194	-	1	-
충청북도	125	-	1	-
합계	8,084	-	31	8,588

*‘ 17년12월 기준 대부업체 수

출처: 금융감독원, 17개 광역지자체(가나다 순), 의원실 재편집

이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부업법 제16조)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부업 실태조사) 대부업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함.

***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2호)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태규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 20,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 29%에 달한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실정상, 연락두절, 늦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804개의 위반업자에 대해 10년동안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기간 : ‘09~’18년 상반기, 단위 : %, 건

구분	제출대상	위반업자	위반업자비율	행정처분(과태료)
강원도	4,475	715	16%	처분없음¹
경기도	15,817	1,546	9.8%	656(166)
경상남도	3,049	217	7%	21(6)
경상북도	1,752	89	5%	처분없음²
광주광역시	3,051	383	12.6%	217(0)
대구광역시	9,349	1,779	19%	141(0)
대전광역시	8,200	536	6.5%	359(0)
부산광역시	16,625	1,470	9%	1,083(3)
서울특별시	74,750	11,423	15.3%	11423(106)
세종특별자치시	104	위반없음	-	-
울산광역시	4,183	911	21.8%	112(0)
인천광역시	4,254	443	10.4%	164(11)
전라남도	861	80	9.3%	58(11)
전라북도	3,849	518	13.5%	66(0)
제주특별자치도	996	70	7%	5(5)
충청남도	2,749	242	8.8%	162(5)
충청북도	2,131	322	15.1%	254(20)
합계	156,195	20,744	13.3%	14,721(333)

1) 강원도: 지역실정 상 과태료 처분 어렵고, 반송업체 등에 대해 자진폐업 유도했다고 답변함.

2) 경상북도: 소재지 불명, 연락두절, 폐업 등 사유로 처분내역 없다고 답변함.

출처: 17개 광역지자체(가나다 순), 의원실 재편집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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