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6일(화)   유 동 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

■ 현황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8.10.18.)」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

- (주요 내용)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변호사 대리신고제 :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본인 동의하에 열람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 원→ 3천만 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 이내 →이행시까지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8.10.08.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2건(필요적 책임 감면제 도입,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필요적 책임 감면제 :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공익침해(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신고자의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제도 도입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익침해 행위가 규정된 법률을 대상 법률에 추가(5개)

❍ 권익위는 ‘11.9.30. 해당 법 제정 이후 5차례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했으나, 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했는지는 의문. 또한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5차 개정안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는 역부족

- 1차(‘14.1.14.) :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규정

→ 2차(’16.1.25.) :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 확대 및 이행력 강화, 보상금 개편,

이의신청 및 재조사·수사 요구권 신설

→ 3차(‘17.10.19.) : 보호조치 및 보상제도 안내의무 신설

→ 4차(‘18.5.1.) : 공익신고 대상 분야 추가, 보호조치 강화 및 긴급구조금제 도입, 벌칙강화

■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부패 방지 수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즉 정부 감시 수단으로의 역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당초 입법 목적이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내부신고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16년 5.2%(전체 2,611건 중 135건) → ’17년 6.1%(전체 2,521건 중 153건)

- 반면 부패행위 신고에서 내부신고율은 무려 51.8%에 달함

❍ 첫 째,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집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황 파악도 미비

- 권익위가 매년 작성하는 ‘국민권익 백서’ 내 공익신고 영역에서의 내부신고율, 내부신고의 혐의 적발율, 내부신고로 추징·환수되는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통계 없음. 반면, 부패행위 관련 통계 및 상세 설명은 게재돼 있음

- ‘08년부터 ’17년까지 신분보장조치요구를 받은 144건 중 신분보장조치가 이뤄진 것은 47건으로 약 33%에 불과

- 신변보호조치요구는 총 20건이었으며, 17건은 신변보호 조치, 3건은 종결처리됨

- 신고자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는 총 18건이었으며, 5건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청 등의 조치 취함

-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 총 3,550만 원(‘09년 3건 ’10년 1건 ‘12년 1건 ’13년 2건 ‘16년 1건 ⇒ 8건)

<표-1> 권익위에 접수된 신분보장 조치요구 현황

구분	신분보장	신분보호	신분공개	합계
2008	18	2	-	20
2009	12	2	-	13
2010	9	3	1	13
2011	11	-	-	11
2012	19	2	6	27
2013	20	4	3	27
2014	16	3	6	25
2015	20	3	-	23
2016	5	-	-	5
2017	14	1	2	17
총계	144	20	18	182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두 번째, 현행법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기는 하나 현행 규정 또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

- 세계일보의 ’갈 길 먼 공익제보‘ 탐사기획 시리즈(’17.6.)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10명 중 9명은 각종 보복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응답함

- (복수응답) 파면·해임 등 중징계 60.4%(81명) > 민형사상 소송 26.9%(36명) >

직장 내 따돌림 22.4%(30명) > 부서 조정 발령 14.2%(19명) > 경징계 82.%(11명)

- 특히 응답자 134명 중 48명은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보복을 당했다고 응답함

-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이 내부공익자에게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

❍ 위의 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는 공익신고자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공익신고자는 타인에게는 ‘영웅’이나 신고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능한 가장’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 발생

- 공익신고 장려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 요건은 까다롭고 금액 또한 적은 수준

- 법 시행 이후 ‘18년 6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신청 건수는 22건이나, 인용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천 602만 2천여 원에 그침

- 내부공익신고자와 그 가족 등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아 그 기간 동안 생활비·의료비 등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이 구조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조금 지급율 및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실질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

- 오히려 참여연대나 호루라기재단 등 민간에서 생활지원금을 제공하는 실정

<표-2> 연도별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현황

연도	구조금
	신청건수	지급건수	보상금액(원)
2011	1	-	-
2012	1	1	79,000
2013	4	-	-
2014	1	1	206,000
2015	2	-	-
2016	-	2	739,800
2017	6	1	867,840
2018.6.	7	2	14,129,350
합 계	22	7	16,021,0990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18.7.16>

<참고-1> 공익신고 구조금 상세 지급 현황

연번	연도	신청내용	지급금액(원)	지급사유
1	‘12년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불법방사선 작업 환경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79,000	공익신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2	‘14년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206,000	공익신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3	‘16년	요양급여 허위 청구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660,000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사비를 지출한 것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4		불법 하도급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79,800	공익신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5	‘17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867,840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사비를 지출한 것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6	‘18년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13,933,750	공익신고로 인하여 임금액에 상당하는 중대한 경제적 손해발생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7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195,600	공익신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18.7.16>

■ 질의 및 대안

❍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는지?

- 공익보호를 위해 내부고발을 한 신고자들은 ‘조직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 이틀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는? 해당 개정안이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지?

- 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과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만으로는 공익보호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는 여전히 무리가 있음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분 노출 시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 시 신속한 원상회복 및 금전적 보상 등이 요구됨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을 제안

❍ 첫 째, 공익신고에 있어서 권익위가 신고 조사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에 있어서 권익위의 역할은 신고 접수기관에만 국한돼 있는 한계

⇒ 권익위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신고를 이첩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되는 기관이 늘어나는 문제점 발생. 이는 곧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

⇒ 권익위를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신고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고 접수부터 처리 보상까지 일원화 ⇒ 권익위에 신고하면 신분노출의 걱정이 없다는 인식

⇒ 신고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

❍ 유명무실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규정 강화를 위해선 신분상 불이익조치의 입증책임을 피신고자로 전환토록 하는 법 개정 필요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불이익조치 추정조항’만으로는 역부족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입증책임을 피신고자로 전환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자가 파면·해고 등의 불이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 미국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법」 : ① 확실 신고자 → 모든 신고자로 보호범위 확대

②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제도 도입

③ 신고자 전출입 우선권 부여, 6개월 이내 전출 보장

영국 「공익고발법」 :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희생 방지에 주안을 둔 법안,

승진 배제·교육훈련 기회박탈 등 부당한 대우와 해고 등 열거

신고 후속처리가 불만이 있는 경우 공무원 인사위원회 신고

❍ 무엇보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함

- 권익위는 ‘17.10.31. 개정을 통해 신설한 ’긴급구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선제적으로 임금손실액 등 구조금을 지급하려는 노력 필요

- 현재는 무고·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 등 사유로 인한 쟁송은 지원이 불가한 상태인데, 신고관련 변호사 상담·선임 비용, 직업훈련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적극 운영할 필요 농후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으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같은 기금 설치 방안을 고려해보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