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형 투자 확대 및 후속투자 규제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창업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 ‘부채 확대’ 보다 ‘자본 확충’을 선호하는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 시급

- 국내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 비율 50% 수준에 불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 최근 들어 직접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인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 중에서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보다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을 선호

-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자본시장도 매년 확대되어 ’17년 신규투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표-1>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투자금액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22,043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용보증기금도 보증·투자 융·복합 금융 제공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상품과 ‘투자옵션부보증’ 상품을 운용 중

- ‘14년도 보증연계투자 상시화 이후에는 민간투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해 나고 있는 상황

- 창업자금이 소진되어 Death Valley에 직면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 필요

❍ 보증연계투자 상품

- (지원대상) 사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신보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 동시 신청 기업

- (지원내용) 전체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투자

1) 투자한도: 개별기업당 최대 30억 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 일반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 차등

3) 투자종류: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표-2> 보증연계투자 상품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08	’09	’10	’11~’13	’14	’15	’16	’17	’18. 9.	계
업체 수	9	11	18	-	27	30	45	62	33	252
투자 금액	100	100	67	-	240	250	350	400	228	2,000

<자료: 신용보증기금>

<표-3> 보증연계투자 상품 업력별 투자 현황

(단위: 개, 억 원, %)

구분	창업(설립 후 5년 이내)			일반(설립 후 5년 초과)				합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소계	5년 초과~ 7년 이내	7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소계
업체 수	79	69	148	29	31	44	104	252
(비중)	31.3	27.4	58.7	11.5	12.3	17.5	41.3	100.0
금액	517	537	1,054	237	287	423	946	2,000
(비중)	25.9	26.8	52.7	11.8	14.3	21.2	47.3	10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투자옵션부보증 상품

- (제도개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투자전환권이 부여된 보증 지원 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직접 투자 전환하는 투·융자복합금융 상품

- (지원대상)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사업 영위 기업

* 미래신성장산업: IoT, 헬스, 인공지능 등 정부(금융위원회 등) 선정 신성장산업

- (지원내용)

1)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

2) 보증기한: 7년으로 운용

3) 보증료: 0.5% 고정 보증료율

4) 보증비율: 100%

5) 계약조건: 행사기간은 증취급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4년간, 행사가격은 기업
가치 감안 결정(Valuation Cap 등 적용)

<그림>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보증 지속

보증기관

(투자옵션부 보증 취급)

투자전환 대상

1~2년경과

투자결정

Yes

No

투자전환 여부

No

Yes

투자금액으로

보증부대출 상환

보증신청

중소기업

<표-4> 투자옵션부보증 상품 연도별 계약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16	’17	’18. 9.
업체 수	92	84	109
금액	307	306	454

<자료: 신용보증기금>

■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를 제한 받고 있음

- 신보는 민간 VC 및 정책금융 기관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며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은 엔젤투자자, VC가 투자한 기업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 민간으로부터 충분한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창업기업의 성장 위한 자금부족 심화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서 스케일업 지원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 특히, 소수의 스케일업 기업이 생성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임팩트는 범국가적 수준

<표-5> 후속투자 관련 대외 지적사항

구분	내용
’14.10월	◾’14년 국정감사 지적 - 과거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모태펀드 등 타 기관과 중복투자문제 등을 감안하여 보증연계투자 사업 운영
’14.11월	◾정무위 ’15년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부대의견 -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중복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 건의 및 대안

❍ 창업기업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창업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음. 향후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의 확대와 함께 선진국과 같이 벤처자금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표-6> ’16년 기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단위: %)

구분	미국	중국	영국	한국
비중	0.37	0.28	0.18	0.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18. 1월)>

❍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융자와 보증 위주로 운용해 온 창업자금 지원 방식을 향후에는 투·융자복합금융, 투자연계형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운용방식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창업자금 보증 방식도 현재 운용 중인 보증연계형, 투자옵션부보증 상품을 더욱 활성화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

❍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벤처캐피탈 및 정책금융 기관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며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 창업자금이 소진되어 Death Valley에 직면한 창업초기기업들을 고려할 때, ‘중복투자’와 ‘후속투자’는 엄연히 구분 필요. 정책성 자금은 다수의 기업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률을 제고한다는 인식으로 전환 필요. 이에 대한 견해?

❍ 엔젤투자금을 투자 받은 창업기업이 상당기간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신보에 투자를 요청해도 앞서 언급한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보 투자를 받기 위해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사례도 발생

<참고> 창업자금을 투자 받은 기업이 보증연계투자 요청 사례

‣ (D사) ’16. 4월 설립, 최소침습 수정체낭 절개기술 개발(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에 특허출원)

-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16년 투자 받은 1억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보 투자 심사 중

‣ (E사) ’16. 6월 설립, 자율주행차량용 소형 라이다 개발(국내외 8건의 특허출원)

-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17년 2억 원 투자 받은 기업으로서 신보에 투자 요청하였으나 지원 불가

❍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기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경우 50% 수준에 불과하여 기업 성장이 정체되는 요인 중에 하나임

※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벤처캐피탈들은 IPO에 임박한 성장기업 위주로 투자

<표-7>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기존 투자업체에 후속투자한 비중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한국	53%	55%	48%	50%
미국	85%	88%	89%	90%

<자료: 신용보증기금>

❍ 법인 설립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서 창업자금 투자 받고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보가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

* 창업기업이 3~7년차 도약기에 Death Valley에 내몰리는 실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