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원자력안전위워회>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한 원자력(연),

'재탕' 재발방지책 제출해 원안위 퇴짜

- 작년에도 유사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원자력(연), 사안의 심각성 망각 -

▣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으로 논란을 빚은 원자력연구원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탕대책’을 제출해 원안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남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원안위 조사결과(2018.6.28.일 발표)

대상	기간	위반사항(10건)
해체(리모델링 포함) 시설	2018.2월 ~ 6월	·납·구리·금·철재 폐기물 절취·소실 -납 44∼67톤, 구리 약 6톤, 철제·알루니늄 등 최대 약 30톤, 금 0.3kg ·철재 폐기물 8.7톤 임의 폐기 ·방사성물질 허가없이 소지·취급 등 허가위반(2건) ·액체폐기물 무단 보관, 운반기록 누락, 출입기록 분실(5건) ·미계량핵물질 발견 보고내용 부적정(1건) * 대전지검, 과기부에 조사결과 통보(18.6.28)

ㅇ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사건이후 연구원은 원안위의 요구에 따라 관리·감독강화, 관리체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7월말 제출했음

- 그러나, 연구원이 제출한 대책은 2017년 수립되어 이행중인 재발방지대책과 유사하여 원안위가 “구체성이 없다”며 추가보완을 요구

- 연구원은 2017년에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행정처분을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행중이었던 상황

원자력(연)이 제출한 대책에 대한 원안위의 추가보완요구사항(2018.8.1)

○ 항목별 세부추진계획 명시

- 인력증원 시 근무 부서 및 담당부서 기재

- 신규 건설 추진사항(저장고 등)에 대한 추진현황, 시설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 구체적인 시행 시기(최소 분기별 이행 일정표 등) 작성 필요

○ 폐기물 분류, 기록, 관리체계 개선안 제시(계량관리 필요)

- 운반, 저장, 처리시 종류별 구민 및 중량 단위 등 명확한 관리방안

○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이행점검 계획 제시 등

▣ 질의(멘트)

ㅇ 방사성폐기물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특히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막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원이 형사고발조치를 당했음에도 '재탕' 방지책을 수립한 것은 원자력연구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망각한 행위임

* 첨부

1.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2018.6.28.]

2.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재발방지대책(초안)[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