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8.	담당	류지환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농산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방과후 선행학습 연장 추진

- 내년 2월 말 일몰기한 끝나 ... 소외계층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우려

- 허용기간 연장으로 공교육 통한 교육기회 보장 추진

❍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연장될 전망이다.

❍ 조승래 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8일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조승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측이 신입생들을 대신하여 입학금 지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과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장학재단은 평균 18만원에 이르는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18년도에만 53,316명(11.7%)이 신청하지 않아 총 72억원의 입학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승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과 신입생을 둔 가정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안 통과로 가뜩이나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신입생들에게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