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금)

군용車 사고 최근 5년간 3만7천건...블랙박스 설치는 20% 불과

- 김병기 의원,“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사고로부터 병사 보호 위해서는 군용차 블랙박스 설치 확대 필요”

최근 5년간의 군용자동차 사고가 3만 7천여건에 달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5대에 1대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각갑)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이 각종 사고나 재해로 군용차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6,982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508여억 원이었다.

군이 운용하는 군용차가 약 5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약 70%가 최근 5년간  보험 처리 대상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10,452대로, 전체의 20.3%에 불과했다.

도심지나 장거리 운행 등 영외 운전이 잦아 블랙박스 설치 필요가 높은 차량으로만 한정해 살펴봐도 설치율이 44%에 못 미쳤다. 국내 한 리서치 업체가 조사한 2017년 일반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율 79.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각 군별 중기계획에 의거해 예산범위 내에서 운행목적이나 지역, 차종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가 확보 및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와 관련해 부대 내 촬영 제한 등 보안 규정 외에 별도 설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용차 블랙박스는 다른 차량에 의한 보복운전이나 교통범죄로부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군용차 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운전병이나 탑승한 병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표1)2014~2018년 연도별 군용자동차 보험금 청구(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8월)
보험금 청구(건)	36,982	9,172	9,589	9,110	5,845	3,266
보험금(억 원)	508	113	123	127	92	53

(표2)군용차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 현황 / 비율

구 분		계	육군	해군 (해병대포함)	공군
블랙박스 설치 현황(개)		10,452	9,028	406	1,018
설치비율	전체차량 대비(%)	20.3	22.2	11.6	14.1
	특정차량 대비(%)	43.8	43.3	40.6	50.9

* 특정차량 : 도심지, 장거리 운행 등 영외 운전 소요가 많은 차량 기준

(참고)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유무 조사

(출처: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2017년 조사)

출처 url: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549&code=0304&trendType=C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