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3매

농가 상하위 소득격차 11.3배…직불금 전면 개편해야

직불금 ‘쌀’에 편중 돼있어 쌀값 폭락 유도… ‘쌀 직불금’, 05~17 전체 직불금 예산의 82.6%

하지만 그 마저도 대부분 중소영세농 아닌 ‘대농’ 몫 … 3% 대농이 전체 예산의 25% 받아

박완주 “농가간 소득양극화 극심” “쌀‧면적 중심 직불제 개편해 중소영세농 소득안정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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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내 농가의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농업직불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내 농가의 1분위 계층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1.3배에 달한다. 농촌 내 비농가의 소득격차가 6.1배, 도시 비농가는 5.7배인 것과 비교하면, 농사짓는 사람간의 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다. [표1]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994년 이후 1,000만원의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54.5%에서 2016년 25.3%로 줄었다.

이유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쌀값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정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지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떨어진 쌀값을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소득안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쌀 편중 ‧ 면적중심의 농업 직불제’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봤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 집행액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직불금을 시행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9개의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17조 6,270억 원을 집행했다. 그 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4조 5,566억 원으로 무려 82.6%에 달했다. [표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도 쌀 직불금이‘논벼 농가’소득지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지지 효과가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 편중’뿐만 아니라 ‘면적 중심’의 직불금도 문제다. 대부분의 직불금이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소영세농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1ha미만의 농업인이 55만 7,406명에 달해 전체 수령자의 71.6%를 차지했지만, 지급된 직불금은 전체 예산의 28.5%에 불과했고, 2.9%인  5ha이상의 대농이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의 24.6%를 수령했다. 1ha미만의 중소영세농은 1인당 평균 42만원의 직불금을 받았지만, 5ha이상의 대농은 1인당 평균 약 900만원을 수령한 꼴이다. [표3]

박 의원은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쌀에 편중되어 있는 직불금 구조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업직불금 전면개편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표1] 연간 가구소득 변화 동향

출처: 2018.03 농촌경제연구원

[표2]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 집행액 비중

(단위 : 백만원)

출처: 농식품부

연도	농업직불금 집행액(A)	고정직불금 집행액(B)	변동직불금 집행액(C)	집행액 합계 (B+C)	비중 (B+C/A)
2005	699,370	602,208	2,916	605,124	86.5
2006	1,748,046	718,397	900,703	1,619,100	92.6
2007	1,266,405	712,004	437,038	1,149,042	90.7
2008	1,100,807	711,809	279,122	990,931	90.0
2009	746,386	632,805	-	632,805	84.8
2010	1,289,620	622,269	594,500	1,216,769	94.4
2011	1,583,563	617,444	750,145	1,367,589	86.4
2012	786,232	610,101	-	610,101	77.6
2013	971,210	686,614	-	686,614	70.7
2014	1,166,886	755,957	-	755,957	64.8
2015	1,497,078	842,712	194,096	1,036,808	69.3
2016	2,121,721	838,284	726,220	1,564,504	73.7
2017	2,649,716	831,509	1,489,778	2,321,287	87.6
합계	17,627,040	9,182,113	5,374,518	14,556,631	82.6

[표3] 2017년 기준 농업직불금 면적별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 농식품부 (박완주 의원실 편집)

	전체				1ha 미만				5ha 이상
	농업인수	%	수령액	%	농업인수	%	수령액	%	농업인수	%	수령액	%
쌀고정	778,488	100	828,569	100	557,406	71.6	235,894	28.5	22,896	2.9	203,957	24.6
쌀변동	657,457	100	539,113	100	480,647	73.1	158,246	29.4	19,966	3.0	136,219	25.2
밭농업	611,378	100	168,487	100	528,513	86.45	82,715	49.09	3,283	0.55	14,916	8.85
조건불리	141,451	100	51,872	100	114,667	81.06	23,692	45.67	225	0.16	1052	2.02
경영이양	19,704	100	50,275	100	12,444	63.2	18,481	36.8	지급한도: 4ha
친환경	24,246	100	16,737	100	15,743	64.9	4,056	24.2	지급한도: 5ha
경관보전	7,587	100	14,051	100	4,845	60.1	3,076	19.2	468	5.8	5326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