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9(금)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사립 유·초·중·고 국가재정지원 1조원 늘었는데 법정부담금 3천억원 회피”

- 2014~17년 사립유초중고 재정지원 7조9천억에서 8조9천억원으로 12.7% 증가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1.74%에서 17.55%로 줄어

- 조승래 의원, 사립학교법인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높여나가야

❍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유·초·중·고 합산) 정부지원금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결함보조금			기타지원비		지원 총계	전년대비 증가(%)
	인건비	운영비	소계	시설지원비	목적사업비 등
2014	4,528,645	517,527	5,046,172	241,261	2,610,057	7,897,490
2015	4,833,565	475,697	5,309,262	270,222	2,567,590	8,147,074	3.16% ↑
2016	5,018,946	439,781	5,458,727	362,993	2,654,493	8,476,213	4.03% ↑
2017	5,199,049	449,312	5,648,361	534,826	2,717,789	8,900,976	5.01% ↑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유·초·중·고 사립법인 법정분담금 납부율 감소 추이>

(단위: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306,074	66,567	21.74	312,159	64,447	20.64	346,111	63,930	18.47	362,329	63,610	17.55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8천975억여 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천10억여 원으로 3년 간 1조35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천6백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천 만 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천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샘이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를 한 지역은 전남(14.9%→17.5%), 인천(24.3%→24.7%), 대구(13.2%→13.2%), 충남(25.1%→25.1%) 4개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은 하락했다. (세종시는 단 1개의 사립학교만 있어 제외)

❍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조승래 의원은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8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첨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유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변화 추이.

첨부자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유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변화 추이]

단위(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납부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납부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납부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납부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서울	76,441,240	30,060,176	39.3	79,489,221	29,126,235	36.6	87,018,814	26,682,249	30.7	90,509,904	26,203,261	29.0
부산	24,784,215	2,448,995	9.8	25,237,806	2,328,591	9.2	27,535,126	2,312,823	8.4	29,380,487	2,546,031	8.7
대구	21,033,091	2,787,562	13.2	20,924,604	2,840,852	13.6	22,437,758	3,287,127	14.7	23,404,552	3,099,367	13.2
인천	9,311,812	2,262,988	24.3	8,919,152	2,172,847	24.4	9,805,619	2,713,489	27.7	10,366,932	2,559,031	24.7
광주	14,744,677	2,496,314	16.9	15,547,907	2,482,233	16.0	16,902,520	2,413,537	14.3	17,305,711	2,172,522	12.6
대전	9,695,576	1,823,367	18.8	10,067,645	1,186,413	11.8	10,546,377	1,065,736	10.1	10,682,406	695,543	6.5
울산	4,051,214	905,333	22.3	4,182,313	905,421	21.6	4,508,385	725,590	16.1	4,567,770	712,027	15.6
세종	217,201	5,000	2.3	237,940	5,400	2.3	252,219	25,881	10.3	258,059	36,627	14.2
경기	44,833,807	8,829,554	19.6	46,324,510	8,706,995	18.8	52,290,370	9,057,353	17.3	56,270,947	9,633,349	6.4
강원	6,046,389	1,079,198	17.8	6,191,333	1,003,081	16.2	6,889,821	1,021,779	14.8	7,445,134	1,011,606	13.6
충북	5,321,966	973,029	18.2	5,671,256	1,062,192	18.7	6,191,269	958,454	15.5	6,472,861	1,017,510	15.7
충남	10,932,770	2,749,324	25.1	11,207,057	2,713,756	24.2	12,282,964	3,033,794	24.7	12,737,011	3,198,638	25.1
전북	17,842,667	2,012,120	11.2	18,701,247	2,024,565	10.8	20,137,855	2,109,015	10.5	20,902,376	1,958,775	9.4
전남	13,257,097	1,976,807	14.9	12,543,239	2,093,799	16.7	13,652,280	2,385,646	17.5	13,677,784	2,399,894	17.5
경북	25,454,868	3,720,793	14.6	24,912,774	3,509,639	14.1	27,118,186	3,673,364	13.5	28,284,781	3,901,109	13.8
경남	18,954,346	2,051,466	10.8	18,909,032	2,010,627	10.6	25,025,351	2,151,936	8.6	26,404,568	2,110,730	8.0
제주	3,150,757	385,200	12.2	3,091,666	273,875	8.9	3,515,812	312,200	8.9	3,657,979	354272	9.7
총액	306,073,693	66,567,226	21.74%	312,158,702	64,446,521	20.64%	346,110,726	63,929,973	18.47%	362,329,262	63,610,29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