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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

- 2014년 2천 905명이었던 피의자가 2017년 5천 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 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 몰카의 제작 및 배포, 유통 뿌리뽑아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 6천 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해당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천 905명에서 2017년 5천 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며, 최근 4년간 총 1만 6천 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가 1만 6천 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

구 분(명)	총계	성별
		남	여
2014년	2,905	2,856	49
2015년	3,961	3,866	95
2016년	4,499	4,382	117
2017년	5,437	5,271	166
합계	16,802	16,375	427

또한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만 6천 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천 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천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으며,

< 2014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면식범 현황 >

구 분(명)	계	면 식 범									비면식범
		소계	고용 관계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이웃	지인 등
2014년	2,905	391	9	49	38	176	8	2	22	87	2,514
2015년	3,961	541	10	55	71	262	15	6	26	96	3,420
2016년	4,499	774	8	92	95	372	31	8	31	137	3,725
2017년	5,437	939	14	110	168	420	25	17	28	157	4,498
합계	16,802	2,645	41	306	372	1,230	79	33	107	477	14,157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5천 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 1천 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면식범 현황 >

구 분(명)	총계	성별
		남	여	불상
2014년	6,623	172	5,468	983
2015년	7,623	120	6,325	1,178
2016년	5,185	160	4,204	821
2017년	6,465	199	5,515	751
합계	25,896	651	21,512	3,73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 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