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1 (고용노동부)

<목차>

1.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위행위 ‘천태만상’
아동청소년 성매매·음주운전·불법 도박에도…대부분 경징계 처분

2. 노동자 울리는 산재 은폐, 지난해에만 1,315건!
일하다 다쳐도 보상 못 받는 노동자들

- 최근 5년 간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3,389건 적발…산재 은폐 관행 심각

3.‘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사업, 차라리 폐기해야

4. 공공기관 ‘임금 절도’···작년에만 27억

5. 육아휴직, 정부 18부4처17청 전수조사 결과 공개

- 공무원, 간부 및 6,7급까지는 육아휴직 이용 증가추세, 8,9급은 오히려 감소 추세

-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 3.9%(2017년) 불과... 18개 중앙부처 중 13위 그쳐

6. 대리운전기사 20만명 중, 산재 가입은 8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을’도 아닌 ‘병’
-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노동자’등 특고 폭증 예상

7.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 회의 출석률 25%,

8. 청년 고용 최악인데... 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들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위행위 '천태만상’
아동청소년 성매매·음주운전·불법 도박에도…대부분 경징계 처분

□ 최근 5년(‘14년~‘18년 8월)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 등 성추문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 다양했다.

-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고용노동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행위자 124명 중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①경징계: 견책·감봉 ②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기준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

1년 간 승진, 승급제한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끝장났다’며 처벌 강화를 요청한 내용.

□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민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매 포함)·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 성매매를 한 A씨의 경우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B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 성매매(3건) - 견책(1건), 감봉(1건), 파면(1건)
성추행(3건) - 견책(1건), 감봉(1건), 정직(1건)
성희롱(2건) - 정직(2건)

□ 심지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가입해 위 사이트에 약 3억원을 입금·도박한 것이 적발된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에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D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또한 올해 음주운전을 한 9명의 비위행위자 가운데, 5명이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음.

□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처벌 강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함.

노동자 울리는 산재 은폐, 지난해에만 1,315건!

일하다 다쳐도 보상 못 받는 노동자들

최근 5년 간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3,389건 적발…산재 은폐 관행 심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1천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가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에 달한다.

- 지난해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315건으로, 2015년(73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만도 3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 원 증가했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출처: 고용노동부]

□ 사업장은 현행법 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 처리하도록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그러나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해야 재발 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공상 처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지난해 산재 은폐 적발 건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경마 관련 사업장이 가장 많다.

-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에서 50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12건이 적발됐다.

- 말을 씻기다가 뒷발에 차여 부상을 당한 경우, 말이 요동을 치면서 모래가 눈으로 튀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대기업 소속 사업장 사정도 비슷하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GS엔텍이 지난해 각각 17건과 1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통 났다.

◉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시행령 개정(‘17년 10월)을 통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 이전에는 산재를 은폐해도 보고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만 부과했다.

- 법 개정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에서는‘119 구급대 자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재 미보고 의심정보를 입수해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 적발하고 있지만, 외부에 의존한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이다.

- 주로‘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119 구급대 신고’등 유관기관의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 정보제공과 산재 은폐 사업주의‘자진신고’또는 노동자의‘요양신청서 반려’등에 의한 것.

□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감독을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사업,

차라리 폐기해야

□ 사업 개요 및 목적

ㅇ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 고용부가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  ’14.8월 이후 ‘차세대일모아시스템’으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위탁 관리.

□ 주요 기능

ㅇ (대국민 서비스)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ㅇ (직접일자리사업의 업무지원)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자 선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의 행정업무 지원

- (공고) 워크넷과 전산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에 공고 등록 시 자동으로 워크넷에 모집공고 등재

- (참여자 선발) 사업 특성에 맞는 적합 참여자 자동 선발 기능 및 중복참여·반복참여자 선별 기능 제공

ㅇ (참여자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 관리를 통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평가 진행

□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고용노동부의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46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3억원을 들여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처리가 지지부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 정부 각 부처는 재정이 지원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 공고 등록을 하여, 일자리를 구하려는 신청자 중 참여자를 선발해야 함. 이 과정에서 모집공고등록, 신청자, 참여자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함.

- 2018년 감사원 감사 “2017년 직접일자리 사업 50개 중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23개 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모집공고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 “2016년 직접일자리사업 65개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41개 사업 수행단체는 참여자 기본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음.

- 결국, 거의 절반 가까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조차 정보 입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조차 입력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음

<2018년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모아시스템 입력 미진 사업>

사업명	계획 인원	일모아시스템 입력 인원	준수율
사회적 기업 육성	7,878	1,243	15.7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84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 정보를 관리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자기 부 사업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몇 년이 가도록 진척이 없고 개선도 되지 않는 상황임

<2018년 각 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모아시스템 입력 미진 사업>

부처	사업명	계획 인원	일모아시스템 입력 인원	준수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1,713	212	12.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3,300	317	9.6%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26,141	5,427	20.76%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재능활동형)	51,900	14,100	27.16%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9,600	4,809	50.09%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46,50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업 자체가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고 문제삼았지만, 시스템에 입력이 된 사업의 경우에도 준수율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음.

□ 고용부 지침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는 전 부처는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침 수준이고, 벌칙이 없어 타 부처에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음.

□ 고용노동부는 타 부처의 입력 실적이 미흡한 경우  각 부처에 공문(‘17년 3차례 ‘18년 3차례)을 보내 독려했음. 유선전화 등을 통해 참여자를 입력하라고 독려하고 있음.

□ 공문 정도로는 다른 부처에 업무를 강제할 수 없음. 애초에 각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사업 유형도 다르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일자리가 다름. 고용부에서 일괄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음.

□ 사업의 이점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만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됨.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사업이라면, 이전 정권부터 이어온 사업이라고 무작정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과감히 폐기가 필요하다면 폐기도 고려해야 함.

□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타 부처의 이행을 확실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강구가 필요함.

공공기관 ‘임금 절도’···작년에만 27억

< 2017년~2018년 8월 임금체불 인원 및 액수 >

(단위: 개소, 명, 천원, %)

연도	사업장 수	체불 근로자수	체불 금액	지도해결 금액	미해결금액 (기소의견 송치)
2017년	51	910	2,706,123	2,049,034	657,089
2018년	30	48	338,222	338,155	68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 종결사건 기준

※ 사업장 수는 중복을 제거하여 체불 건 수와는 상이

※ 미해결(기소의견송치 사건 중 미청산 금액)에는 일부기소도 포함

※  특이사항: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 수당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 → 조사를 통해 체불이 확인된 656,439,266원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 사기업도 아닌, 공공부문 임금체불 액수가 최근 2년간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에서는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것을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 부른다.

- 공공기관 임금체불, 2017년 27억600만원, 2018년(8월 까지) 3억3,822만원
체불이 해결된 금액 2017년 20억4903만원, 2018년(8월 까지) 3억3,822만원. (자료 하단 첨부)

- 체불 금액으로는 2017년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동자 135명의, 13억7,500만원이 가장 컸다. 체불 근로자 수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7년 11월 346명에게 체불된 2500만원 건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도 임금체불 공공기관이다.

-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기업도 아닌 ‘모범 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수십억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공공부문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다.

※ 2016년(공공기관 83곳, 노동자 3732명, 임금 46억5194만원 체불)
2015년(공공기관 73곳, 노동자 2063명, 임금 10억6645만원 체불)

□ 임금체불의 벌칙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까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자에 한하여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육아휴직, 정부 18부4처17청 전수조사 결과 공개

- 공무원, 간부 및 6,7급까지는 육아휴직 이용 증가추세, 8,9급은 오히려 감소 추세

-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 3.9%(2017년) 불과... 18개 중앙부처 중 13위 그쳐

□ 2017년 18개 정부부처 남성 직원들의 육아 휴직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18개 부처중 공동 13위에 그쳤음.

- 인사혁신처 ‘정부 18부 5처 17청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자료 (하단 첨부)

- 2017년 고용노동부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이용 비율 3.9%에 불과

- 18개 부처 평균(5.7%)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여성부 2017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이용 비율(22.2%)와 크게 비교됨.

< 부처별 남성 육아유직 현황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부처 평균	2.0	2.4	3.1	3.6	5.7
고용노동부 평균	1.3	1.5	2.6	3.4	3.9
고용노동부 순위	11	11	8(공동)	11	13(공동)
여성부 평균	6.1	9.4	10.3	3.7	22.2

(자료 : 인사혁신처)

□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하위권에 쳐져 있는 것은 문제다. 고용노동부 본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민간영역에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말할 수 없음.

□ 정부 전 조직 일반직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 현황을 보니, 3급에서 7급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보인다. 반면 8급에서 9급의 경우, 오히려 사용이 감소되는 추시가 보인다.

<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급	-	-	-	1	1
4급	60	52	65	83	79
5급	266	291	354	375	413
6급	398	469	538	631	675
7급	1,179	1,445	1,590	1,734	1,808
8급	1,898	2,319	2,518	2,377	2,286
9급	819	823	657	545	531
소계	4,620	5,399	5,722	5,746	5,793

※ 육아휴직 대상 :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 직급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 이용이 적어지는 것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에서 자연스레 벗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지만, 낮은 직급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혼인 연령의 상승과, 최근 저출산 기조의 영향과 함께, 낮은 직급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정부 각 부처 육아휴직 이용 현황 (전체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의원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인원			이용인원			이용률
		합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합계		80,780	21,981	58,799	8,372	6,487	1,885	10.4%	29.5%	3.2%
부	고용노동부	2,063	1,163	900	347	312	35	16.8%	26.8%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116	2,469	5,647	803	695	108	9.9%	28.1%	1.9%
	교육부	1,072	557	515	233	187	46	21.7%	33.6%	8.9%
	국방부	259	87	172	36	26	10	13.9%	29.9%	5.8%
	국토교통부	1,182	246	936	97	67	30	8.2%	27.2%	3.2%
	기획재정부	491	132	359	63	48	15	12.8%	36.4%	4.2%
	농림축산식품부	1,026	433	593	144	122	22	14.0%	28.2%	3.7%
	문화체육관광부	726	358	368	116	99	17	16.0%	27.7%	4.6%
	법무부	6,546	1,148	5,398	599	332	267	9.2%	28.9%	4.9%
	보건복지부	993	561	432	188	168	20	18.9%	29.9%	4.6%
	산업통상자원부	529	162	367	63	46	17	11.9%	28.4%	4.6%
	여성가족부	93	66	27	28	22	6	30.1%	33.3%	22.2%
	외교부	530	218	312	78	63	15	14.7%	28.9%	4.8%
	중소벤처기업부	304	79	225	40	22	18	13.2%	27.8%	8.0%
	통일부	195	80	115	28	21	7	14.4%	26.3%	6.1%
	해양수산부	1,033	202	831	78	56	22	7.6%	27.7%	2.6%
	행정안전부	1,109	307	802	113	76	37	10.2%	24.8%	4.6%
	환경부	718	286	432	112	95	17	15.6%	33.2%	3.9%
처	국가보훈처	399	215	184	67	62	5	16.8%	28.8%	2.7%
	법제처	97	53	44	17	16	1	17.5%	30.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842	516	326	155	142	13	18.4%	27.5%	4.0%
	인사혁신처	166	69	97	30	24	6	18.1%	34.8%	6.2%
청	경찰청	30,994	5,156	25,838	1,888	1,404	484	6.1%	27.2%	1.9%
	관세청	1,575	645	930	225	183	42	14.3%	28.4%	4.5%
	국세청	6,973	3,154	3,819	1,451	1,192	259	20.8%	37.8%	6.8%
	기상청	480	237	243	75	71	4	15.6%	30.0%	1.6%
	농촌진흥청	407	122	285	27	26	1	6.6%	21.3%	0.4%
	대검찰청	3,419	1,177	2,242	428	308	120	12.5%	26.2%	5.4%
	문화재청	287	111	176	24	20	4	8.4%	18.0%	2.3%
	방위사업청	345	119	226	48	38	10	13.9%	31.9%	4.4%
	병무청	630	404	226	152	139	13	24.1%	34.4%	5.8%
	산림청	499	116	383	41	36	5	8.2%	31.0%	1.3%
	새만금개발청	37	9	28	2	2	0	5.4%	22.2%	0%
	소방청	221	9	212	10	4	6	4.5%	44.4%	2.8%
	조달청	326	111	215	37	32	5	11.3%	28.8%	2.3%
	통계청	507	249	258	69	59	10	13.6%	23.7%	3.9%
	특허청	624	143	481	44	30	14	7.1%	21.0%	2.9%
	해양경찰청	3,489	391	3,098	229	109	120	6.6%	27.9%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	23	31	16	11	5	29.6%	47.8%	16.1%
기타	위원회 등	1,424	398	1,026	171	122	49	12.0%	30.7%	4.8%

대리운전기사 20만명 중, 산재 가입은 8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을’도 아닌 ‘병’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노동자’등 특고 폭증 예상

-현행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특고)는 9개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

(9업종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의 특고는 ‘개인사업자’형태로 도급, 하청을 받음.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못함.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최대 230만명(‘15 인권위실태조사)으로 추산. 그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6만명(’18.7월 말 기준)으로 2.6%에 불과.

-에어컨 설치기사, 디지털 특고 등 산재 가입을 원하지만 대상이 아닌 직종 많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에어컨 설치․수리기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니, 이들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인사청문회 당시 이재갑 후보자 답변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가입 특례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 재직 당시 보니 적용 직종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
(도급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 가진 경우에는 산재 인정해야)“동일하게 생각한다.”

- 고용노동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으로 직종 지속 확대 중

* (’08) 4개 직종 → (’12년) 6개 직종 → (’16년) 9개 직종 →
(’19년) 레미콘기사 외 전체 건설기계 종사 특고 적용 예정

□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확대시키기는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건설과 같은 특정 업종 일부 추가하는 것 만으로는 너무 느리다. 앞서 언급했던 에어컨 설치․수리 기사 외에 최근엔‘디지털 특고’가 늘어나고 있다.

* 디지털 특고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 ex)배달대행앱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앱 대리운전기사 등. 외국의 경우 우버 앱 운전기사도 디지털 특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디지털 특고가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얼마나 더 많은 직업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 알 수 없음.

□ 현행 노동법 체계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한‘근로자성’판단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고의 노동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직종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직종에도 문제가 많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5월달 언론보도에서 고작 12명밖에 안된다고 비판을 했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언급됐었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12명이다.

산재보험 가입 가능 직종	해당 직종 노동자 수	가입자 수
전 체	477,835	60,002
보험 설계사	342,657	33,773
레미콘 기사	12,886	6,019
학습지 교사	50,111	6,628
골프장 캐디	29,544	1,501
택배 기사	12,798	3,990
퀵서비스 기사	6,198	3,670
대출 모집인	8,604	1,765
신용카드 모집인	15,025	2,648
대리운전기사	12	8

(자료: 고용노동부, ‘18.7월 말 기준)

- 전국 대리운전기사는 업계 추산 20만명 (머니투데이, ‘18.5.18.)
“산재 통계를 낼 때 모집단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한 사업장에 전속된 종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문제다. 상당수 특고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감을 얻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전국 퀵서비스 노동자는 업계 추산 17만명, 산재 가입 대상 6,198명, 가입자는 3,670명에 불과.

□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30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입 대상은 47만명이다.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6만명이다. 결국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특고 종사자의 2.6%에 불과하다.

□ 물론,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산재보험 가입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일부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선호함.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중 78.4%가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17.10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소득의 3.3%,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6~40%. 절세 목적)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실.

-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을 면하려는 의도

□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직종 제한이 걸려서 가입하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갑을 관계의‘을’도 아닌, ‘을’의 처지도 못되는 ‘병’, ‘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 아무리 특고 적용 범위를 높이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 회의 출석률 25%,

‘4차 산업혁명’정부 의지 있나!?

□ 이재갑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을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①도·소매, 숙박·음식업, 공공행정 등은   기술혁신 가속화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측했고 ②매장 판매직, 운전·운송    관련 직,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등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어 2030년에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급격한 고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경우,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얼마 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1기가 아쉬움을 남긴 채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2017년 10월) 출범 당시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손에 잡히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정부위원 회의 출석률(25%)이 공개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재갑 장관은 2기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다면, 일자리와 고용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100% 참여율을 보여야 한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핵심 기술 확보, 기술 혁신형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등 역할 수행

청년 고용 최악인데... 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들

ㅇ 청년고용의무제

- 목적 :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 민간부문 파급을 통해 청년 고용 촉진 도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매년 정원의 3% 청년(15~34세)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대상 :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

-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 청년 고용이 최악인 상황이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

-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

* 청년실업률(15-29세,%): (14년)9.0 → (15년)9.2 → (16년)9.8 → (17년)9.8 → (18.8.)10.0

올8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상승,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자료출처: 통계청 2018년 8월 고용동향조사)

- 청년고용 3% 이행의무제 도입(2014년)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 청년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평균 청년고용비율) ’13년 3.5% → ’17년 5.9% (2.4%p↑)

□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사업이 안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하단 붙임 1 청년 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 청년 고용 미달 기관 수

109곳(2014년) → 122곳(2015년) → 82곳(2016년) → 81곳(2017년)

- 청년 고용 ‘0’명 기관 수

41곳(2014년) → 37곳(2015년) → 25곳(2016년) → 15곳(2017년)

□ 특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청년고용 의무제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3% 청년고용의무조차 지키지 못해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③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① 박사학위 취득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③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전체 미달기관 목록 (하단 붙임 2)

- 청년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3곳이 미달 사업장에 포함됨(2017년)

※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곳,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매년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좌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년 채용이 ‘0’명인 공공기관 중에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을 아예 안하는 기관이거나, 1명이나 2명의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직원을 뽑으면서 도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

연도	기관명	주무부처	정규직 정원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2017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43	5	0
2016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82	27	0
2016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607	5	0
2015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325	25	0
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50	5	0
2014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586	6	0

- 2015년 창업진흥원의 경우 27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음. 2015년 부산항보안공사는 25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청년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드문 사례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청년 고용 의무를 3%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