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8.10.13(토)
		•	담 당 자 : 임예택 비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김철민 의원, 대형이륜차 10대 중 1대는 검사 안 받아

지역별 전남 19%, 전북 14.1%, 충남 12.9%, 서울 12.3% 미수검 -

전국의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중에 약 10%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인 97,042대 가운데 8,891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첨부자료] 참고)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2,300대 중 4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19%로 가장 높았고, 전북(14.1%), 충남(12.9%), 서울(12.3%) 순이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정기검사 대상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까지 확대되었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의 5배에 달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지자체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

	검사 대상(대)	미수검(대)	미수검 비율(%)
서울	27,761	3,404	12.3
부산	5,851	372	6.4
대구	4,607	114	2.5
인천	4,381	303	6.9
광주	1,545	48	3.1
대전	2,446	95	3.9
울산	2,217	65	2.9
세종	445	37	8.3
경기	22,826	1,750	7.7
강원	2,687	280	10.4
충북	2,817	301	10.7
충남	3,837	494	12.9
전북	2,296	323	14.1
전남	2,300	436	19.0
경북	4,445	423	9.5
경남	5,469	371	6.8
제주	1,112	75	6.7
전체	97,042	8,891	9.2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