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4일(일)

[2018 국정감사]

옆 동네보다 두 배 비싸? 면세유 가격 천차만별

지역별로 리터당 최대 2.7배 차이 나

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14일(일), 농협중앙회 및 오피넷으로부터 제출받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0일자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을 조회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경기 양평지역에서 리터당 500원에 판매,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충북 증평이 1,350원에 판매해 리터당 무려 850원, 2.7배의 차이가 났다.

경유의 경우 최저가(652원·남양주), 최고가(1,345원·평택) 모두 경기지역이었으며, 등유는 경북 성주지역에서 600원 최저가로 판매 중이었고 충남 당진이 1,100원에 판매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평균 가격으로는 휘발유의 경우 서울이 1,043원/ℓ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이 807원/ℓ로 최저를 기록했다.

경유는 울산이 959원/ℓ로 최고, 대구가 851원/ℓ로 최저였으며 등유 역시 울산이 881원/ℓ로 최고가였고 대구·경남이 828원/ℓ로 최저가였다.

정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986년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총 42종의 기계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면세유 판매는 각 주유소에서 마진율,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주유소마다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같은 광역단체에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바로 옆 동네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주유소별 면세유 가격 책정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해도 면세유 도입의 원 취지를 생각할 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며, "면세유 판매가격, 적정수준의 마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10월 10일자 기준 광역단체별 면세유 판매가격 현황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서울	1168	830	1043	1020	860	940		-	-
부산	1200	726	866	1100	791	887	890	800	841
대구	975	735	833	995	700	851	900	764	828
인천	1060	733	864	1110	770	893	1000	760	847
광주	954	730	828	1013	795	870	962	746	831
대전	1160	760	878	1129	834	913	962	791	853
울산	1291	724	954	1165	809	959	950	800	881
세종	950	730	817	1000	812	888	950	750	858
경기	1299	500	894	1345	652	923	1050	690	866
강원	1060	700	842	1100	753	877	1000	733	835
충북	1350	733	876	1199	798	902	990	600	861
충남	1150	700	823	1170	700	862	1100	700	834
전북	1100	650	828	1100	700	869	950	650	836
전남	1200	700	807	1100	740	854	1050	680	831
경북	1100	627	824	1120	670	855	1064	600	830
경남	1100	700	831	1120	700	861	1050	738	828
제주	1020	770	849	1010	830	893	900	837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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