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2017 고독사 10명 중 1명 장애인

- 김승희 의원,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공개 -

- 장애인 고독사 2명 중 1명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 장애인 고독사,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2017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 장애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것을 의미한다.

[표1]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전국 무연고 사망자
명	비율	명	비율
269	13.4	2,010	100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현행「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2] 2017 시도별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기타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22	36.7	6	10	10	16.7	6	10	2	3.3	3	5	8	13.3	3	5	60	100
부산	3	25	0	0	2	16.7	2	16.7	1	8.3	2	16.7	1	8.3	1	8.3	12	100
대구	11	50	3	13.6	3	13.6	1	4.5	1	4.5	3	13.6	0	0	0	0	22	100
인천	20	46.5	5	11.6	4	9.3	5	11.6	4	9.3	4	9.3	0	0	1	2.3	43	100
광주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대전	2	25	1	12.5	0	0	1	12.5	1	12.5	3	37.5	0	0	0	0	8	100
울산	1	33.3	1	33.3	1	33.3	0	0	0	0	0	0	0	0	0	0	3	10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21	35.6	9	15.3	6	10.2	5	8.5	6	10.2	6	10.2	4	6.8	2	3.4	59	100
강원	0	0	1	33.3	0	0	0	0	2	66.7	0	0	0	0	0	0	3	100
충북	8	57.1	0	0	0	0	2	14.3	0	0	0	0	3	21.4	1	7.1	14	100
충남	3	37.5	0	0	0	0	2	25	2	25	1	12.5	0	0	0	0	8	100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2	40	1	20	0	0	0	0	2	40	0	0	0	0	0	0	5	100
경북	9	64.3	2	14.3	0	0	0	0	0	0	2	14.3	0	0	1	7.1	14	100
경남	6	35.3	3	17.6	1	5.9	2	11.8	4	24	0	0	1	5.9	0	0	17	100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08	40.1	33	12.3	27	10	26	9.7	25	9.3	24	8.9	17	6.3	9	8.3	269	100
1) 출처 :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기준으로 구분함.
3) 기타는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 장애등을 포함함.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 뇌병변장애가 33명(12.3%), 시각장애가 27명(10%)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무연고 사망자 수는 141명(52.4%)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표3] 2017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전체 무연고 사망자
	명(A)	비율2)	명(B)	비율(A/B)3)
서울	60	22.3	516	11.6
부산	12	4.5	137	8.8
대구	22	8.2	116	19
인천	43	15.9	180	23.9
광주	1	0.4	27	3.7
대전	8	2.9	38	21.1
울산	3	1.1	39	7.7
세종	0	0.0	0	0
경기	59	21.9	399	14.8
강원	3	1.1	73	4.1
충북	14	5.2	61	23
충남	8	2.9	78	10.3
전북	0	0.0	40	0
전남	5	1.8	52	9.6
경북	14	5.2	90	15.6
경남	17	6.3	103	16.5
제주	0	0.0	61	0
합계	269	100	2,010	13.4
1) 출처 : 보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2017년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중, 해당 지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
3) 2017년 전체 무연고 사망자중, 해당지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

시도별로는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0.2%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0명)와 세종(0명), 광주(1명)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대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인천(23.9%), 경남(23%), 대전(21.1%)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세종, 전북, 제주는 모두 0%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