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목)

교통과태료 고액체납 상위 30대, 평균 811건 위반에 6,494만원

- 최다 위반은 1,750건에 1억 8,575만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 상위 30대의 총 위반 건수는 24,322건, 체납된 과태료만 19억4,8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과태료 체납 상위 30대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의 경우 1,7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부과액은 1억 8,575만원이었으며, 상위 30대의 평균 위반 건수는 811건, 과태료는 6,494만원이었다.

한편 2018년 10월 1일 기준 500만원 이상 전체 고액체납자는 15,893명이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2,1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7건 체납에 체납액은 1,367만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 과태료 고액 체납자 중 최다 위반차량들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전용도로위반, 갓길운행 등 평균 811건을 위반하고 다니면서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번호판 영치제도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자일 가능성도 높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에 준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액체납 상위 30위(위반차량 기준)

순위	합계
	부과건	부과액 (원)
1	1,750	185,749,300
2	1,296	100,648,980
3	1,037	59,992,500
4	932	56,931,700
5	930	84,575,100
6	924	77,993,600
7	875	48,910,000
8	847	48,765,680
9	805	59,431,680
10	782	73,411,680
1 – 30위 계	24,322	1,948,060,980
1 –30 위 평균	811	64,935,366

2018년 현재 기준 고액체납자 현황

※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8. 10. 1. 기준 체납과태료임

	체납자(명)	체납건(건)	체납액(백만원)
합계	15,893	3,134,592	217,310
평균		197	1,36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