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8.10.11
		•	담 당 자 : 고건민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LH 평균 입주대기기간 영구임대 14개월, 국민임대 12개월

영구임대 제주도 68개월, 국민임대 서울 32개월로 가장 길어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13만여호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대주택 착공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과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가 3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또한, 김 의원이 분석한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 6천 249호였으며, 이 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13만 6천 141호, 전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분양주택은 6만 108호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천 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 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 1천 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 7천 6백호였다.

미착공 기간을 보면 더 심각하다.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 6천 141호 중 3년 이하 미착공이 6만 3천 613호로 32%,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 9천 596호로 15%, 6년 초과가 4만 2천 932호로 22%에 달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2016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1]

1. 공공주택 미착공 현황

(단위 : 호)

연도		소계		3년 이하		3년 초과 6년 이하		6년 초과
		호	%	호	%	호	%	호	%
계		196,249	100	67,704	34	51,072	26	77,473	39
임대	소계	136,141	69	63,613	32	29,596	15	42,932	22
	행복	47,600	24	45,816	23	1,784	1	-	0
	영구	7,280	4	4,476	2	1,138	1	1,666	1
	국민	60,213	31	12,217	6	15,821	8	32,175	16
	공공	21,048	11	1,104	1	10,853	6	9,091	5
분양		60,108	31	4,091	2	21,476	11	34,541	18

임대주택 지역별 대기자 현황

□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자 현황

(단위 : 호, 명, 월)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 6월말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계	141,150	39,575	21	144,227	32,224	19	147,835	29,167	15	150,013	24,110	15	150,449	20,799	14
서울	23,920	1,622	10	23,920	1,234	8	24,050	1,585	7	24,110	1,945	9	24,110	1,149	10
부산	15,571	5,241	15	15,571	4,512	13	15,571	3,732	10	15,571	2,110	16	15,571	1,738	14
인천	6,054	8,796	57	6,502	6,822	60	6,502	6,353	34	6,710	5,516	36	6,710	4,404	33
대전	9,137	2,641	8	9,397	1,866	12	9,637	1,289	6	9,637	881	7	9,637	424	7
광주	10,670	2,189	7	10,670	2,050	4	10,670	1,699	7	10,670	1,167	10	10,670	1,047	4
대구	11,944	833	13	12,124	1,154	7	12,124	1,068	8	12,124	735	9	12,124	1,226	5
울산	2,362	389	9	2,362	286	8	2,362	14	15	2,362	254	8	2,362	105	9
경기	20,094	5,306	44	22,094	5,169	29	24,796	6,325	16	26,154	6,318	17	26,370	5,684	15
강원	4,161	856	19	4,161	546	18	4,357	969	12	4,505	1,122	13	4,505	1,120	11
충북	6,139	1,377	8	6,139	648	5	6,139	486	4	6,139	389	3	6,139	320	3
충남	4,368	2,655	38	4,368	1,880	35	4,588	1,219	21	4,708	651	9	4,708	639	5
전북	9,115	1,997	16	9,115	1,417	2	9,115	922	3	9,115	494	3	9,115	381	4
전남	5,001	2,181	25	5,001	1,480	16	5,121	1,300	6	5,405	786	11	5,405	712	9
경북	7,045	1,544	15	7,045	1,284	20	7,045	994	12	7,045	745	12	7,045	641	12
경남	4,473	956	10	4,662	1,045	11	4,662	573	8	4,662	672	9	4,882	985	10
제주	1,096	992	51	1,096	831	58	1,096	639	67	1,096	325	68	1,096	224	68

□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대기자 현황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 6월말
	세대수	대기자수	세대수	대기자수	세대수	대기자수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
계	405,733	27,398	423,173	34,985	457,206	50,173	477,688	42,513	12	480,234	48,469	12
서울	1,908	193	1,908	359	1,908	290	1,908	207	27	1,908	327	32
부산	14,821	812	14,821	1,028	15,615	1,499	17,549	963	10	17,549	1,308	12
인천	23,170	1,340	24,908	1,266	24,908	1,491	24,908	2,091	11	24,908	2,256	9
대전	12,123	664	12,463	,623	14,789	1,234	14,789	1,312	10	14,789	1,802	7
광주	21,937	1,073	21,937	1,260	21,937	1,798	21,937	776	10	21,937	1,400	7
대구	12,113	515	13,299	1,013	18,383	1,427	19,635	928	6	19,635	1,536	7
울산	7,159	571	7,159	655	7,159	777	7,159	533	11	7,159	467	10
경기	171,351	11,303	178,824	17,100	193,170	24,557	205,386	20,669	15	206,116	22,287	15
강원	13,767	845	13,767	1,114	16,878	1,620	17,726	2,381	12	17,726	2,588	11
충북	23,025	1,635	24,571	1,868	25,211	2,660	25,211	2,223	9	25,211	2,708	10
충남	17,174	1,304	17,174	1,272	20,743	2,168	21,211	1,761	8	22,117	2,119	9
전북	20,819	1,292	22,061	1,261	22,061	2,227	22,061	2,147	9	22,061	2,264	10
전남	15,179	1,342	16,053	1,398	17,327	2,181	17,863	2,011	12	17,863	1,977	12
경북	19,219	1,428	20,475	1,506	20,791	1,872	21,767	1,191	10	21,767	1,670	7
경남	27,002	2,463	27,937	2,266	30,156	2,860	31,852	2,218	13	32,762	2,876	10
제주	4,966	618	5,816	996	6,170	1,512	6,726	1,102	23	6,726	884	27

(단위 : 호, 명,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