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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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8.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학교 중 설치학교 3,091개뿐

화재에 취약한 유치원, 초등학교 설치율이 더 낮아

법적 설치대상 아니었던 학교들도 예산편성해 설치추진해야

<현 황>

□ 전국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전국 학교 스크링쿨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학교 중 설치학교 3,091개뿐

-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

◎ 서울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9.8%

유치원 4.7%, 초등학교 32.4%, 중학교 25.6%, 고등학교 44.4%, 특수학교 53.8%

◎ 인천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6.7%

유치원 7.2%,초등학교 27.5%,중학교 28.1%,고등학교 45.9%,특수학교 75%

◎ 경기도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3.4%

유치원5.1%, 초등학교25.5%, 중학교 32%,고등학교 50.4%, 특수학교 36.3%

◎ 대전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19.4%

유치원 1.3%, 초등학교 26.1%, 중학교 22.7%, 고등학교 27.4%, 특수학교 20%의 설치율로 유치원 97개 중 단 1곳에만 설치.

◎ 대구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8.6%

유치원 18.2%, 초등학교 26.5%, 중학교 19.3%, 고등학교 56.5%, 특수학교 44.4%의 설치율로 17개 시도중 상위권인 3위

◎ 강원도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8.8%

유치원 8%, 초등학교 6%, 중학교 8.5%, 고등학교 19.8%, 특수학교 14.2%의 설치율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설치율로 최하위권.

◎ 충북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14.4%

유치원 8.4%, 초등학교 12.5%, 중학교 24%, 고등학교 21.9%, 특수학교 30%의 설치율로 전국평균 이하

◎ 충남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14%

유치원 5.6%, 초등학교 12.9%, 중학교 19.1%, 고등학교 35.3%, 특수학교 33.3%의 설치율로 전국평균 이하

◎ 경북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17.8%

유치원 26.8%, 초등학교 8.4%, 중학교 13.5%, 고등학교 26.7%, 특수학교 25%의 설치율로 전국평균 이하

◎ 전북(최승환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7.4%

유치원 3.8%, 초등학교 5.4%, 중학교 9.5%, 고등학교 19.8%, 특수학교 18.1%로 전국 최하위 설치율.

◎ 전남(장석웅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8.9%

유치원 4.5%, 초등학교 7.5%, 중학교 11.5%, 고등학교 22.3%, 특수학교 0%로 특수학교 8곳중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 없어.

◎ 부산(김석준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6.5%

유치원 4%, 초등학교 28.9%, 중학교 24.7%, 고등학교 39.2%, 특수학교 26.6%

◎ 울산(노옥희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14.8%

유치원 8.8%, 초등학교 13.3%, 중학교 15.8%, 고등학교 22.8%, 특수학교 50%

◎ 세종(최교진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69.7%

유치원 64%, 초등학교 67.4%, 중학교 77.2%, 고등학교 81.2%, 특수학교 100%

◎ 경남(박종훈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9.6%

유치원 4%, 초등학교 11.3%, 중학교 11.1%, 고등학교 15.1%, 특수학교 11.1%

◎ 제주(이석문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9.2%

유치원 0%, 초등학교 9.2%, 중학교 15.9%, 고등학교 27.5%, 특수학교 33.3%

<질 의>

1.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쿨러 설치율이  18.4%에 불과해 아이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지난 1월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건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 스프링쿨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밀양 세종병원을 비롯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음.

2. 학교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로 나타남.

-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발생시 대응에 더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8.4%와 18%에 불과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3.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 스프링클러의 경우,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되어진 건물들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4. 지어진지 오래된 노후화된 학교들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더욱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

법적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