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5.(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구속과 형집행정지 증가, 올해 472명

- 집행정지 신청 중 75명은 질병으로 사망, 17명은 자살

- 형집행정지 중 481명 질병으로 사망, 20명 사면, 도주 8명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각각 24%, 19% 증가했다[표1].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로,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나왔다.

구속이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은 질병으로, 17명은 자살로 사망했다[표2].

한편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자 중 48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20명은 사면되었다[표3].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도주한 인원도 8명이 있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적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구속/형집행정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구속집행정지현황	형집행정지현황
2013	562	231
2014	632	260
2015	697	268
2016	687	247
2017	695	275
합계 (2013~2017)	3,273	1,281
2018. 6.	346	126

※ 당해연도에 신수로 발생한 현황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구속/형 집행 신청 중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신청 중 사망
	총계	질 병							자 살
		소계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간 질환	암	기 타 (감염성 질환 등)
2013	13	8	5	0	1	0	2	0	5
2014	16	14	8	1	0	0	3	2	2
2015	20	18	11	2	2	0	2	1	2
2016	17	12	8	1	0	0	1	2	5
2017	13	13	8	0	1	1	2	1	0
합계 (2013~2017)	79	65	40	4	4	1	10	6	14
2018. 7.	13	10	6	0	1	0	0	3	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형집행정지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사유	접수			처 리					촉탁	미처리
		계	구수	신수	계	잔형 집행	사망	사면	기타 (재심 등)		계	정지중	소재수사 (관찰)	취소결정	국외추방등
2013	질병	387	175	212	215	138	68	0	9	55	117	110	0	0	7
	잉태	8	1	7	6	6	0	0	0	2	0	0	0	0	0
	기타	35	23	12	8	7	0	0	1	0	27	27	0	0	0
	계	430	199	231	229	151	68	0	10	57	144	137	0	0	7
2014	질병	368	117	251	174	81	88	3	2	78	116	106	0	3	7
	잉태	5	0	5	3	3	0	0	0	2	0	0	0	0	0
	기타	31	27	4	3	2	1	0	0	0	28	28	0	0	0
	계	404	144	260	180	86	89	3	2	80	144	134	0	3	7
2015	질병	365	116	249	181	75	99	6	1	82	102	94	0	1	7
	잉태	7	0	7	4	4	0	0	0	1	2	2	0	0	0
	기타	40	28	12	9	4	0	0	5	1	30	30	0	0	0
	계	412	144	268	194	83	99	6	6	84	134	126	0	1	7
2016	질병	343	102	241	179	78	96	5	0	74	90	81	0	1	8
	잉태	5	2	3	4	4	0	0	0	1	0	0	0	0	0
	기타	33	30	3	3	0	0	0	3	1	29	29	0	0	0
	계	381	134	247	186	82	96	5	3	76	119	110	0	1	8
2017	질병	347	90	257	178	75	90	6	7	85	84	75	0	0	9
	잉태	10	0	10	5	5	0	0	0	4	1	1	0	0	0
	기타	37	29	8	6	5	0	0	1	0	31	29	0	2	0
	계	394	119	275	189	85	90	6	8	89	116	105	0	2	9
합계 (2013~2017)	질병	1,810	600	1,210	927	447	441	20	19	374	509	466	0	5	38
	잉태	35	3	32	22	22	0	0	0	10	3	3	0	0	0
	기타	176	137	39	29	18	1	0	10	2	145	143	0	2	0
	계	2,021	740	1,281	978	487	442	20	29	386	657	612	0	7	38
2018. 6.	질병	207	84	123	73	33	40	0	0	41	93	82	0	0	11
	잉태	4	1	3	2	2	0	0	0	0	2	2	0	0	0
	기타	31	31	0	2	1	0	0	1	1	28	28	0	0	0
	계	242	116	126	77	36	40	0	1	42	123	112	0	0	11

※ 각 연도별 ‘취소결정’ 현황은 매년 12. 31. 기준(단, 2018년은 6. 30. 기준) 미처리 취소결정 인원

※ 사유의 ‘기타’는 형소법 제471조제1항 각 호 사유 중 질병‧잉태를 제외한 기타 사유. 처리의 ‘기타’는 재심‧상소권회복 등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형집행정지 후 도주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013~2017)	2018.6.
도주 인원	2	3	1	1	1	8	0

※ 각 연도별 도주 인원은 매년 12. 31. 현재 도주자 현황(2018년은 6. 30. 기준)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