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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첨부:2매

‘있으나 마나’한 재외문화원장 민간 채용 제도

- 32개 재외문화원 중 28개소 공무원 독차지, 민간인 2명 불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재외문화원장 자리가 문체부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형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열린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현재「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은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28개소 원장이 문체부 또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일부 개방형 공모형태를 취했지만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8명이 문체부 소속 원장으로 임용됐다.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일본(동경), 미국(뉴욕), 프랑스 등 8개 재외문화원장은 공무원 내부나 민간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있으나 이중 민간인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4개소는 문체부나 각 부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통해 원장을 임용했다.

올해만 해도 미국(워싱턴), 중국(홍콩), 일본(오사카), 폴란드, 호주(시드니), 헝가리, 태국, 이집트, 캐나다 등 9곳의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공모직위를 통해 문체부 직원과 국무조정실 직원을 임용했다.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직무전문성 보다는 소위 청와대 등 윗선과 선이 있는 블랙리스트 적극 협조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기도 했다. 해외문화원장 주재관 대부분이 문화홍보에 대한 전문가이기보다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 미국(LA), 러시아, 영국 원장 3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로 수사의뢰 되었고, 태국 재외문화원장은 업무시간에 수시로 쇼핑을 하고 출근도 하지 않아 지난 8월 해임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선호하는 자리로 윗선 개입과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고 있다”며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있으나 마나’한 재외문화원장 민간 채용 제도

2006년「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개정으로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만도 8명이 문체부 소속 원장

1. 재외문화원장 기본현황

ㅇ전체 32개 재외문화원장 중 원 소속이 민간인 경우는 단 2명

(단위: 명)

문체부	국조실	행안부	기타	민간	민간	합계
20	3	2	행복청 1 특허청 1 산자부 1	2	2	32
28				2	2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일본(동경), 미국(뉴욕), 프랑스, 중국(북경), 독일, 러시아, 영국을 *개방형직위(8개)로 원장을 임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개는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하고 있음

*개방형직위-공직(공무원) 내부나 외부(민간)에서 적격자를 임용

**공모직위-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

2. 재외문화원장,「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은 개방형직위 임용이 원칙

ㅇ「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18조에 따르면, 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32개 재외문화원 중 25%(8개)만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음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ㅇ재외문화원장의 개방형직위 운영은 2006년「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전부 개정을 통해 도입·시행된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603호, 2006.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바.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영 제18조)

(1) 재외공관 문화원장 직위에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홍보분야 주재관의 심사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3) 문화원장 직위를 공직내외에 개방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법령정보센터)

3. 재외문화원장 부적절한 인사 임용

ㅇ현재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선호하는 자리로 윗선 개입과 과다한 경쟁이 발생.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기도 함

-실제 미국(LA), 러시아, 영국 재외문화원장이 3명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관련자로 검찰에 수사의뢰, 국내 소환

-태국 재외문화원장은 업무시간에 수시로 쇼핑을 하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8월 해임

4. 현 정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

ㅇ‘한국문화의 글로벌 확산 전략(2018)’에서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무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우선돼야함

-그러나 현 정부 또한 올해만 미국(워싱턴), 중국(홍콩), 일본(오사카), 폴란드, 호주(시드니), 헝가리, 태국, 이집트, 캐나다 등 9 곳의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공모직위를 통해 문체부(국조실-이집트) 직원으로 임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