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1	담당	윤푸름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승래 의원,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위원회 회의 한 차례도 안 열려”

- 국사편찬위원회 ‘유명무실 위원회’ 전락

“근거 법률과 규칙 등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다시 발돋움 해야...”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회 회의가 2018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2018년 한 해가 지나도록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구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심의하는 등 직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8년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히 회의 개최 여부를 떠나 조직이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인원수가 14인으로, 한국사보급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조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에 의결정족수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또한“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한국사보급법」과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회 정수를 모두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1. 국사편찬에 관한 계획 2. 사료수집에 관한 계획 3. 사료의 간행에 관한 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조 의원은 “단순히 회의 개최의 여부를 떠나서 위원회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인 회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위원회가 조직력을 상실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해서 법령과 규칙을 재정비하여 일관된 법령안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인해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앞으로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골탈태하여 명실상부한 역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