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4(수)

최근 4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만 여명 검거

-하루 평균 17.3명 숨지고 992명 부상당해-

최근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3억 원의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2,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0,0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범죄발생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드러났다. (총10,085건 중 66.6%인 6.722건만 검거됨)

소병훈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약200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나 다름없음을 상기하여 범죄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2014년∼2018년 6월까지 주민등록법 범죄현황

년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4년	2,876	1,771	3,288
2015년	3,177	1,958	3,636
2016년	2,328	1,635	3,048
2017년	1,704	1,358	2,354
총계	10,085	6,722(66.7%)	`12,326

※(66.7%)는 검거율임.

▢ 주민등록법 범죄현황(각 지역별)

구 분	14년				15년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구속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구속
총	2,876	1,771	3,288	7	3,177	1,958	3,636	3
서울	645	347	736	3	723	412	881	1
부산	300	226	298	0	181	120	202	0
대구	153	74	144	0	206	116	198	0
인천	192	114	291	0	189	111	269	0
광주	95	60	122	0	71	39	81	0
대전	63	45	92	0	72	40	77	0
울산	48	27	41	0	71	30	62	0
경기남	525	295	557	1	645	350	709	2
경기북	166	85	208	1	195	120	254	0
강원	130	111	174	0	166	143	204	0
충북	79	62	93	0	62	48	85	0
충남	76	46	112	0	72	55	105	0
전북	89	56	71	0	107	65	133	0
전남	83	49	103	2	56	38	95	0
경북	94	59	102	0	95	42	87	0
경남	96	78	129	0	133	102	150	0
제주	13	9	11	0	34	26	38	0
해경	29	28	4	0	99	101	6	0

구 분	16년				17년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구속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구속
총	2,328	1,635	3,048	4	1,704	1,358	2,354	0
서울	559	362	700	2	379	264	475	0
부산	142	107	169	0	141	121	173	0
대구	176	142	216	0	126	112	160	0
인천	176	123	268	2	113	97	191	0
광주	41	35	73	0	48	42	75	0
대전	69	40	101	0	38	36	59	0
울산	42	31	53	0	26	24	34	0
경기남	420	284	556	0	347	274	514	0
경기북	174	110	224	0	94	64	123	0
강원	122	103	168	0	103	94	135	0
충북	51	36	68	0	30	26	38	0
충남	76	51	89	0	49	37	61	0
전북	56	49	87	0	43	33	63	0
전남	65	45	77	0	42	41	70	0
경북	61	43	80	0	45	37	66	0
경남	74	59	92	0	63	42	71	0
제주	22	13	26	0	14	11	20	0
해경	2	2	1	0	3	3	26	0

▢ 주민등록증 재발급현황

연도	계	분실	훼손	기타
2018. 6.	1,147,884	798,819	105,829	243,236
2017.	2,294,666	1,549,784	218,636	526,246
2016.	2,252,132	1,529,492	233,025	489,615
2015.	2,299,309	1,608,039	265,845	425,425
2014.	2,468,586	1,774,229	306,476	387,881
총계	10,462,577	7,260,363	1,129,811	2,072,403

* 기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용모 변경 등

▢ 주민등록증 분실현황(2017~2018.06)

구분	2018. 6.			2017
	분실	훼손	기타	분실	훼손	기타
계	798,819	105,829	243,236	1,549,784	218,636	526,246
서울특별시	162,476	18,277	48,095	314,426	38,416	108,011
부산광역시	54,489	4,748	21,973	106,416	10,532	50,719
대구광역시	34,900	3,701	11,897	67,189	8,320	26,991
인천광역시	48,305	3,672	14,901	94,786	7,996	32,810
광주광역시	24,646	3,861	6,817	48,596	7,831	13,222
대전광역시	22,510	2,413	7,042	43,939	4,975	14,535
울산광역시	17,286	2,263	5,368	34,084	4,404	11,752
세종특별자치시	3,807	338	1,317	6,788	613	2,393
경기도	194,825	28,350	54,331	376,262	56,799	116,365
강원도	22,720	4,974	6,868	45,119	9,914	13,530
충청북도	23,523	2,984	7,471	45,823	6,326	15,837
충청남도	31,358	5,731	8,642	61,344	11,560	18,336
전라북도	28,554	4,032	9,004	55,440	8,070	18,130
전라남도	31,474	6,164	8,424	60,552	12,074	15,890
경상북도	36,354	7,054	10,228	70,060	15,196	21,732
경상남도	48,393	5,482	17,093	93,777	11,573	38,459
제주특별자치도	13,199	1,785	3,765	25,183	4,037	7,534