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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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명의 재취업 심사대상자 모두 대기업 취업

삼성(3명), LG(2명), SK(2명), 현대차(2명), 롯데(2명) 등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취업제한 공정위 퇴직 대상자(4급이상)들의 대기업 재취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나, 공정위는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공정위 재취업자의 퇴직전 공정위 경력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명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고 1명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업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명의 공정위 퇴직자 모두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다.

이에 20명의 4급이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삼성(3명), LG(2명), SK(2명), 현대차(2명), 롯데(2명), KT(1명), CJ(1명), 현대백화점(1명), 계룡건설(1명), GS(1명), 만도(1명), 포스코(1명), 쿠팡(1명), 하이트진로(1명) 등으로 재취업했다.

게다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조직쇄신 방안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2명의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쇄신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또 다른 공정위 퇴직자들도 있었다. 공정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재취업 관련 명단은 20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파악한 인원은 26명으로 나타나, 그동안 공정위에서 관리한 20명의 명단 이외에 6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8월 중 재취업자 26명과 접촉한 보고내역이 총 31건에 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리면서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면 공정위의 칼날이 그만큼 무뎌지고, 무뎌진 칼날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쇄신하겠다는 다짐을 펼치고 있지만,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공정위 퇴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실정에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정 노력과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 26명 재취업자 현황

퇴직당시소속	퇴직당시직급	성명	퇴직일자	주요경력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김ㅇㅇ	2012-03-05	대전사무소장 부산사무소장 감사담당관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서기관	김ㅇㅇ	2015-12-17	서울 건설하도급과 전자거래과 입찰담합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이사관	조ㅇㅇ	2012-04-04	행정관리담당관 하도급개선과장 종합상담실장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부이사관	김ㅇㅇ	2012-11-02	행정관리담당관 제조업감시과 서비스업경쟁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부이사관	유ㅇㅇ	2015-01-16	고객지원담당관 운영지원과 카르텔조사과
서울사무소 경쟁과	부이사관	이ㅇㅇ	2018-03-16	서울 제조하도급과 협력심판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부이사관	한ㅇㅇ	2015-05-29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행정관리담당관 부산사무소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이사관	서ㅇㅇ	2016-04-26	유통거래과장 대전사무소장 정보화담당관
국제카르텔과장	부이사관	전ㅇㅇ	2017-02-20	입찰담합조사과장 위원장 비서관 기업결합과장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권ㅇㅇ	2016-01-18	서비스업감시과장 서울 경쟁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이사관	김ㅇㅇ	2015-02-16	운영지원과장 가맹유통과장 시장조사과장
광주사무소장	부이사관	임ㅇㅇ	2015-10-19	운영지원과 제조업감시과 감사담당관실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홍ㅇㅇ	2013-01-21	대전사무소장 서울 건설하도급과장 정보화담당관
대구사무소장	부이사관	설ㅇㅇ	2016-04-18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약관심사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이사관	강ㅇㅇ	2016-01-18	제조업감시과장 서울 건설하도급과장 서울 소비자과장
대전사무소장	부이사관	양ㅇㅇ	2018-06-18	서울 건설하도급과장 카르텔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강ㅇㅇ	2015-06-30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특수거래과 카르텔조사과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ㅇㅇ	2014-12-29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한ㅇㅇ	2015-12-3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조하조급개선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ㅇㅇ	2010-07-05	서울 경쟁과 부위원장실 총무과 인사계
광주사무소장	부이사관	왕ㅇㅇ	2016-09-28	운영지원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송무담당관실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	표ㅇㅇ	2015-12-21	서울 소비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비스카르텔과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부이사관	황ㅇㅇ	2016-04-25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 서비스업감시과
부산사무소장	부이사관	김ㅇㅇ	2014-03-19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서기관	박ㅇㅇ	2013-01-04	소비자정책과 하도급개선과 재정기획관실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서기관	김ㅇㅇ	2011-07-04	기획재정담당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혁신성과팀

□ ’18년 1월 ~ 8월 중 재취업자 26명과 접촉한 보고내역은 총 31건이며, 대화유형별로 구분하면 안부인사 11건, 사건 이외 업무관련(법령질의 또는 상담, 평가업무, 세미나 등) 7건, 진행사건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6건, 기타(동호회 모임, 부의금 전달 등) 7건임

ㅇ 이와 관련하여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한 20명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취업 기관	이름	퇴직일	취업심사 결과
LG경영개발원	김ㅇㅇ	2012-03-05	취업가능
	김ㅇㅇ	2015-12-17	취업가능
KT	조ㅇㅇ	2012-04-04	취업가능
SK	유ㅇㅇ	2015-01-16	취업가능
	이ㅇㅇ	2018-03-16	취업가능
삼성	한ㅇㅇ	2015-05-29	취업가능
	서ㅇㅇ	2016-04-26	취업가능
	전ㅇㅇ	2017-02-20	취업가능
현대차	권ㅇㅇ	2016-01-18	취업가능
	김ㅇㅇ	2015-02-16	취업제한(행정소송 승소)
롯데	임ㅇㅇ	2015-10-19	취업가능
	홍ㅇㅇ	2013-01-21	취업가능
CJ	설ㅇㅇ	2016-04-18	취업가능
현대백화점	강ㅇㅇ	2016-01-18	취업가능
계룡건설	양ㅇㅇ	2018-06-18	취업가능
GS	강ㅇㅇ	2015-07-01	취업가능
만도	한ㅇㅇ	2016-01-01	취업가능
포스코	왕ㅇㅇ	2016-09-28	취업가능
쿠팡	황ㅇㅇ	2016-04-25	취업가능
하이트진로	김ㅇㅇ	2014-03-19	취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