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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화)

거꾸로 사용하는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지적에도

근본적 해결방안 없어...

- 피크시간 충전, 심야시간 방전으로 태양광 연계 ESS 거꾸로 사용 중

-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5→4로 점진적 하향 조정만...근본적 대책 없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태양광연계 ESS에 대한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태양광 연계 ESS는 10:00~16:00시에 충전, 그 외시간에 방전하는 것을 인정하여 REC가중치를 5를 부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서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올랐다.

□ 문제는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에 있다. ESS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시간 베터리에 저장해뒀다가 피크시간대에 방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하며 REC를 부여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ESS는 본래의 취지와 반대로 가장 피크인 시간대에 충전해 뒀다가 심야시간에 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는 충전이 피크시간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크시간대에 발전한 전력을 바로 방전하지 않고 REC가중치 5를 받기위해 우선 ESS에 저장하는 것이 문제다.

□ 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5에서 점진적으로 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 권의원은 “ESS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어렵게 개발한 사업이 오히려 사회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ESS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