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6	보도자료 담당자	김보현 보좌관

사람이 먹는 쌀을 가축사료로???

3년간 손실만 1조8,758억 원

- 2,200원에 구입한 쌀을 200원 받고 사료용으로 처분

쌀 정책 실패로 막대한 국민세금 돼지먹이로 들어가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오래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8,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도에도 ’12년산 쌀을 kg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었다.

<3개년 연도별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재고관리비용 포함)>

	사료용공급 손실금액	재고관리비용	합계
2016	1,853억	307억	2,160억
2017	8,704억	1,036억	9,740억
2018	5,795억	1,063억	6,858억
합계	1조6,352억	2,406억	1조8,758억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8월말 기준 16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는 최대 186만톤에 달하기도 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은 80만톤(연간 소비량의 17~18%)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kg으로 지난 2008년 75.8kg 대비 18%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51kg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쌀 재고 급증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236억원, 올해는 9월까지만 3,0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공급과잉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휴경제 등을 도입해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사료용 공급 현황>

연도	판매량(톤)		판매량(톤)		매입단가		판매단가(원/kg)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원/kg)	수입산 ($/톤)	국내산	수입산
2016	94,000	-	‘12년산 94,000		‘12년산: 2,171	-	200	200
2017	453,263	2,938	‘13년산: 145,044 ‘14년산: 308,219	14년수입: 2,938	‘13년산: 2,191 ‘14년산:,2,092	‘14년도입: 816	208	208
2018.8	454,807	7,136	‘14년산: 94,514 ‘15년산: 360,293	15년수입: 1,190 ‘16년수입: 5,946	‘14년산:,2,092 ‘15년산:1,306	‘15년도입: 890 ‘16년도입: 813	206	206

* 정곡기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연도	벼 매입가격 (수입산 도입가격)(A)	사료용 판매가격(B)	사료용 판매물량(톤)(C)	판매손실(억원) (A-B)*C
2016	‘12년산: 2,171원/kg	200원/kg	94,000	1,853
2017	‘13년산: 2,191원/kg ‘14년산: 2,092원/kg ‘14년수입: 923원/kg	208원/kg	‘13년산: 145,044 ‘14년산: 308,219 ‘14년수입: 2,938	8,704
2018.8	‘14년산: 2,092원/kg ‘15년산: 1,306원/kg ‘15년수입: 923원/kg ‘16년수입: 1,007원/kg	206원/kg	‘14년산: 94,514 ‘15년산: 360,293 ‘15년수입: 1,190 ‘16년수입: 5,946	5,795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용 공급물량 재고 관리비용(추정)>

연도	매입(도입)연산	수량(톤)	1만톤당 관리비(억원/연)*	재고관리비(억원)
2016	‘12년산	94,000	10.9	307
2017	‘13년산	145,044	9.8	1,036
	‘14년산	308,219
	‘14년수입	2,938
2018.8	‘14년산	94,514	10.5	1,063
	‘15년산	360,293
	‘15년수입	1,190
	‘16년수입	5,946

* 1만톤당 관리비용은 보관비용(보관비+보관화재보험료+훈증소독비)과 금융비용(매입가격×시중금리)을 합하여 추정

<최근 20년간 쌀 재고현황>

(단위: 천톤)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재고량	847	669	963	666	640	675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고량	720	596	606	884	1,434	991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고량	697	746	878	1,353	1,702	1,863

* 양곡연도(전년 11월～당년 10월)말 기준

<최근5년간 정부양곡 재고관리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보관료	가공임	운반료	상·하차료 등 기타
‘13	128,653	48,671	42,990	19,479	17,513
‘14	162,681	68,900	44,203	21,601	27,977
‘15	174,049	87,401	39,219	22,429	25,000
‘16	211,575	100,298	48,744	29,787	32,746
‘17	223,606	97,459	64,009	32,386	29,752
‘18.9	301,655	106,739	104,052	45,414	45,450

<쌀 소비량 예측에 따른 생산량 및 생산면적 예측>

양곡연도	소비량(kg/인)	증감률(%)	수요량(천톤)	생산량(천톤)	생산면적(ha)
2008년	75.8	-1.4	4,675	4,825	935,766
2009년	74.0	-2.4	4,793	4,898	924,471
2010년	72.8	-1.6	4,707	4,281	892,074
2011년	71.2	-2.2	5,172	4,216	853,823
2012년	69.8	-2.0	4,883	4,002	849,172
2013년	67.2	-3.7	4,493	4,227	832,625
2014년	65.1	-3.1	4,436	4,237	815,506
2015년	62.9	-3.4	4,199	4,323	799,344
2016년	61.9	-1.6	4,220	4,194	778,734
2017년	61.8	-0.2	4,439	3,971	754,713
최근10년 평균	68.0	-2.2	4,601	4,317	834,622
…	…	…	…	…	…
2024년 전망	51.0			적정생산량 3,400	적정생산면적 640,000

<2018년 추정치> 1인소비량(59.1kg), 생산량(387만5천톤), 생산면적(73만7천ha)

1인당 소비량 51kg 가정시 적정생산량 산출근거

(농식품부 답변)

평년단수 529kg/10a 가정시, 적정 쌀 생산량은 340만톤, 64만ha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