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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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지점에 건설된

울산·포항 고속도로 안전진단 시급!

2006년 기재부 사업타당성 부족(B/C 0.6) 결론, MB정부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양북터널(최장 2위) 인근 활성단층 포진-록볼트 수만개 누락

울산IC 통행료 누적액 1천118억, 자동차시트제작업체‘다스’물류비용 절감 의혹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중 대경권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경제성이 없어 사업 재검토가 요구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를 MB정부 출범 직후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끼워넣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면서 “게다가 활성단층이 포진된 지형에 암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록볼트 수만개가 누락된 채 시공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어 긴급 안전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울산포항고속도로사업은 2004년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기본설계의 총사업비가 1999년 예타 조사시 추정된 사업비보다 7,400억원(약 1.7배)이 증가하여 타당성 재검증대상이 되었다.

기재부가 2006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안 3개 노선 모두 B/C(비용대비 편익)가 1이하(0.6, 0.7,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재검증 결과보고서에서 “본 사업구간의 경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 시점에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 1 참조)

이렇게 재검토가 요구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21번 항목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사업에 선정되어, 광역권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SOC사업은 대다수가 경제성 분석을 면제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와 달리 남경주IC와 동경주IC에 건설된 양북1터널을 직선거리(7.5km)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2009년 실시설계 변경으로 요구한 총사업비는 2조1,103억 9,700만원으로 2004년 기본설계 당시 요구했던 총사업비보다 3,392억3,8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표2 참조)

2009년 실시설계 노선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더 증가하여 경제성분석 수치는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측은 2016년 6월 울산·포항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연간 1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IC 통행료 누적액이 1천118억원으로 다른 구간의 통행료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곧 포항(통행료 누적 280억)보다는 울산 공업단지로 유입되는 화물차 등의 통행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참조)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실시설계 노선변경으로 짧아진 구간 인근에 하필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다스(자동차 시트 제작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다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성도 낮은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시설계로 변경된 노선(양북1터널)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북터널 경주방향 입·출구 부근에 활성단층 지점 수십개가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2 참조) 게다가 이 고속도로 구간의 7개 터널(양북터널 포함)에서 설계수량 10만7천여개 중 30%인 3만4천여개의 록볼트가 누락된 채 터널시공이 완료되었다. (그림3 참조)

한국도로공사측은 지반조사 시 활성단층을 발견하지 못했고, 양북터널 굴착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한 퇴적층이 발견되어 보강공사를 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2월 경찰조사결과 설계수량 대비 30%의 록볼트 누락과 관련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터널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별도의 보강공사나 재시공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울산단층대의 말방단층 등 활성단층이 발견되었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 논문이 2002년 6월호 지질학회지에 실렸는데도 이런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실한 지반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암반을 지탱해주는 록볼트 수 만개가 빠진 채 시공을 했는데도 민간학회의 진단만으로 보강공사나 재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유승희 의원은 29일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2006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라, 울산, 포항 및 경주의 경우 지역발전 정도가 높아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과 활성단층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최근 제4기층인 경주 4번국도가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솟구친 사고(부실 설계 시공)를 볼 때 인근에 위치한 울산·포항고속도로 역시 재해가 우려되고 있어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국토부와 협의하여 긴급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해서 울산·포항고속도로 구간 양북터널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고자료

표1. <200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표2. <울산·포항고속도로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현황>

표3.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유료 통행료 징수현황>

그림1, 2 <울산~포항 고속도로 양북터널 인근 활성단층 분포 그림 지도>

그림 3. <2016년 2월 17일 KBS ‘터널공사 부품 30%누락—안전위협’ 보도>

표1. <200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대안 1		대안 2	비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항목	비용(백만원)	1,116,695	1,124,175	1,247,345	현재가치
	편익(백만원)	805,080	798,037	798,037
경제성 분석	NPV(백만원)	-311,614	-449,309	-449,309	_
	IRR	3.00%	3.59%	2.56%
	B/C	0.6777	0.7287	0.6398

표2. <울산·포항고속도로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비타당성 (1999)	기본설계 (2004)	타당성 재검증 (2006)	실시설계 (2009)
총사업비	1,030,012	1,771,159	30,867 (설계비만 반영)	2,110,397
공 사 비	1,008,068	1,576,534	-	1,872,002
보 상 비	21,944	115,582	-	143,842
시설부대경비	-	79,043	30,867	94,553

표3.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유료 통행료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IC구분	2016	2017	~2018.09	누계
울산	46,505	42,232	23,149	111,885
범서	1,350	1,572	1,054	3,975
남경주	4,369	4,861	3,334	12,564
동경주	1,772	2,029	1,468	5,268
남포항	6,442	12,474	9,123	28,039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시기 : 2015.12.29. (단, 동경주∼남경주 구간 2016. 6.28)

** 한국도로공사 영업통합시스템 출구수납 기준

그림1. 2 <울산~포항 고속도로 양북터널 인근 활성단층 분포 그림 지도>

*출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제작(소방방재청, 2012)

*출처: 유승희 의원실 의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작 지도

그림3. <2016년 2월 17일 KBS ‘터널공사 부품 30%누락—안전위협’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